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끼워팔기·부정수급 ‘브로커’까지…기승부리는 신종사기[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0.09 08:00:00전세 계약부터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투자까지 사기 범죄에 악용되면서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식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은 물론 고전 수법인 ‘땅 쪼개기’에 가상화폐 ‘끼워팔기’ 등이 복합된 신종사기 사건마저 등장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 시기보다 침체 때에 사기 사건이 한층 증가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 -
[안현덕기자의 LawStory]“빠져나오기 힘든 ‘마약늪’…치료개념으로 극복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10.02 08:00:00지난 달 30일 서울의 모 카페. A씨는 이날 서울경제와 만나 “마약에 중독되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진다”며 “그만큼 한 번 빠지면 끊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마약 중독은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그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 A씨가 마약을 처음 접한 건 20대 젊은 시절부터다. 당시 이태원에서 거주하면서 만난 파키스탄 -
[안현덕기자의 LawStory] 희망無·국회 무관심…빈수레 전락하는 공(空)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2.09.25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는 등 엑소더스 위기에 직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발표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변화를 모색 중이다. 하지만 누적된 무력감과 지휘부에 대한 불만, 국회 무관심까지 3중고에 휩싸이면서 앞으로 ‘탈(脫) 공수처’가 한층 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1부 이승규 검사와 김일로 검사가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성역 없다’ 이원석…정치중립성 시험대 놓인 檢
사회 사회일반 2022.09.18 08:00:00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취임했으나 과제만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물론 야당을 겨냥한 각종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게다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있을 수 있는 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어 있기는 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마침표’ -
[안현덕기자의 LawStory]‘검수원복’ 대통령령 시행 ‘초읽기’…檢 본격 수사 ‘2라운드’ 돌입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9.04 08:00:00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보완수사 조건이었던 ‘직접 관련성’ 조항까지 삭제돼 검찰이 정부 개정안 시행 이후 수사 보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사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외국發 밀반입 700% 급증…흔들리는 마약청정국
사회 사회일반 2022.08.28 08:00:00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밀반입 물량이 70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관광 등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 외국인들이 필로폰·야바·엑시터시 등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면서 밀반입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게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과거 외국인 마약 사범은 불법 체류자나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계로 중심이 바뀌었다. 밀반입이나 매매 경로도 위챗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친윤·특수통 ‘꼬리표’…인청 앞둔 이원석에 부메랑 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8.21 08:00:00윤석열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낙점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친윤(親尹)’ 라인으로 꼽히힌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핵심 참모인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
[안현덕기자의 LawStory]尹의 ‘룰’로 복원카드 꺼낸 韓…檢 두고 정부·野 충돌 ‘3라운드’
사회 사회일반 2022.08.14 08:00:00윤석열 정부가 꺼낸 검찰 수사 범위 ‘복원 카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게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
[안현덕기자의 LawStory]차·부장 女 비중 급증 …‘尹 여성’ 강조에 ‘유리천장’ 깨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2.08.07 08:00:00검찰 중간간부로 꼽히는 차·부장검사 5명 가운데 한 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공채 수사관 합격자 중 여성 바율도 70%에 달하며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지원·승진이 늘면서 검사·수사관 등 인력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고검장·검사장 등 최고 윗선은 90% 이상이 남성 차지라 여전히 ‘유리천장’이 완전히 깨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 -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살인·치사죄 적용, 핵심은?[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07.31 22:49:00‘인하대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고’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기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에게 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하지만 검찰이 보름간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 기존 치사죄가 살인죄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A씨 혐의가 유지될지, 바뀔지를 가르는 분수 -
[안현덕기자의 LawStory] 수사 진용 갖춘 檢… ‘사람 충성 안한다’ 尹의 법칙 지킬까
사회 사회일반 2022.07.24 08:00:00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겨냥해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 엔진 재가동에 나섰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 인사·조직 개편에 착수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수사 준비 작업에 매진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5일 6급 이하 수사관을 마지막으로 ‘수사팀 꾸리기’가 완료된 만큼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주요 사건이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중고거래·몸캠·조건만남까지 진화하는 ‘그놈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2.07.17 08:00:00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연간 피해액이 최근 5년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 검사·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콜센터직원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등 말로 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고거래는 물론 조건만남, 몸캠 등까지 범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금액도 전체 예금을 빼가는 데서 소액 입금을 -
역대 檢 수장 ‘서오남’…尹정부 ‘1호’ 검찰총장은?[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07.10 08:00:00지난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가운데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으로는 경상남북도가 많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진 데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수장 인사가 임박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총장은 서오남’이라는 공식이 깨질지 주목된다. ◇평균 연령 55 -
“아이보다 늦게 죽어야 하는데”…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07.03 08:00:00‘기획재정부 규탄 전동행진 1박2일 투쟁선포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역 광장. 호우주의보 속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결의대회장은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등 1000여명으로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동휠체어에 몸을 싣고, 몇몇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했다. 연일 내리는 굵은 장맛비로 비(非)장애인들조차 활동이 쉽지 않은 날씨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패싱·허수아비 논란 속…기약없는 檢 수장 인선
사회 사회일반 2022.06.26 08: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가 고검장·검사장 등 대검검사급을 필두로 시작됐으나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함흥차사’다. 검찰총장 공석 기간이 50일을 넘어섰으나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게다가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른바 ‘총장 패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누가되도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인사위 개최에 공안·공판까지 탕평승진=22일 단행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