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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까지 퇴임에 ‘지휘부 공백’ 공수처…차기 수장 인선은 ‘함흥차사’[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1.28 08:00:00‘1·2인자’가 연이어 후임 없이 퇴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처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앞서 6차례 회의를 열고도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탓이다. 그동안 수사력 논란에 있어 지휘부 공백 장기화 관측까지 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폐지설까지 제기되는 등 공수처가 안팎으로 불안한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26일 정부 -
통계조작·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총선 ‘초읽기’에도 文 정부 겨냥한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1.21 08:00:00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수사 엔진을 가동하고 있어 검찰·야권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
수사력 논란에 檢과는 갈등…수장 공백 사실화까지 ‘내우외환’ 빠진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1.14 08:00:00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다. 앞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나 기각된 데 이어 ‘1호 기소 사건’마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감사원 간부에 대한 공소 제기를 두고도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차기 공수처장 임명마저도 후보자 선정이 두 달째 공전하면서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는 등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
잠든 ‘전두환 추징 3법’, 결국 휴지 조각(?)…날아간 100% 추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1.07 08:00:00‘입법 공백’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100% 추징·환수’가 사실상 물 건너 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른바 ‘전두환 환수 3법’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환수할 법적 기준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이미 3년여 전에 발의하고도,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하면서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40% -
野 강행에 尹 거부권…정치 셈법에 운명 맡겨진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31 08:00:00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치계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을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
종착점 향해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관건은 핵심 피의자에 ‘입’[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24 08:00:00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초점이 ‘실제 누가 금품을 수수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돈이 모아져 뿌려지는 과정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검찰이 수수 여부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았는지 입증하기까지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품 수수 의혹의 경우 현금이 오가는 사례가 많아 -
宋·檢 패하면 치명타 ‘단두대 매치’…혐의·증거인멸 우려 판단 결과 가른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17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자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만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기업인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과 송 전 대표 가운데 한 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 -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성공 여부 따라 宋·檢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08:00:00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수사에 대한 성공 여부가 송 전 대표 측은 물론 검찰에게도 운명을 가를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 -
나쁜 나눔·던지기 전락까지…취약층 파고든 마약에 위기 몰린 10대·여성[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03 08:00:0010대·여성 마약사범 증가세가 심상찮다. 청소년의 경우, ‘돈만 벌면 된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과 마약류 복용의 위법성이나 부작용 위험을 정확히 모르는 10대들의 어긋난 호기심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나쁨 나눔’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돈을 모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 등을 구매해 서로 나누는 방식이다. 여성 마약사범도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젊은 여성이 ‘던지기’용으로 전락하 -
5000% 불법 이자·추심에도 집유…尹 정부, 엄단 의지에도 안심 못 하는 피해자[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08:00:00정부가 불법 채권 추심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으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고 5000%의 불법 이자를 받거나,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에 나서더라도 집행유예나 징역 2~3년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채권 추심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밑돌고 있는 탓이라며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 -
10명 중 4명 취업 無인데…직역 달라도 일터서 꿈 키우는 ‘제2의 우영우’[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1.19 08:00:00“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17일 서울시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김현지(22)씨는 ‘첫 월급을 받고, 가장 처음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당시 어머니가 한 말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한 웃음과 함께 당시 어머니가 한 말은 ‘고마워, 현지야’였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있는 ‘첫 월급’의 추억. 그녀에게는 밝지만 조금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현지씨에게 출근은 일 -
‘헌법 65조’ 두고 충돌 檢·野…검사 탄핵안 발의에 방탄 vs 위법 공직자 처벌[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1.12 08:00:00국회의 공무원 탄핵 의결 권한을 명시한 ‘헌법 65조’를 두고 검찰·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검사 탄핵 여부를 사이에 둔 양측 갈등 구조다. 민주당은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추진과 함께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양측 갈등이 이 -
대법원 이어 헌재 ‘수장 공백’ 현실화…다음은 공수처 ‘차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22:12:00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종석 헌법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함흥차사’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백이 42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후보자 선정도 되지 않아 양대 사법부 수장의 빈자리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 -
광우병 사태에서 ‘대선 허위 보도 의혹’까지…언론 자유 vs 의혹 규명, ‘뭣이 중한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8시)
사회 사회일반 2023.10.29 08:00:00정부·언론 사이 ‘갈등’은 매 정권마다 거듭되는 ‘단골 메뉴’로 꼽힌다. 각 정권은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물론 추진 정책을 두고도 언론과 충돌해왔다. 실제로 양측 사이 ‘갈등의 흔적은’ 과거 언론 기록(기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후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16건의 정정(9건)·반론(7건) 보도 청구를 했다.(신동아 ‘盧대통령, 중재위 제소 16건으로 공무원 -
유아인·이선균까지 ‘확산일로’ 마약…10대 마약사범 8개월 만에 전년 2배 ‘급증’[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0.22 08:00:00올 들어 8월까지 마약 단속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배우 이선균(48)씨까지 유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연예계 ‘마약 사태’도 ‘확산일로’다. 게다가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도는 등 10대까지 깊숙이 파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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