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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회부…새 국면 김검희 명품백 수사, 결론 바뀌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8.25 08:00:00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회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가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임기를 단 20일가량 남긴 상황에서 외부 의견을 듣자고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수사 -
‘종착역’ 향하는 김건희 의혹 수사…변수로 떠오른 ‘수심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8.18 08:00:00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당 의혹 수사가 오랜 기간 지속된 데다, 김 여사 소환 조사의 보고 등을 두고 이른바 ‘검·검 갈등’ 사태까지 발생했던 만큼 검찰이 외부 전문가 등 제3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수사심의 -
선고·기소 여부까지 종착역 향해가는 ‘3金 여사’ 수사…정치 폭풍 앞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8.11 08:00:00전·현직 대통령, 야당 전 대표 등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른바 ‘여사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물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향후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읽기에 돌입한 차기 ‘수장’ 인선에 최고 윗선의 배우자 수사가 맞물리면서 검찰이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1심 선고…면소 판결 vs 3 -
‘○살’ 검색에 쏟아지는 글…法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자살 ‘사각지대’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8.04 08:00:00지난 2일 디시인사이드에서 ‘○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게시글이 쏟아졌다. ‘○살’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들 글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거나, ‘동참해 달라’ 등 취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흘렀으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
대검·중앙지검 화해 모드에도…불씨로 남아 있는 檢 보고사무규칙[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28 08:00:00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사이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갈등 봉합’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데다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충돌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때문이다. 게다가 ‘중대 사건의 경우 일선 검찰청이 대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김 여사 기소 여부 등 결정 -
직제화 ‘초읽기’ 가상자산합수단…法 시행에 인적 규모 확대하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08:00:00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정·감독 체계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처벌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정부가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처벌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수사 기관까지 ‘부’로 승격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초 인사에서 인 -
통신영장 기각에 제자리 걸음 수사까지…우려만 커지는 공수처 수사[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14 08:00:00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구명 등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는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 대한 통신사 보존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확보는 ‘함흥차사’다. 게다가 출범 멤버인 마지막 공수처 1기 검사까지 -
검사 탄핵에 김건희 수사까지…‘내우외환’ 檢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07 08:00:00검찰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든 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등 내·외적 과제만 산재한 탓이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사 탄핵이 ‘겁박이자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증거·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에는 여전히 속도 -
“공소권 남용 검사 탄핵” vs “사법방해·보복”…본격화되는 野·檢 갈등[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30 08:00:00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야권 사이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대북 불법 송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은 사법 방해·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권이 향후 기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 양측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사법연 -
본격화하는 ‘양金’ 여사 수사…소환 등 과제 쌓인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23 08:00:00검찰이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역사상 유례 없는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나 소환 조사 등 과정이나 진척에 따라 여야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한쪽 수사에만 가속을 붙일 경우 검찰은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의욕 없는 모습에는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두 여사에 대한 동 -
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에도…입증은 ‘고민’, 보강 절실한 보험사기 수사시스템[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16 08:00:00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헝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합동수사단(가칭) 신설 등 수사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광고·알선·권유·유인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되나, 죄를 입증하기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탓이다.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사고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 -
전신마비 행세·의사도 모르게…위험 수위 오른 보험사기[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09 08:00:00#경기 군포경찰서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A한방병원 이사 B씨와 원무부장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정상 진료가 어려운 60~80세 의사를 고용하고, 진료 기록·영수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30억원가량의 보험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병원 영업이사 D씨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빌리는 등 이른바 ‘영업’을, C씨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구조했다. 이들은 고용한 의사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 -
盧 비자금·방패막에 희비 갈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확정 땐 사상 최고액[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02 08:00:00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양측 희비가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에 대한 SK㈜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승패가 결정됐다. 재판부가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 등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증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
‘구속’ 김호중, 수사·재판 핵심은 ‘위험운전치상’…음주량 파악 ‘처벌 수위’ 가른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5.26 08:00:00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되면서 앞으로 있을 수사·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는 물론 사고 은폐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의혹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음주량 등 -
인사 두고 온도차 보인 장관·총장…김건희 수사 양측 갈등 ‘불씨’되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08:00:00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 총장은 앞서 인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잠시 침묵하는 등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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