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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커지는 통신비 2만원 논란…추경 걸림돌 되나 [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0.09.12 10:00:00정부가 58년 만에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신비 2만원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지원책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 주 안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길 바라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 -
[뒷북경제]수출, 6개월째 마이너스...반등은 언제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05 14:05:00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은 6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등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 반등 시기를 점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9.9% 감소한 39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6.3% 감소한 35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습 -
지하철 공짜탑승, 65세에서 70세 검토 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0.08.29 14:00:00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지하철 무료 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로 우대 혜택입니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며 처음 생겨났는데요. 만 65세 이상일 경우 철도나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등을 면제 혹은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물론 KTX 30% 할인, 고궁·박물관 무료 입장, 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27일 현재 65세로 설정 -
[뒷북경제]公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공기업 없는 곳 서러워 살겠나...”
경제·금융 공기업 2020.08.29 10:00:0021대 국회 들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쿼터’를 높이는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목표 비율인 30%보다 높은 것이 법안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30%? 묻고 더블로 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확대를 핵심 -
[뒷북경제] 4차 추경 해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데...받으시겠습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2 14:00:00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이 가해지자 올 상반기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원금 효과는 컸습니다. 4월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고 2·4분기 소득 분배가 개선되게 보이는 반짝 착시도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승인액도 한달 급격히 증가하며 내수지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공짜 돈의 달콤한 맛은 정치권을 유혹 -
[뒷북경제] 가계소득 늘고, 분배 좋아졌다는데…뜯어보면 아니다?
경제·금융 정책 2020.08.22 10:00:00“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이 월 평균 527만 2,000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4.8%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입니다. 언뜻 보면 가계 소득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계 소득, 분배 상황 모두 처참했습니다. 우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착시 효과로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 소득이 늘어나긴 했으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지난 200 -
[뒷북경제] 대통령도 반긴 ‘OECD 보고서’...가려진 정책 권고들
경제·금융 정책 2020.08.16 14:00:4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가 전망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OECD 회원국 성장률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방역 뿐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1일(현지시간)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0)’를 발표했습니 -
[뒷북경제] “고용 상황 개선은 팩트” 정부 진단 근거는?
경제·금융 정책 2020.08.16 10:00:00“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렵지만,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팩트’입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10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19만 5,000명), 4월(-47만 6,000명), 5월(-39만 2 -
[뒷북경제]WTO 수장 노리는 유명희...일본이 훼방 논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5 14:20:26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서 비롯된 수출규제를 놓고 WTO에서 공방을 벌이는 중에 유 본부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면 “일본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서면 유 본부장의 행보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 -
[뒷북경제] 혈맹의 배신? 오래된 입장? ‘수출규제 분쟁’ 日 편든 美 속내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8 15:00:00“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Only Japan can judge what is necessary to protect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이 발언은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을 다룰 ‘패널(1심 재판부 격)’ 설치가 합의된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이 한 말이냐고요? 예상과 달리 이 말은 미국 대표가 한 것입니 -
[뒷북경제] 밥상물가 들썩이는데...저물가가 웬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8 09:21:59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공 행진하는 국제 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불과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서민들은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겁날 정도로 밥상 물가가 뛰는 걸까요. 지난 4일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년=100)으로 1년 전 -
[뒷북경제]“롯데·SK도 가능”... 벤처캐피탈(CVC) 빗장풀린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1 14:10:12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도 산하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투자에 목마른 스타트업에 대기업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같은 편법 등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장치를 달아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 -
월성원전, 압도적 ‘찬성’에 셧다운은 면했지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25 13:41:1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부족해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던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중단 여부를 좌우할 저장시설 증설을 두고 환경·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는데요. 정작 다수 지역 주민들은 증설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원전 가동중단 사태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사 -
[뒷북경제] 소득세 최고세율 G7 국가 최고? 정부가 억울한 까닭은
경제·금융 정책 2020.07.25 10:30:00지난 22일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5억 원이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10억 원 구간에는 42%를, 10억 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일각에서는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계층을 상대로 핀셋 증세에 나섰 -
[뒷북경제] “WTO에 진 빚, 사무총장 돼 갚겠다”는 유명희...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18 14:30:00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가 지난 16일(현지시간) 8명의 후보자 정견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164개 회원국의 표심을 얻으려는 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일 정견 발표를 마쳤습니다. 유 본부장은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WTO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진 빚을 사무총장에 선출돼 갚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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