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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그린 뉴딜', 결국 문재인 판 '녹색성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5.23 10:00:00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채 종식되기 전, 한국 사회에 갑자기 ‘뉴딜’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진앙은 정부입니다. 코로나 19 대책으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내놓더니, 얼마 안 가 ‘그린 뉴딜’이 시급한 국정 과제라고 콕 집었습니다. 아직 한국판 뉴딜, 또는 그린 뉴딜이 뭔지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조만간 공식 발표하면 -
[뒷북경제]원격의료 두고 당정청 딴소리...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5.16 15:42:27청와대와 정부가 잇달아 원격 의료를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원격의료 확대가 의료 영리화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당정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 -
[뒷북경제] 발열체크·농어촌 일손돕기가 코로나19 고용 대책?
경제·금융 정책 2020.05.16 09:40:28정부가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던진 고용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156만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보다 더한 코로나19발(發) 고용 한파 속에서 정부의 일자리 공급 대책에 일찌감치 관심이 쏠렸습니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쉽다” “결국 세금 일자리”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된 공공 일자리가 ‘코로나 대응 -
[뒷북경제]코로나19로 한국은행 적극 역할론 부상, 3대 과제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5.09 14:59:10미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뉴노멀’로 떠오른 상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 등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문제에 대응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직면한 3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회사채·기업어음( -
[뒷북경제] 문재인의 '디지털 뉴딜'...노동·규제개혁 없인 말짱 공염불
경제·금융 정책 2020.05.09 09:24:13미국은 1930년대 산업을 부흥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뉴딜(New Deal)’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휘한 뉴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빈곤 구제’와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6월 초 최종 확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도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의 이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롤 모델이 바로 루스벨트이 -
[뒷북경제]] “경험해보지 못한 침체”…연일 세지는 경제위기 경고 수위
경제·금융 정책 2020.05.02 09:30:04“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4월 28일 국무회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월 27일 대외경제 장관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올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장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 -
[뒷북경제] “돌아오라, 본국으로!” 코로나가 불러온 ‘유턴’ 각축전
경제·금융 정책 2020.04.30 10:09:13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최근 해외, 특히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생산기지’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시작되면서 부품 공급이 끊겨 생산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자 각국이 화들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 공장을 중국 이외 다른 국가로 옮기거나, 아예 자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공급망 재편 전략을 짜느 -
[뒷북경제] 수출 ‘코로나 쇼크’ 시작... 2분기도 먹구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4.25 15: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쇼크’에 준하는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가 14.9%나 감소한 것을 비롯해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별로도 긍정적인 신호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 기록 역시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 -
[뒷북경제] 논란 끝에 산으로 간 재난지원금
경제·금융 정책 2020.04.25 10:00: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곳간 문을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 시점도 5월 13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정 -
[뒷북경제]스타벅스·노브랜드? 아동쿠폰사용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4.18 14:59:32지난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히 쪼그라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지급한 돈입니다.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됐으며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종이상품권·지역전자화폐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달랐습니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
[뒷북경제] 일본도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113만원...홍남기 70% 버텨낼까
경제·금융 정책 2020.04.18 11:42:03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7조6,000억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100%에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70%냐 100%를 놓고 당정간 마찰이 예상되는데 최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해외 사례가 눈에 띕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 -
[뒷북경제] 골든타임 지나가는데...기간산업 지원 뜸 들이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20.04.11 15:00:00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은 각국 기업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중견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항공을 비롯해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주로 대기업인 기간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죠.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기간산업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상태지만, 실제 발표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뜸을 들이는 사이 기간산업을 살릴 ‘ -
[뒷북경제] 수수료 손 대 자충수 둔 배민
경제·금융 정책 2020.04.11 10:22:49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결국 수수료 체계 변경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일 이른바 ‘깃발꽂기’로 일부 업체가 광고를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수료 부과방식에 손을 댄지 10일도 되지 않아 이전 체계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
[뒷북경제]수출 한달만에 뒷걸음질...4월이 더 두럽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4.04 13:53:163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같은 때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유가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터라 이달부터는 수출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469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 -
[뒷북경제] '논란 덩어리'된 재난지원금, 살라미式 대책 발표로 자초한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20.04.04 09:08:44‘긴급 재난지원금’에 전 국민이 블랙홀처럼 빠져든 한 주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무엇으로 소득 기준으로 삼을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9조원(중앙정부+지자체)이 드는 초대형 국가 사업을 하겠다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알맹이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덜컥 발표부터 해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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