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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은 임명 조건이 있다…軍제대 이후 7년 지나야 허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4 07:00:00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에서 곧바로 50만 대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자 예비역 3성 장성 출신이다. 당시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짐이 무색하게 90여 일이 지난 12월 5일 위헌적·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사 -
길어지는 국방장관 공석…최병혁 후보자 뒤늦게 발빼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3 13:33:12국방부 장관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내다 귀국했던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뒤늦게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창군 이래 처음인 장관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김선호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 -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나?”…육군총장까지 軍 수뇌부,16명 직무정지·수사대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3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거나 수사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세 핵심 지휘관들이다. 국방부는 계엄령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하고 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 -
‘계엄 패싱’에 합동참모본부 뿔났다? 아니요 “감사합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6:00: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5일 전인 지난달 28일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이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거부하자 “개념 없는 놈, 쟤 빼’라며 폭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야당의 주장으로 김 전 장관은 북측이 올해 들어 32번째로 오물 풍선을 날린 지난달 28일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 -
야당 질타에 공개된 합참 ‘기밀’시설·정보자산…국방위원장·국방차관 서둘러 제동[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09:00:00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연 12·3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5차 질의까지 끝내지 못하고 날짜가 11일로 넘어가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지속하기로 했다. 11일 0시 5분부터 6차 질의를 이어갔다. 새벽 1시쯤 들어서자 돌발 발언이 나왔다. 국군의 모든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내부 보안시설(일명 B2벙커)과 정보자산이 공개되는 발언이 잇따랐다.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 -
최정예 특수부대 왜 ‘부역자’ 됐나…707특임단 탄생 배경 '아이러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06:30:00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날인 6일 계엄 지휘관 3인방 중에 한 명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중장급) 사령관이 특전사로 찾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만나 “최초 임무는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란 임무를 받아서 들어갔다”며 “선관위도 시설, 외곽 확보를 (해서) 관련 장비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비하는 임무였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이어 “본회의장에 들어와 -
정치인 체포용 軍 ‘플라스틱 수갑’ 뭐지…계엄군이 소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06:00:00지난 2003년 12월 13일 오후 8시 30분 미군이 이라크 티크리트 근처 한 농가에 들이닥쳤다.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붉은 새벽(Operation Red Dawn)’작전으로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아드다우르 인근 농가였다.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후세인이 9개월 동안 숨어 지낸 은신처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농가 외딴 구석 바닥에 이상한 스티로폼 덮개를 발견했다. 덮개를 들춰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 집착 때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로 지적되는 가장 이유는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게엄 해제가 된 사흘인 지난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과 관련해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
또 적폐로 몰린 국군방첩사령부…‘계엄령 시즌2’에서도 중심에 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07:00:00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했다. -
국정원장·前 1차장, 계엄군 ‘정치인 체포 보고’ 여부 놓고 ‘진실 공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20:31:29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이 이틀째 진실 공방을 벌였다. 홍 전 1차장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후 조 원장과 1·2·3차장, 기조실장 등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는 보고가 나오자 조 원장이 “내 -
면직 덕분에 국방장관, 2년6개월치 퇴직금+4일치 급여·수당 받는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11:00: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임기간 3개월 가량의 퇴직일시금과 12월달 급여를 일할 계산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이 추진되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명분으로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해 면직 처리된 덕분이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전 -
역대 17번째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 근거 및 계엄군 조직·권한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07:00:00윤석열 정부에서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전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최근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비상계엄 12번·경비계엄 4번)이 선포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약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 87년 헌정 체제 이후 초유의 사태다. 그러나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6시간 -
국방부, 계엄실행 핵심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또 육사 출신’ 임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7:30:17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비상계엄령을 직접 실행에 옮긴 이른바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대리에 또다시 육사 출신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
나무위키 “12·3 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 소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0:00:00참여형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가 12·3 비상계엄을 ’실패한 친위쿠테타(self-coup)’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언의 요건과 절차 미비와 위헌적 ‘포고령 1호’ 발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 및 계엄사령관 임명 등에 대해 야당은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로 된 오픈형 온라인 지식백과 사이트가 대한민국 사법 -
호주 호위함 日패배 반면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선 한국이 유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06:00:00지난 11월 8일(현지 시간) 호주 공영방송인 ABC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는 신규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MEKO’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호주의 Sea 3000 사업’ 1차 후보 4개국 가운데 한국과 스페인이 빠지고 일본과 독일이 2차 후보국 2개국으로 추려낸 것이다. 호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후보 1개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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