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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검사 탄핵” vs “사법방해·보복”…본격화되는 野·檢 갈등[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30 08:00:00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야권 사이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대북 불법 송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은 사법 방해·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권이 향후 기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 양측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사법연 -
본격화하는 ‘양金’ 여사 수사…소환 등 과제 쌓인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23 08:00:00검찰이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역사상 유례 없는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나 소환 조사 등 과정이나 진척에 따라 여야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한쪽 수사에만 가속을 붙일 경우 검찰은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의욕 없는 모습에는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두 여사에 대한 동 -
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에도…입증은 ‘고민’, 보강 절실한 보험사기 수사시스템[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16 08:00:00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헝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합동수사단(가칭) 신설 등 수사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광고·알선·권유·유인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되나, 죄를 입증하기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탓이다.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사고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 -
전신마비 행세·의사도 모르게…위험 수위 오른 보험사기[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09 08:00:00#경기 군포경찰서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A한방병원 이사 B씨와 원무부장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정상 진료가 어려운 60~80세 의사를 고용하고, 진료 기록·영수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30억원가량의 보험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병원 영업이사 D씨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빌리는 등 이른바 ‘영업’을, C씨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구조했다. 이들은 고용한 의사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 -
盧 비자금·방패막에 희비 갈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확정 땐 사상 최고액[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02 08:00:00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양측 희비가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에 대한 SK㈜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승패가 결정됐다. 재판부가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 등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증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
‘구속’ 김호중, 수사·재판 핵심은 ‘위험운전치상’…음주량 파악 ‘처벌 수위’ 가른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5.26 08:00:00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되면서 앞으로 있을 수사·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는 물론 사고 은폐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의혹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음주량 등 -
인사 두고 온도차 보인 장관·총장…김건희 수사 양측 갈등 ‘불씨’되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08:00:00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 총장은 앞서 인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잠시 침묵하는 등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총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닻’ 올렸지만…김건희 소환 등 檢 산 넘어 산[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5.12 10:39:46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닻을 올렸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재차 ‘엄정수사’를 강조했지만, 수사가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경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향후 소환 조사 등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김 여사에 -
마약 급증에 바빠진 ‘아스틴’…겹겹 감독에도 복대 숨기는 밀매 ‘천태만상’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5.05 08:00:00지난 달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컨베이어벨트로 의심 우편 화물이 쏟아지자 마약 탐지견 ‘아스틴(8세·래브라도리트리버종)’이 바쁘게 움직였다. 1분에 수십 개 우편물이 줄을 이었지만, 아스틴은 연신 코를 ‘킁킁’ 거리며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통상 마약 탐지견의 은퇴 시기는 10세 가량이다. 지금껏 쌓은 경험 만큼 아스틴은 마약 탐지견 가운데서도 ‘최고 숙련견’이자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였 -
마약 백화점化 텔레그램…‘잡으면 특진’, 드러퍼 ‘공개수배’까지 간 큰 마약업자[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4.28 08:00:00‘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분들은 긴급 체포 후 연락주시면 ○○건까지 전부 오픈하겠습니다.’ ‘□□□’이라는 이름을 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오픈 채팅방. 마약 공급자가 이른바 ‘드로퍼(전달책)’를 수사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글이 올라왔다.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투약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자 드로퍼의 사진, 휴대전화기 번호, 주소, 주민등록증, 가족증명서 등까지 신상 정보를 -
결론은 ‘빈손’·수사는 ‘제자리 걸음’…野 특검 추진에 작아지는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4.21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등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62) 헌법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은 ‘혐의 없음’ 판단이다. 이들 사건을 1년 가량 수사를 했으나, 공수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반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함흥차사’다. ‘빈손’ -
여소야대에 존폐 불안까지…수사 두고 갈림길 놓인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4.14 08:00:004·10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좌불안석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처리해야 할 정치적 사건만 산적한 탓이다. 게다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검사장급 검사를 중심으로 한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를 겨냥한 각종 수사와 함께 고위직 검사 인사 등까지 대통령실·검찰 사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향 -
인터넷에 ‘자살법’ 올렸지만, 집행유예…유족 “강력 처벌 않으면 죄라 인식 못해”[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4.07 08:00:00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족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행동이 큰 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판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
재차 수사 요청 이종섭에 70일 넘은 수장 공백’까지…‘첩첩산중’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3.31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군이 2명으로 압축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1인’을 지명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호주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맡아야 할 사건마저 쌓이고 있어 공수처 수사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
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3.24 09:18:13“형법상 배임죄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의사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무책임한 방만 경영을 억제하는 등 긍정적 효과로 있습니다. 다만 처벌 기준의 모호함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칫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개정 논의 등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파트너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9일 공동으로 개최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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