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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선제대응? 국내 정치용? 갑자기 튀어나온 文 “CPTPP 가입 검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2 14:00:00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 57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였습니다. CPTPP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참여한 나라들끼리 무역 확대를 위해 FTA를 맺는 것입니다. 용어 자체도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걸 지금 갑자기 왜 가입하겠다는 거지?’하고 궁금하신 독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뒷북경제] “용도 구분없이 쓴 만큼 받겠다”...요금개편 속도내는 한전
경제·금융 정책 2020.12.05 14:00:00한국전력이 용도별로 구분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전압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수요처로 전기를 보낼 때 전압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에는 이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제가 전압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면 저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와 일반 가정의 요금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한전이 2023년 산업용 경부하 요 -
지역구 챙긴 의원님들…나랏빚은 어떡하나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5 12:20:00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금 살포를 통한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예산심의 일정 후반부에 반영되며 최종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국회 통과 예산이 정부안 대비 늘어난 것은 11년만입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956조원까지 늘어납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령화 등으로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되는데다 물가상승률까 -
"한진해운 파산은 잘못된 처리"…슬쩍 입닦는 산은·정부 [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0.11.28 14:00:56“4년 전 한진해운·현대상선의 동반부실화가 있었다. 큰 호황 뒤 불황이 오며 해운업이 다 망할 지경이었는데 잘못 처리해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다.” 지난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 말입니다. 최근 산은이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현 HMM)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HMM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당시 한진해운을 잘못 처리한 영향 -
불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나라 곳간은 어쩌나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8 09:59:38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며 큰 소리를 냅니다.다만 이 같은 행보에 ‘무책임 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3차 재난 지원금의 재원은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재정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재난지원금 -
[뒷북경제] "집값 뛰었으니 내야"VS"정부가 '월세' 뜯어가"...종부세 고지서 나왔다
경제·금융 정책 2020.11.21 21:28:41“귀하에게 국세가 전자고지 되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앱에서 고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원과 세액은 국세청이 오는 26일 발표하겠지만 올해도 역대 최대가 확실시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 -
[뒷북경제] 한은 겨냥한 국회…“고용안정 책임지고 금통위원 청문회 받아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1 14:00:2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앞 다투어 한국은행을 겨냥한 법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은이 기존 역할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은이 고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7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 -
[뒷북경제] ‘가덕도 태풍’에 국토부, 풀보다 먼저 누울까
경제·금융 정책 2020.11.21 10:00:00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내놓자 정국은 너무나 빠르게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급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검증위 검증 결과를 꼼꼼히 읽어볼 틈도 주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핵심은 바로 이 ‘너무 빨라 정신 없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한 꺼풀만 벗겨 보면 -
[뒷북경제]화웨이 제재에도…對中 반도체 수출은 왜 늘어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4 14:00:12미국의 화웨이 수출 규제가 본격화한 후에도 한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9월15일 직전까지 나타났던 화웨이의 반도체 선취매 이후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 수요가 10월에도 이어진 건데요. 중국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중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의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앞으 -
[뒷북경제] "10월엔 고용 회복" 정부 전망 완전히 빗나간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20.11.14 10:20:00“10월부터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14일 9월 고용동향통계 지표가 악화하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됐고 카드 승인액 등 소비 지표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0월 취업자 수는 42만 1,000명 급 -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홍남기, 사표 썼던 진짜 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0.11.07 14:00:00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질의가 시작된 순간 작심한 듯 사표 제출 사실을 밝히자 회의장엔 일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서 대주주 요건 논의 결과를 물으며 ‘10억 원 유지’ 답변을 끌어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직서’라는 말이 홍 부총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랍고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하기 -
[뒷북경제]정부의 오락가락 재산세 행보에.. 국민 피로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7 11:00:00당정청이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과 ‘서울 중산층의 반발’ 사이에서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원안대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게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행보를 보면 청와대와 정부는 서민 세금 부담 완화가 목적인 만큼 재산세율 감면 혜택을 공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게만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 등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으 -
[뒷북경제]"오직 유명희”...부담스런 美의 응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31 14:00:01“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지지한다.” 지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차기 수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회원국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을 수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즉각 제동을 건 것입니다. ‘고해’로 불릴 만큼 비밀주의가 특성인 선거 절차 -
[뒷북경제] 3분기 GDP 떠받친 수출…4분기도 밀어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31 10:00:38올해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9% 증가하면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IB)은 1.3~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올해 첫 플러스(+) 성장일 뿐 아니라 2010년 1·4분기(2.0%)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1·4분기(-1.3%)와 2·4분기(-3.2%)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습니다. 수출도 기저 -
[뒷북경제] 정부가 ‘대주주 3억원’ 고수하는 세 가지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20.10.24 14:29:03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춥니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가족의 보유분까지 합산하기로 했으나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인별 계산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지난 22~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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