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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매 맞는 공권력…폭력집회에 경찰 부상자 6년간 '375명'
사회 사회일반 2024.11.23 09:01:20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권력을 향한 강한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집회·시위도 절차와 목적, 진행 과정에서의 평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대규모 도심 집회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닙니다.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
30대 싱글맘에게 찾아온 비극…"딸 유치원까지 사채 알린다"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11.17 13:00:00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불법추심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추심을 뿌리뽑으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난해보다 58% 증가하는 등 범죄 빈도도 증가하고 그 심각성도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펜션에서 맞은 죽음…연이율만 수천%였다 -
계획? 우발적?…'엘리트 장교'의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11.10 11:25:0338세의 현역 육군 간부가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38세의 나이에 육군 중령 진급을 눈 앞에 둔 ‘엘리트 장교’ A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범행 당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11.09 09:00:00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운전도 다른 교통 범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무면허 운전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1년…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논의는 일시정지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10.26 11:06:29“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다."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 26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골 -
까도 까도 나오는 '연대 논술 유출 의혹'…수험생들 "다음주 중 집단소송"[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10.19 10:00:00늦더위가 가시고 찬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하는 10월. 가을 타는 사람들 속 그 누구보다도 긴장감이 큰 건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일텐데요. 공부에만 전념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국내 주요 명문대 중 한 곳인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주 폴리스라인에서는 시험 당일인 12일부터 일주일간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사태가 전개된 -
'제2 송혜희' 없게…경찰, 실종아동 수색시 CCTV 영상 즉각 받는다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9.29 10:00:00전국에 현수막을 붙여가며 실종된 딸 혜희양을 25년간 애타게 찾던 송길영(71)씨가 지난달 26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지난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면서입니다. 앞선 2002년 ‘개구리 소년’ 5명의 유골이 실종 11년 만에 발견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 -
연예인·미성년자 이어 교사·군인까지… '딥페이크' 논란 확산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31 09:09:56지난 2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딥페이크 사태’입니다. 과거 연예인이나 정치인,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제작이 일반인,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실이 밝혀지며 SNS에 개인 사진을 올리는 일조차 꺼리는 ‘SNS 포비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포가 커지며 경찰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회 등은 각종 대응책을 내놓고 -
한밤중 조선 왕릉에 구멍?…아직도 문화유산 훼손 범죄는 만연하다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18 12:00:00지난해 경복궁 담장 한복판에 커다랗게 스프레이 낙서가 그려지면서 문화재 훼손 범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08년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데 이어 지난해 ‘조선의 얼굴’인 경복궁마저 훼손되면서 큰 충격을 남겼는데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철통 같은 감시를 약속했지만,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에 주먹 만한 구멍이 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50대 여성. -
혐의만 6개인 '마약동아리' 사건…불법촬영물도 '판' 쳤다[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11 08:00:00최근 수도권 명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대학원생 A 씨를 필두로 임원 및 회원 등 총 14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마약류 투약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술 냄새 풀풀 나도 음주운전 무혐의?…김호중이 쏘아올린 '위드마크'란[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5.25 11:14:27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결국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보름만이자 직접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만이다.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은 명백하다. 이미 경찰에 직접 자백을 했고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유흥주점 직원들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음주 대사체(신 -
[폴리스라인] '사약'된 수면제…대리·쪼개기 처방 여전히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4.05.18 11:00:00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노숙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폐혈전색전증이었다. 이튿날 구속된 범인 B(74)씨는 경찰에 '강간을 하기 위해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 63정을 7차례에 걸쳐 먹였다'고 실토했다. B씨가 이렇게 많은 수면제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추가 수사 결과 B씨는 이른바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약을 확보한 것 -
“순경 XXX” 취객이 욕하고 때려도 처벌은 ‘솜방망이’…판례 속 '경찰 수난시대'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4.13 10:53:08각종 신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뒤 폭력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쳐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 지난해 11월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 A씨는 '손님이 계속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미 한 차례 퇴거조치 -
화려한 도박 광고, 늘어나는 불법 사이트…청소년 '타짜' 키운다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4.06 09:01:36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요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인 B군에게 한 ‘공짜’ 웹툰 사이트에서 ‘바카라’를 찾았다면서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것인데요. 바카라는 두 카드 중 한 쪽을 골라 어느 쪽이 숫자 9에 가까운지 내기를 하는 게임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게임이라 한두 번 하다 보니 승부욕이 생겼고, 이후 매일 같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
모두 다 거짓말이야…눈 뜨고 코 베이는 '사이버 투자사기'[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2:32:53코인, 주식 등 투자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사기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투자하는 사회 초년생들부터 쌈짓돈 내놓는 노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의 음흉한 손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올 1월 25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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