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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에 기소 위험까지”…70년 배임 바라보는 우려의 눈길[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08:00:00“현행 법 체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경영 성과가 저조할 경우 경영진이나 책임자는 항상 배임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한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사내 변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변이다. 이들은 설문조사에서 배임이 기업이 신속한 경영 판단을 하는 데 큰 -
"김건희 여사 의혹 차고 넘쳐" 정조준한 野…선거에 휩싸인 檢·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08:00:00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 수사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4·10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른바 정치권 수사·재판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검찰·법원이 논쟁의 한 가운데 서는 모습이다. 10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 -
쌍특검법 부결에…김건희·50억 클럽 수사 두고 ‘진퇴양난’ 빠진 檢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3.03 08:00:00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선이 다시 검찰로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가 도로 검찰 몫이 됐기 때문이다. 두 사건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4·10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검찰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
“국민 불편”, 검경 수사권 조정 겨냥한 朴…대통령령 개정 ‘칼’ 꺼내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2.25 08:00:00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화두로 꺼냈다. 현 체제가 수사·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 개정 없이는 대대적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보완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과천청 -
선거 앞 與·野 ‘여사 대전’…수사 두고 ‘정치 논란’ 가운데 선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08:00:00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배우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연일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여권은 방어적 태세를 유지한다. 양측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면서 검찰이 재차 정치적 논란의 한 가운데 서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
‘명품백 논란’에 尹 “몰카 공작”…충돌하는 여야, 특검 향방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2.11 08:00:00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첫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몰카·정치 공작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 야당은 ‘맹탕 대담’이라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여당은 ‘의구심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국민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 -
소환 불응에, 의원 강제구인 고민하는 檢…난항 빠진 민주당 ‘돈봉투’ 수사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2.04 08:00:00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을 겨냥한 검찰 소환 조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회기 등 국회 일정까지 고려해야 해 선택이 쉽지 -
차장까지 퇴임에 ‘지휘부 공백’ 공수처…차기 수장 인선은 ‘함흥차사’[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1.28 08:00:00‘1·2인자’가 연이어 후임 없이 퇴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처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앞서 6차례 회의를 열고도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탓이다. 그동안 수사력 논란에 있어 지휘부 공백 장기화 관측까지 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폐지설까지 제기되는 등 공수처가 안팎으로 불안한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26일 정부 -
통계조작·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총선 ‘초읽기’에도 文 정부 겨냥한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1.21 08:00:00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수사 엔진을 가동하고 있어 검찰·야권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
수사력 논란에 檢과는 갈등…수장 공백 사실화까지 ‘내우외환’ 빠진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1.14 08:00:00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다. 앞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나 기각된 데 이어 ‘1호 기소 사건’마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감사원 간부에 대한 공소 제기를 두고도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차기 공수처장 임명마저도 후보자 선정이 두 달째 공전하면서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는 등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
잠든 ‘전두환 추징 3법’, 결국 휴지 조각(?)…날아간 100% 추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1.07 08:00:00‘입법 공백’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100% 추징·환수’가 사실상 물 건너 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른바 ‘전두환 환수 3법’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환수할 법적 기준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이미 3년여 전에 발의하고도,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하면서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40% -
野 강행에 尹 거부권…정치 셈법에 운명 맡겨진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31 08:00:00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치계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을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
종착점 향해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관건은 핵심 피의자에 ‘입’[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24 08:00:00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초점이 ‘실제 누가 금품을 수수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돈이 모아져 뿌려지는 과정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검찰이 수수 여부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았는지 입증하기까지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품 수수 의혹의 경우 현금이 오가는 사례가 많아 -
宋·檢 패하면 치명타 ‘단두대 매치’…혐의·증거인멸 우려 판단 결과 가른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17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자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만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기업인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과 송 전 대표 가운데 한 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 -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성공 여부 따라 宋·檢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08:00:00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수사에 대한 성공 여부가 송 전 대표 측은 물론 검찰에게도 운명을 가를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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