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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佛 ‘재무장’ EU서 가장 먼저 스타트…미국산 무기 의존 탈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4 06:00:00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높아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럽 각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등 일련의 흐름은 유럽연합(EU) 재무장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체는 빠른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총액 8000억 유로(약 1309조 9000억 -
대장(★★★★) 보다 의전서열 아래 국방차관, 50만 대군 지휘한다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3 06:00:00아이러니하게도 현역 대장(★★★★) 보다 의전서열이 밀리는 국방부 차관이 현재 5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방부 장관 부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차관이 장관직무대리로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7조 2항에서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
이번엔 진짜…‘준(準)4군 체계’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이 맡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2 08:42:00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국방·안보 이슈를 파고들면서 20·30 남성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회원인 100만 명에 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난 2월초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準)4 -
공군, 이번엔 기관총 떨어뜨려 ‘다행’…비상투하 사고낸 KA-1 성능 및 임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5:15:00지난 18일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오후 8시 22분쯤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 조작 실수다.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 -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9 07:00:00“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 -
육사 생도·논산 훈련병, 삼성밥 먹는다…장병 입맛 잡기 ‘2조원 軍급식’ 쟁탈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8 06:00:002024년부터 군 급식시장이 대기업에게 문호가 열리면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삼성이 제공하는 밥을 먹고 있다. 올해부터는 논산 육군훈련소 일부 병영식당에서도 삼성밥이 제공되고 있다. 급식업계 1위 삼성웰스토리가 민간위탁 급식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급식단가는 일 1만 5000원이다. 급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육사 생도식당 민간위탁급식 용역 입찰에 이어 군의 대표 훈련소인 논산 육군훈련소 30연 -
‘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형법…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7 06:00:00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태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
조단위 무기획득 사업 좌우하는 KIDA…박사급 연구인력 ‘절반’ 그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6 06:11:00군의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해 수조 원의 국방 예산 투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 박사급 연구인력은 전체 연구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DA 전반적인 연구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K -
[단독] 방사청, 한화오션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이달 30일 방추위서 KDDX ‘최종 결론’ 가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8:39:00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가 지난 3월말 대우조선해양이 제 -
[단독]방첩사, 前해군대령 ‘무인수상정’ 기술유출 의혹…‘기소의견’ 군검찰 송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7:56:00국군방첩사령부가 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의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 A대령의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5월 초부터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A대령을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유출 혐 -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얼마일까…69만 달러 1위 美>日>中>韓>路 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4 06:00:00“더는 공짜 안보를 줄 수 없다”며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이어진 평화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복지 제도를 구축해왔지만 이제는 ‘버터(복지예산)’를 선택할 것이냐, ‘총(국방비)’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
한미 전작권 전환 빨라지나…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이양 속도낼 듯[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3 07:00:00잠잠했던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전작권) 전환(Transfer)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함께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3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
나라 지키려 병역 복무하면 뭐하노…전역군인 혜택 거의 없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2 07:00:00병역의무 이행 담당기관인 병무청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병역이행자들을 위해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헬스장, 이·미용실, 개인병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7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역군인 혜택은 거의 없고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당수 업소가 안경점·소규모 병원 등 특정 업종에 치중돼 -
北 수뇌부 제거 ‘벙커버스터’ 폭탄 종류는…수십m 지하요새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1 06:00:00폭격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폭탄을 투하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기의 지상공격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실감하게 했다. 폭격의 공포에 시달리던 세계 각국 정부·군 지도자들은 지하 수십m 지점에 콘크리트 벙커를 만들어 은신했다.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벙커는 세계 최고의 공군력을 지닌 미국도 해결하기 힘든 난제였다. 당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이오지마 전투를 그린 영화 ‘이오지마 -
국방부 산하 KIDA “北, 핵 공격 가능성 작다…이유는 “보복 두려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0 06:00:00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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