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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수입산도 들어왔는데... 달걀값 왜 안 떨어질까?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2.06 10:02:11설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달걀값의 고공행진이 눈에 띕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애그플레이션’ 대신 ‘에그플레이션(eggflation)’으로 바꿔 부를 만큼 계란가격 상승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달걀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 달걀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
[뒷북경제] 중앙은행 흔드는 여권…경제위기 부르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30 13:50:00최근 한국은행을 둘러싼 이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 예방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의 50~70% 수준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 -
[뒷북경제]주식 세 부담 줄 때 부동산세는 급등.. ‘세제 형평성’ 문제없나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30 10:00:00주식 시장 활황 속에서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부담까지 줄어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 1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며 뿔이 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제 형평성’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대주주(특정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가 아닐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
[뒷북경제]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결국 ‘조건부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1.01.23 14:30:0015년째 공전해온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정치 논리’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도를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추진하는 근거를 ‘국가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인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를 내놓은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온 국토부가 태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죠. 이 같은 본지 보도(에 -
[뒷북경제] 배 타고 온 계란, 믿고 먹어도 되나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23 09:00:00수입산 계란이 4년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달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 달걀 관세 인하를 추진한 덕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계란 파동 때도 수입 달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미국·호주산 계란을 들여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롯데마트 등이 ‘하얀 계란’으로 미국산 계란 판매에 나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관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고 국산 계란값이 안 -
[뒷북경제]수자원公, 노동이사제 합의...공기업 참여 줄잇나
경제·금융 공기업 2021.01.16 14:00:02한국수자원공사 노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이사제 추진을 본격화하자 도입을 결정한 것인데요. 수자원공사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의 첫 사례가 됩니다. 노동이사제가 국정 과제에도 올라 있는 만큼 정부에 코드를 맞춰야 하는 다른 공공 기관들도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수자원공 -
[뒷북경제] 양도세 중과까지 4개월…시장이 이기나, 정부가 이기나
경제·금융 정책 2021.01.16 08:30:00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쏟아내도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기준일인 6월1일까지는 이제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올 상반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 집들을 내놓을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 -
[뒷북경제] 고점 뚫린 비트코인, 내년부터 전면 과세 대상
경제·금융 정책 2021.01.09 14:07:45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9일 한때 4,795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 전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트코인이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예고한 대로 투자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
[뒷북경제] 결국 대기업에 'S.O,S' 친 에너지 전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9 10:00:00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력 100%를 충당하는 ‘RE(Renewable Energy)100’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K)-RE100’ 제도의 시행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길도 열어뒀습니다. 용어도 생소한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 -
[뒷북경제] 껑충 뛴 종부세에 집값 잡힐까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1.02 15:32:01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돼 종부세 대상 가구의 세금 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투기 세력을 겨냥한 징벌 -
[뒷북경제] 노래방·식당·PC방, 3차 재난지원금 얼마 받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02 11:05: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오는 11일부터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고 공제 기한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주요 이슈를 정리해 -
'2개월 시한부' 신한울 3·4호기 생명 연장 가능할까[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1.01.01 15:00:01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기 발전 허가 연장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연장될 경우 내년 2월 고철이 될 위기에 처했던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1일 관계 부처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 중 신한울 3·4호기 발전 허가 기한 연장을 산업 -
작년 이어 올해도…산업장관 새해 다짐은 “수출 플러스 전환”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1 11:00:00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곳은 ‘실물 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매달 수출 실적을 발표하는 곳도 산업부지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수출을 확실하게 플러스로 전환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실물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올해에는 -
5차 추경에 준하는 9.3조 재난지원금.. 재정여력은 어떡하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1 07:00:00정부가 지난 29일 9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국민 1명 당 19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입니다.시장과 전문가들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도 알려진 이번 예산 규모에 대해 ‘예상보다 많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애초 관련 예산은 3조원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에서 예산 지출 내역을 대략적으로 공개한 지난 27일까지만 해도 5조원을 넘 -
[뒷북경제] 정부 "내년 3.2% 성장" 코로나 뚫고 달성할까?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0.12.19 10:18:55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년 정부는 코로나19를 뚫고 3.2%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내년 성장률을 3.2%로 예상했습니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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