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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지자체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재정파수꾼' 자처한 기재부
경제·금융 정책 2020.03.28 15:00:05긴급 재난소득,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 생계자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 모두 ‘재난’을 명분으로 일정한 액수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인데 금액과 대상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
[뒷북경제]'무제한 돈풀기'가 뭐길래? 한은, 한국판 양적완화 효과낼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3.28 10:10:5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 유가증권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장중 1,290원대까지 오르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경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 문제와 흑자기업 도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6일 -
[뒷북경제] 너나없이 재난기본소득 달라는데 못 주는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20.03.21 15: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고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해달라’며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 -
[뒷북경제] ‘개미의 비명’ 나오고서야 ‘금융안정펀드’ 긴급 투입... 뒤늦은 대응 논란
경제·금융 정책 2020.03.21 10:05:40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직격탄을 안겼습니다. 당장 국내 주가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이 시작된 이달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현재 올해 2월 대비 420포인트(21%) 이상 하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도 같은 기간 142포인트(23%) 넘게 후퇴했습니다. 곳곳에서 투자자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지수 하락기에 자주 -
[뒷북경제]2008년은 靑회의 다음날, 이번 임시 금통위는 언제?
경제·금융 정책 2020.03.14 14:59:10◇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은행 임시 금통위 ‘긴급 금리인하’는 청와대 회의 다음날2008년 10월26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국내 금융·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확산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에 급히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일반 가계에 이자 부담이 -
[뒷북경제] '재정 건전성 사수' 職 건 홍남기의 소신
경제·금융 정책 2020.03.14 10:00:56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정부가 한해 얼마를 쓰겠다고 정한 ‘본예산’ 외에 국가재정법상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우려가 있을 경우 한 번 더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2020년) 본예산으로 512조3,000억원을 확정했는데, 정부는 최근 11조7,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하겠 -
[뒷북경제] 2조원 소비쿠폰, 코로나19로 닫힌 지갑 열릴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3.07 14:59:50올해 설 연휴 직후인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퍼진 후 한 달 사이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7일 0시 기준 확진 환자는 6,767명, 사망자는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옮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동선으로 생활하는 요즘입니다. 영화관 등 문화·여가 시설이 텅텅 비고 식당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
[뒷북경제] 사실상 배급제 마스크 대책, 줄서기 사라질까
경제·금융 정책 2020.03.07 10:00:00약국에서, 편의점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는 이제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살 수 있는 귀한 물건이 됐습니다. 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허탕을 치는 일마저 생겼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바꿔놓은 웃지 못할 일상입니다. 마스크를 손에 넣기 위한 ‘줄서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말이 수급 안정화 -
[뒷북경제]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따뜻한 상생? 건물주 압박?
경제·금융 정책 2020.02.29 15:00:06정부는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확산하는 와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3종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공포와 불안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바깥 활동을 하지 않으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정책당국이 아이디어를 짜내 내놓은 방안은 이렇습니다.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물주(임대인)가 소상공인을 -
[뒷북경제]소비자 분통에 마스크와의 전쟁 나선 정부
산업 기업 2020.02.29 11:30:14“정부 발표 보고 마스크 구하기가 수월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허탕이네요.” 직장인 A씨는 27일 출근길에 마스크를 사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을 찾았지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약국 영업 시작 전부터 줄을 서 기다렸지만 물량이 금세 동난 터였죠. 조급한 마음에 “물량이 들어오면 미리 좀 빼달라”며 약사에게 현금 3만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를 -
[뒷북경제] 코로나에 휘청이는 수출... 반등은 언제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2.22 15: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국내 수출도 비상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대(對)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반등한다던 수출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입니다.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6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1,000만달러, 12.4% -
[뒷북경제] 자영업 비명에 文 주문한 “소상공인 지원책” 효과낼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2.22 12:21:10“아르바이트생에 직원까지 2명이 나갔어요. 줄일게 인건비 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34)씨는 한숨부터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득이나 장사가 힘들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매출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이 북적이던 부천역 일대는 12번 확진자와 14번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
[뒷북경제]멀어진 금리인하, 정부 "코로나로 성장률 낮출단계 아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2.15 14:59:5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졸업식·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민간 경제주체들의 활동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업계와 제조업계, 중·소상인업계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수혈되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4·4분기에도 민간 소비가 부진했던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통화정책 차원에서 공조해야 올해 1·4분기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조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뒷북경제]기러기 아빠 고독까지 해결한다는 정부…1인가구 대책 필요하나
경제·금융 정책 2020.02.15 09:19:34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조모(36) 씨는 두 달 전 회사 근처인 경기 분당 서현역 근처에 반전세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 살림을 차렸습니다. 조 씨는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부모님과 한 집에 부대끼며 지내기가 언제부턴가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그는 “나 혼자 월급 받아 여가 생활하고 먹고사는 데 전혀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정부가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대응한 -
[뒷북경제]정부, 차 업계 총력 지원에도...“코로나 진정되길 바랄뿐"
산업 기업 2020.02.08 18:51:45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현지 공장 중단을 막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과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내 신종코라나 확산세에 따라 공장이 언제든 다시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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