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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李 재판…‘초읽기’ 돌입한 운명의 3월[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3.19 00:0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국면에 돌입했다. 양측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방송 인터뷰 등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두고 법리 공방이 한창이다. 앞으로 있을 선고 결과가 의원직 유지는 물론 앞선 대선 비용 반환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 있어 3 -
‘정치 내려놓으시라’ 前 비서실장 유서…李 두고 번지는 장외 논쟁[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3.12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가 극단적 선택에 앞서 남긴 유서에서 ‘정치를 놓으시라’로 밝히면서 법조·정치계 장외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전씨가 숨졌다는 데 대해 ‘사법살인이다’,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다’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도 이른바 ‘책임론’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
‘코바나’ 의혹 무혐의했으나…도이치·50억 클럽 과제만 남은 檢[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3.05 08:00:00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이 단 두 차례 서면 조사 만으로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답을 정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데다,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매듭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정치·법조계와 연관이 있는 만큼 수 -
‘수사한다’ 檢 원론적 발언에…도마 오른 김건희 수사[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2.26 08:00:00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데 대해 치열한 ‘신경전’이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수사만 언급되면 검찰이 작아진다’거나 ‘혐의 유무를 떠나 발표 타이밍을 놓쳤다’는 등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
두 번째 구속으로 압박 수위 올린 檢…김만배 ‘입’에 쏠리는 ‘눈’[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2.19 08:00:00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병을 재차 확보하면서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50억 클럽’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의 진위를 밝힐 인물로 꼽힌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에 성공,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변곡점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 -
1심 법원 판단이 기폭제 또는 암초…기로 선 檢 50억 클럽·김건희 수사[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2.12 08:00:00곽상도 전 의원·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이 각각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지기는 했으나 검찰 수사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권 전 회장은 물론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전주 가운데 한 명으로 의심받 -
소환 앞두고 ‘신경전’ 벌이는 李·檢…신병 확보 여부에 쏠리는 이목[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2.05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검찰·민주당 측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소환 시기는 물론 질의 등 앞선 조사상 과정까지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를 추진할 수 있어 양측간 ‘신경전’에 한층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
李 2차례 소환 조사했는데…사실상 멈춘 檢 김건희 수사[안현덕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1.29 08:00: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사이 설왕설래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8부 능선을 넘어섰으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건 사이 극심한 온도차가 나타나면서 ‘김 여사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 -
‘초읽기’ 들어간 李 檢 소환에…최측근·김만배 ‘입’에 쏠리는 눈[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1.23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최측근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를 소환 하기에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은 기간 이들을 재차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 -
귀국하는 김성태…쌍방울發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1.15 08:00:00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돌연 귀국하면서 향후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들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어 그가 어떤 진술을 내놓을 지에 따라 쓰나미급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7일 아침께 귀국할 것으 -
사건은 ‘핑퐁’·찬송가 구설수까지…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1.08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미완(未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연이은 ‘핑퐁 이첩’으로 ‘지금껏 제대로 수사를 한 게 무엇이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렀다가 종교 중립성 논란에까지 휩싸이는 등 구설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
해 넘긴 대장동 수사…남은 건 李·50억 클럽 의혹[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1.01 08:00:00대장동·위례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기면서 향후 사정칼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성 등을 증명할 수 있 -
턱밑까지 추격한 檢 사정칼날…李 수사 ‘이제 출발점’[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2.25 08:00:00검찰이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를 시작으로 직접 수사 엔진에 차츰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대북 송금 등 의혹까지 수사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주력한 만큼 이 대표를 겨냥한 직접 강제 수사가 ‘이제 막 출발점에 섰다’는 분석이 -
측근 구속에 압박감↑ 김만배…檢 강공보다 ‘속도조절’ 카드 꺼낼 듯[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2.18 08:00:00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측근 2명이 구속됐다. 범죄 수익 은닉 조력자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검찰이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다만 김씨가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어 검찰이 곧바로 수사 강도를 끌어올리기 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
巨野·親文 겨냥 8부 능선 넘은 檢 수사…‘최정점’ 겨누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2.11 08:00:00거야(巨野)·친문(親文)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종착지’에 근접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대장동·위례동 개발사업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수사면서 핵심 인물을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긴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거나 문재인 정부 당시 ‘실세’라 검찰이 수사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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