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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이건희 상속세' 12조 세계 최고, 60% 세율도 세계 최고
경제·금융 정책 2021.05.01 14:05:45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지난달 30일 용산세무서에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2011년 사망했을 당시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 28억 달러(약 3조 4,000억원)의 3배가 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도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12조원”이라며 그 규모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 일가는 어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
[뒷북경제]섬나라 한국.. 선진국 따라하다 에너지 후진국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1 10:00:00“한국은 에너지만 놓고 보면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미국이나 유럽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서로 간 전력망이 연계돼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어느 정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기체 -
[뒷북경제] 우왕좌왕 종부세, 다시 ‘상위 1%’ 프레임으로 묶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4 14:01:15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여당이 부동산 민심이 뜨겁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집이 없는 이는 지나치게 높아진 집값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높아진 세금 때문에 여당에 대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의원 사이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역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
[뒷북경제]석탄값 올라도 요금은 그대로.. 연료비연동제 무용지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4 10:00:00전력용 연료탄 가격이 최근 넉달새 40% 가량 껑충 뛰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40.4%로 원자력(25.9%), 액화천연가스(LNG·25.6%) 등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3년 11월 이후 8년여만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23일 호주 뉴캐슬 현물기준 전력용 연료탄 가격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째주 1톤 -
[뒷북경제]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꿈틀, 종부세 부과 기준 9억도 올릴까
경제·금융 정책 2021.04.17 18:17:55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 여야가 동시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정부는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선거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있는 만큼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유세 완화는 시기의 문제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주로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많이 부담하게 했는데 -
[뒷북경제]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데... '실화'인가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4.17 15:06:52“뉴스를 보면 수출도 소비도 좋다는데 체감 경기는 왜 이렇죠?” 최근 우리 경제 흐름에 대해 가장 많이 들려오는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 연일 신바람을 내고 있고 백화점 등에서도 소비 ‘훈풍’이 불고 있다는데 막상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바닥이라는 것이지요. 일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 경기가 살아 -
[뒷북경제]"GE 몰아내기 아닌가"...美, 韓 '에너지 자립'에 견제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7 07:00:00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에너지 산업에서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설비 국산화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국내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미국 통상 당국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선점한 시장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속내입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터빈 경쟁 -
[뒷북경제]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던 부동산 대책, 대선까지 갈 수 있나
경제·금융 정책 2021.04.10 14:00:004·7 재보궐 선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한 결과로 끝나며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확인해줬습니다. 1주택자를 포함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징벌적 과세에 아우성을 쏟아냈습니다. 공급을 외면한 채 강력한 대출규제까지 더한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렸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구매)’에 참여하지 못한 젊은 층은 과연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서울 서 -
[뒷북경제] 끝나가는 해운재건계획…HMM은 경쟁력을 회복했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0 10:00:00문재인 정부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잃어버린 해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이 반환점을 돌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운재건계획을 시작할 당시까지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상선은 사명을 HMM으로 바꾼 뒤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해운 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2만 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
車업계 “전기차 전쟁서 밀릴라…노동유연성 높여야”[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03 14:00:00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의 사업 구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동차 업체에 고용 조정을 일부 허용하는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전환으로 공정이 바뀌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데 현재 고용구조로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인력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자동차 업계와 만나 자동차 업종의 탄소 배출 절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
[뒷북경제] '확장재정'과 '재정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4.03 10:19:11“‘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재정혁신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안도걸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제 활력, 미래 혁신, 민생 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혁신이 기본 방향이라지만 얼핏 듣기에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
[뒷북경제]노점상에 농민까지…재난지원금 천태만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27 15:40:00‘농어민에게 100만원, 노점상에게도 50만원.’ 4·7 재보궐선거 법정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 역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
[뒷북경제]결국 정부 입맛대로 전기요금.. 앞으로도 인상은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27 10:00:00한국전력이 올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7년여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했던 한전 주주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기자에게 한전 전기요금 동결의 부당함을 이메일로 알린 몇몇 주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들의 불만에 보다 귀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 변동분에 맞춰 요금을 매 분기마다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2018년부 -
[뒷북경제] OECD·IMF 성장률 전망 올리는데 한 발씩 늦는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27 10:0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가만히 있던 한국은행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지 않고 3.0%를 유지하기로 하자마자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전망치는 주요 경제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한은의 경기 판단이 한 발씩 늦고 있다는 -
[뒷북경제] 보유세 세금폭탄이 가짜뉴스? "정부에 월세"VS"집값 오른만큼 내야"
경제·금융 정책 2021.03.20 14:00:00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인 평균 19.08% 오르면서 전국에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므로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는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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