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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회복될까 안 될까…금통위원들도 엇갈린 소비 전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20 10:00:00“지난해 소비가 위축돼 가계 잉여금이 늘어났고, 올해 가계 소득이 성장률 반등과 함께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 2%는 다소 낮아 보입니다.”(A금통위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동제한 조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온라인 소비도 활발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저축이 적어 이번에 민간소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B금통위원)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 -
[뒷북경제] LH 사태, 변창흠 낙마에 2·4 공급대책 흔들리나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3.13 13:59:59“2·4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해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인데요. 정부는 2·4 공급대책중 도심개발사업 -
"발전소 셧다운은 좀…" 탈원전 강제조치 제동 왜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3 09:40:00탈원전·석탄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원자력·석탄 발전소를 강제로 폐쇄하려던 국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발전 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한발 물러난 것인데요. 당정은 정부와 발전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발전소 ‘셧다운’과 같은 강제 조치를 철회하고 사업 전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자발적 전환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13일 국회와 관계 부 -
[뒷북경제]반도체에 가려진 한국경제의 '민낯'.. 수출↑고용·소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6 15:00:00“올해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재차 확대되면서 소위 반도체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 금융통화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이 경제현상에 대한 ‘오판’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금융통화위원은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의 호전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성장 모멘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
[뒷북경제]대파·양파·달걀 샀는데 2만원…장바구니 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6 10:08:45지난 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H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대파 한 단 가격에 6,980원, 양파 대(大)자 한 망 가격은 8,78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주로 사먹었던 무항생제 달걀 15개입은 8,500원. 할인 행사 중인 달걀은 모두 팔려나가고 없었습니다. 요리하는데 꼭 필요한 대파, 양파, 달걀만 담았는데도 2만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에 채소 값이 많이 오른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장보기가 겁날 정도였습니다. 특 -
[뒷북경제] 햄버거·밥·빵 줄줄이 가격 인상… 애그플레이션 닥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27 14:31:59연초부터 외식 및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쌀·달걀·양파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외식 및 식품업계도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제 곡물가격이 지난해 3분기 -
[뒷북경제] 가덕도 신공항과 '집단 직무 유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7 10:00:00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한 독자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일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얼마나 특별하기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공항을 짓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
[뒷북경제] 저소득층 수입이 늘었다고요? 착시입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20 08:59:16코로나발(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정규직은커녕 알바 자리에서도 밀려나 월세 내기도 버겁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50대 가장들도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고 찬바람 부는 고용 시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뜻밖의 통계를 하나 내놨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의 벌이가 오히려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실 -
[뒷북경제]유명희 WTO 총장 도전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3 14:00:00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인 최초 사무총장을 목표로 선거에 뛰어든 지 7개월 여 만입니다. 이 기간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유럽연합의 단결 WTO 회원국간 선출 협의 절차인 1·2라운드를 거쳐 최종 후보자가 두 명으로 좁혀진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은 결선에 진출한 유 -
[뒷북경제]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3 10:00:00한국은행이 연구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합니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CBDC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외부용역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법률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CBDC가 기존 통화 법제상 ‘법화(法貨)’의 지위를 갖고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 -
[뒷북경제] '北 원전 건설' 문건이 남긴 '다잉 메시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2 14:00:00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작성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총 6쪽짜리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른바 ‘북원추’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이것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건네진 ‘USB’에 담겼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USB에는 원전의 ‘ㅇ’ 자도 들어있지 않다. 4·27 재보궐 선거를 -
[뒷북경제] 부동산 정책으로 세수 늘리기, 현실화됐다
경제·금융 정책 2021.02.12 10:14:02세금을 걷는 정부 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예상치 못한 악재였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위축으로 주요 세목인 법인세·부가가치세가 모두 줄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세 수입은 약 8조원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 -
[뒷북경제] 4차 지원금 보편, 선별 논란...감당 가능한 재정여력은 얼마?
경제·금융 정책 2021.02.11 14: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2달 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현재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는 -
[뒷북경제]文정부 '묻지마 증원'에도.. 코로나에는 채용 줄인 공공기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1 10:00:00지난해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 22년만에 역대급 ‘채용한파’가 닥쳤지만 공공기관들은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 8,000명 줄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공공기관 자율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급 -
[뒷북경제] 홍남기는 왜 전 국민 지원금에 반기를 들었나
경제·금융 정책 2021.02.06 17:53:512월2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 2월2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월3일 오전, 이 대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 당정에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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