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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성공 여부 따라 宋·檢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08:00:00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수사에 대한 성공 여부가 송 전 대표 측은 물론 검찰에게도 운명을 가를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 -
나쁜 나눔·던지기 전락까지…취약층 파고든 마약에 위기 몰린 10대·여성[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03 08:00:0010대·여성 마약사범 증가세가 심상찮다. 청소년의 경우, ‘돈만 벌면 된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과 마약류 복용의 위법성이나 부작용 위험을 정확히 모르는 10대들의 어긋난 호기심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나쁨 나눔’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돈을 모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 등을 구매해 서로 나누는 방식이다. 여성 마약사범도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젊은 여성이 ‘던지기’용으로 전락하 -
5000% 불법 이자·추심에도 집유…尹 정부, 엄단 의지에도 안심 못 하는 피해자[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08:00:00정부가 불법 채권 추심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으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고 5000%의 불법 이자를 받거나,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에 나서더라도 집행유예나 징역 2~3년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채권 추심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밑돌고 있는 탓이라며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 -
10명 중 4명 취업 無인데…직역 달라도 일터서 꿈 키우는 ‘제2의 우영우’[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1.19 08:00:00“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17일 서울시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김현지(22)씨는 ‘첫 월급을 받고, 가장 처음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당시 어머니가 한 말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한 웃음과 함께 당시 어머니가 한 말은 ‘고마워, 현지야’였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있는 ‘첫 월급’의 추억. 그녀에게는 밝지만 조금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현지씨에게 출근은 일 -
‘헌법 65조’ 두고 충돌 檢·野…검사 탄핵안 발의에 방탄 vs 위법 공직자 처벌[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1.12 08:00:00국회의 공무원 탄핵 의결 권한을 명시한 ‘헌법 65조’를 두고 검찰·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검사 탄핵 여부를 사이에 둔 양측 갈등 구조다. 민주당은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추진과 함께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양측 갈등이 이 -
대법원 이어 헌재 ‘수장 공백’ 현실화…다음은 공수처 ‘차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22:12:00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종석 헌법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함흥차사’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백이 42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후보자 선정도 되지 않아 양대 사법부 수장의 빈자리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 -
광우병 사태에서 ‘대선 허위 보도 의혹’까지…언론 자유 vs 의혹 규명, ‘뭣이 중한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8시)
사회 사회일반 2023.10.29 08:00:00정부·언론 사이 ‘갈등’은 매 정권마다 거듭되는 ‘단골 메뉴’로 꼽힌다. 각 정권은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물론 추진 정책을 두고도 언론과 충돌해왔다. 실제로 양측 사이 ‘갈등의 흔적은’ 과거 언론 기록(기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후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16건의 정정(9건)·반론(7건) 보도 청구를 했다.(신동아 ‘盧대통령, 중재위 제소 16건으로 공무원 -
유아인·이선균까지 ‘확산일로’ 마약…10대 마약사범 8개월 만에 전년 2배 ‘급증’[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0.22 08:00:00올 들어 8월까지 마약 단속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배우 이선균(48)씨까지 유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연예계 ‘마약 사태’도 ‘확산일로’다. 게다가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도는 등 10대까지 깊숙이 파고 들 -
檢 쪼개기 기소 가능성에…李 재판 두고 고심 커지는 법원[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08:00:00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법원이 기각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3개 의혹 가운데 첫 기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의 병합 등 판단에 따라 이 대표가 향후 대처해야 할 재판의 수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검찰 기소와 법원 -
성범죄자라도 교정시설서 ‘19금 잡지’ 구독…"법 개정 필요"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0.08 08:00:00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음란도서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반입 수단·경로를 막아 음란도서 유입 자체를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해간행물’로 판명되지 않는 이상 반입 자체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결국 음란도서 반입을 가능하게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 -
각종 의혹에 재판만 3개…법원으로 ‘공’ 넘어간 李 사법리스크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0.01 08:00:0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자연히 시선은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 측이 ‘기각 사유를 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례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사이 ‘법리 전쟁’이 수사에서 재판으로 상황 -
구속기로에 선 李…단식 중단했지만 영장심사 연기설 '모락모락'[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9.24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26일 열리는 등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표가 장기간 진행했던 단식을 중단했으나 현 상황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결과에 따라 검찰·이 대표 측 가운데 한 쪽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그만큼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 -
‘초읽기’ 돌입한 李 구속영장 청구…△단식 △혐의 입증 △증거인멸 쌓인 변수들[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9.17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투쟁을 이어온데다, 실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
김만배 허위 인터뷰 수사 3대 축은 △1억600만원 성격 △고의성 △허위 인지 여부[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9.10 08:00:00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이자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포함된 내용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금전거래 성격이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 -
소환 두고 ‘줄다리기’하는 李·檢…체포·구속영장 청구 두고 치열해진 ‘법리 전쟁’[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9.03 08:00:00‘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겨냥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소환조사 요청·응답만 반복되고 있으나 시기, 조사기간 등에서 평행선만 걸으면서 실제 소환조사는 ‘함층차사’다. 검찰은 ‘특정 날짜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출석하겠다’면서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각종 조건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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