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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지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계,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4.06.09 09:41:22‘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란 주장의 근거를 전문가 집단의 신념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의 핵심은 바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다. 한마디로 ‘니들이 의료에 대해서 뭘 알아’가 이번 사태의 고갱이다. 의료계는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료정책을 짜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이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국민들이 정부의 여론호소 -
27년 만의 의대증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 조정능력[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10:35:30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월째 계속된 의정갈등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대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전히 1만명의 전공의들은 미복귀를 선언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총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겪어보지 않은 의대증원을 목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의대증원이 27년 만이 이뤄지는 절차기 때문이다. 2000년 -
전공의 이탈 70일째…'갈등조정 시스템 부재'의 민낯 드러낸 '의정갈등'[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4.04.28 10:26:06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오늘로 70일입니다. 의정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 같은 답보상태를 견뎌야 할까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은 특위에서 의정갈등의 해법이 제시되길 목놓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특 -
"문케어가 필수의료 공백 이끌어"…통렬한 반성문 쓴 정부[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4.02.09 18:17:23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무려 66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에는 건보 보장성에 치중한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속속들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계를 7년 전으로 돌려 봅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케어를 -
고령화에 의료비 폭증…지역의료발전기금, 해법되나[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4.02.03 16:44:25초스피드 고령사회에 의료비 폭증 속도 가팔라…경기하강에 재원은 갈수록 부족 우리는 축소지향형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 층들은 직장을 잡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고 막상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에 감히 연애와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이 대세가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마저 하향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 -
이재명 대표 닥터헬기·서울대병원 전원으로 나타난 의료전달 체계의 민낯 [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4.01.07 11:17:10지난해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강화, 법적 책임 완화, 국립대 병원 투자,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안은)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 -
'의대정원' 둘러싸고 장기화된 줄다리기…국민들은 지쳐간다 [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13:42:37저는 지난 9월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취재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이슈는 바로 의대정원 이슈였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 숫자가 모자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은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숫자가 대폭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간에 언론이 딱 끼어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
"마약 치료를 왜 내 건보료로 해주나요"…중독 치료비 건보 적용에 들끓는 민심[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3.12.03 09:00:00지난달 28일 온라인은 무수히 많은 댓글로 뜨거웠습니다. 바로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재활 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이었는데요. 댓글에는 “마약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면 오히려 국가에서 마약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난치병 환자와 저소득층부터 도와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치료부담을 왜 전국민이 같이 해야 하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 -
각종 ‘협의체’부터 의료계 원로들과의 만남까지…'의대정원 증원' 위해 총력전 펴는 정부[박홍용의 토킹보건]
경제·금융 정책 2023.11.05 10:00:00지난달 19일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고령화에 대응해 의료수요가 폭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8년 동안 동일했던 의대정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늘어난 의료인들을 붕괴되가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나타냈죠.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
베일 벗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의대정원 증원 보다 더 중요한 건 [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3.10.21 17:50:14정부는 19일 23페이지 짜리 ‘필수의료 혁신전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직접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날 대책 발표는 진행됐습니다. 대책 내용은 이미 알려진 그대로 였습니다.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 예산·인력증원·인건비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
18년간 이어온 줄다리기, '의대정원 확대' 어떤 식으로 결론날까[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18:29:12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안의 발단은 한 지난 12일 저녁 6시37분경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내자 후반 발표할 것이고 규모가 500명 이상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취재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A 언론사는 5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B 언론사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1000명 이상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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