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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 재판만 3개…법원으로 ‘공’ 넘어간 李 사법리스크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0.01 08:00:0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자연히 시선은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 측이 ‘기각 사유를 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례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사이 ‘법리 전쟁’이 수사에서 재판으로 상황 -
구속기로에 선 李…단식 중단했지만 영장심사 연기설 '모락모락'[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9.24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26일 열리는 등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표가 장기간 진행했던 단식을 중단했으나 현 상황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결과에 따라 검찰·이 대표 측 가운데 한 쪽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그만큼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 -
‘초읽기’ 돌입한 李 구속영장 청구…△단식 △혐의 입증 △증거인멸 쌓인 변수들[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9.17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투쟁을 이어온데다, 실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
김만배 허위 인터뷰 수사 3대 축은 △1억600만원 성격 △고의성 △허위 인지 여부[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9.10 08:00:00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이자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포함된 내용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금전거래 성격이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 -
소환 두고 ‘줄다리기’하는 李·檢…체포·구속영장 청구 두고 치열해진 ‘법리 전쟁’[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9.03 08:00:00‘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겨냥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소환조사 요청·응답만 반복되고 있으나 시기, 조사기간 등에서 평행선만 걸으면서 실제 소환조사는 ‘함층차사’다. 검찰은 ‘특정 날짜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출석하겠다’면서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각종 조건을 내걸고 있다 -
‘살인→복역→살인’하고도 사형 선고에 박수친 60대…교화되지 않는 흉악범[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8.27 08:00:00남의 생명을 앗아간 죄로 12년 동안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4번의 살인·살인미수를 저질렀다. 게다가 수감 기간 중 약 9개월 동안 치료감호 조치됐다.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치료·교화가 이뤄졌으나 실상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라 치료감호 등 현 교정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2월 이 -
李 신병 확보하려는 檢…힘 실리는 8말 소환·9초 구속영장 청구설[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8.20 11:00:00‘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하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르면 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8말 소환·9초 청구’다. ◇13시간 -
묻지마 흉기난동 등과 전쟁 나섰으나…원인 파악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시돼야[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8.13 08:00:00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물론 살인 예고글을 강력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마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자 꺼낸 ‘대응 카드’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만큼 사건이 왜 발생했는 -
‘소환조사 필요’ 檢 쌍끌이 소환 예고에…‘2라운드’ 돌입한 李 사법리스트[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8.06 08:00:00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두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이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최측근 소환 조사…다음 순서는 李=6일 법 -
年 처리사건 2만건 가까이인데…전국 마약범죄 전담검사는 단 12명[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7.30 08:00:00한해 검찰에서 처리하는 마약 사건이 2만건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담 수사 검사 수는 단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수사관 수가 올해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단 7% 늘어나는 데 그쳐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내 마약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검사는 단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000여명 검사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각 지방검 -
소량 판매금지 등 ‘길목 차단’에…‘3분의 1’로 급감한 ‘해피벌룬’ 등 흡입사범[안현덕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7.23 08:00:00한때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던 해피벌룬(이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을 소지·흡입했다가 적발된 이들이 최근 3년새 3분의 1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한 데 이어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하는 등 유통경로 차단해 환각물질 흡입 사범이 급감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인력 보강, 감독 시스템 강화 등으로 유통·수 -
무기징역 복역 중 살인에도, 사실상 감형…유명무실 ‘사형제’ 대체할 법적 변화 필요[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7.16 08:00:00강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게 ‘부당해 수긍키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단 기간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실상 처벌 수위를 낮춘 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가석 -
저급 마약에 중독자 속출에도 병상은 부족…마약 위기 몰린 대한민국[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7.09 08:00:00치료가 필요한 마약 중독자가 급증했으나 치료 전문병원 지정 병상 수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중독이다. 하지만, 실제 지정 병상 수가 충분치 못해 마약 중독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마약사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수사와 처벌 등 강화와 동시에 중독 치료에 대 -
직접 신문 나선 李…故 김문기 아는지 여부 두고 가열되는 ‘진실게임’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7.02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처장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연이은 증인 신문에서 해외 출장·직접 보고부터 선거 당시 호칭 등까지 사안을 두고 격돌 중이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면서 양측 사이 ‘진실게임’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
‘돈봉투’ 수사 두고 충돌한 宋·檢…증거조작 vs 막말[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25 08:00:00‘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증거를 조작했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주장을 두고 양측이 장외 충돌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씨 주장을 언급하며 이른바 ‘돈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근거없이 수사팀을 폄훼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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