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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차례 소환 조사했는데…사실상 멈춘 檢 김건희 수사[안현덕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1.29 08:00: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사이 설왕설래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8부 능선을 넘어섰으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건 사이 극심한 온도차가 나타나면서 ‘김 여사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 -
‘초읽기’ 들어간 李 檢 소환에…최측근·김만배 ‘입’에 쏠리는 눈[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1.23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최측근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를 소환 하기에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은 기간 이들을 재차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 -
귀국하는 김성태…쌍방울發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1.15 08:00:00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돌연 귀국하면서 향후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들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어 그가 어떤 진술을 내놓을 지에 따라 쓰나미급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7일 아침께 귀국할 것으 -
사건은 ‘핑퐁’·찬송가 구설수까지…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1.08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미완(未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연이은 ‘핑퐁 이첩’으로 ‘지금껏 제대로 수사를 한 게 무엇이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렀다가 종교 중립성 논란에까지 휩싸이는 등 구설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
해 넘긴 대장동 수사…남은 건 李·50억 클럽 의혹[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1.01 08:00:00대장동·위례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기면서 향후 사정칼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성 등을 증명할 수 있 -
턱밑까지 추격한 檢 사정칼날…李 수사 ‘이제 출발점’[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2.25 08:00:00검찰이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를 시작으로 직접 수사 엔진에 차츰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대북 송금 등 의혹까지 수사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주력한 만큼 이 대표를 겨냥한 직접 강제 수사가 ‘이제 막 출발점에 섰다’는 분석이 -
측근 구속에 압박감↑ 김만배…檢 강공보다 ‘속도조절’ 카드 꺼낼 듯[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2.18 08:00:00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측근 2명이 구속됐다. 범죄 수익 은닉 조력자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검찰이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다만 김씨가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어 검찰이 곧바로 수사 강도를 끌어올리기 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
巨野·親文 겨냥 8부 능선 넘은 檢 수사…‘최정점’ 겨누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2.11 08:00:00거야(巨野)·친문(親文)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종착지’에 근접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대장동·위례동 개발사업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수사면서 핵심 인물을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긴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거나 문재인 정부 당시 ‘실세’라 검찰이 수사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
‘서해 피격’ 서훈 구속…文 정부 대북·안보 라인 향하는 檢[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2.04 08:00:00법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사정 칼날의 ‘최종 종착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라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전 정부 ‘최정점’까지 이를 수 있느냐는 데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 -
입 연 남욱·…李 겨냥해 쏟아내는 작심 증언[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1.27 08:00:00남욱씨가 석방 이후 ‘작심 증언’을 쏟아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천화동인 지분의 실질 소유주부터 김만배씨 합류 계기 등까지 이 대표와 최측근들이 등장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석방이 맞물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21일 석방 -
노웅래로 옮겨 붙은 檢 수사…親文 게이트 열리나[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1.20 08:00:00검찰이 두 차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검찰이 수사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게다가 검찰이 주요 피의자 휴대전화기에서 녹취파일 수만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향후 사정 칼날이 ‘거야(巨野)·친문(親文)’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
마약거래 지능화에도…수사 장비 예산은 고작 年 5000만원[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1.13 08:00:00마약 거래가 해마다 지능·첨단화되고 있으나 이를 추적·수사할 장비 예산은 연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예산이 지난 2017년 이후 5년째 ‘제자리’라 장비 노후화에 따른 향후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13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수사 관련 자산취득비’는 5600만원에 그쳤다. 검찰 마약 수사 전담 인력 정원이 263명이라는 점에 -
‘警 셀프 수사’ 논란…고개드는 ‘이태원 특검’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1.06 08:00:00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 지휘부에 대한 늑장 보고 등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적 박탈’법 시행으로 ‘대형참사’가 수사 범위에서 제외 -
‘제2의 김근식 막자’ 쏟아지는 대책에…전문가 “재범 조짐 때 즉각 치료감호 필요”[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0.23 08:00:00정부가 ‘제2의 김근식을 막아야 한다’며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거나, 배달대행업·대리기사에 대한 고위험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 기미가 있을 때 즉각 치료감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보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 -
급증 추세에도 멈춘 적발 시스템…구멍 뚫린 마약광고 적발[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0.16 08:00:00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마약광고를 적발하는 검찰 시스템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난해 1월 이후 20개월간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시스템이 개발된 2017년을 제외하고는 업데이트 등 고도화 작업 없이 5년째 보수·유지만 이뤄져 검찰 마약 광고 단속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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