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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를 넘길 수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9.09.21 11:04:22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6~2.7%였던 예상치를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0.2%포인트 낮췄죠. 문제는 이렇게 낮춘 전망치마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예상과 대내외 연구기관들의 의견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대내외 연구기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 -
[뒷북경제]日 향해 칼 빼든 정부...WTO서 이길 수 있을까
산업 기업 2019.09.14 18:13:25정부가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부터 살펴보죠. 정부는 일본이 크게 세 가지의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에 명시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높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특정국이 -
[뒷북경제] 700조 육박한 나랏빚…‘빨간불’ 켜진 재정 건전성
경제·금융 정책 2019.09.14 11:19:28692조2,000억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의 규모입니다. 전 달보다 5조4,000억원이 또 늘어났죠. 올해 1월까지만 해도 660조6,000억원이던 나랏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7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정부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합니다. 이처럼 나랏빚이 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
[뒷북경제] '저물가'를 대하는 엇갈린 시선…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9.13 16:10:10최근 통계청은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0.04% 하락해 1965년 통계 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식 수치는 ‘0.0%’로 나왔으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한 만큼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라는 것”을 통계청이 인정했습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계속 1%를 밑돌다가 급기야 마이너스로 떨어지 -
[뒷북경제] '악화일로' 韓日 관계 또 다른 복병은 '정부 비밀주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9.13 12:07:26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자국 내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에 해당 의견수렴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총 4만666건의 가운데 한국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에 찬성하는 의견이 9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대는 다 합쳐 1%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뒷북경제] 8월 취업자 45만명↑…부총리는 "고무적", 차관은 "아쉽다"
경제·금융 정책 2019.09.13 09:00:00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사정의 척도(?)라고 보는 30만명을 올해 단 한번도 넘지 못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단숨에 45만2,000명으로 뛰었습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을 강화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취임 후 한달 여 만에 ‘반가운 소식’에 대한 소회를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통계가 나온 직후 “어디서 원인을 구하든지 이러 -
[뒷북경제] 용돈도 모임회비도 모바일뱅킹, 은행 점포와 인력은 갈수록 감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9.12 10:00:00#서울 성동구에 사는 양모(여·57)씨는 추석 명절 가족 식사를 위해 동생들에게 카카오페이로 회비를 걷었다. 양 씨는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용돈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회비를 걷는다”며 “따로 통장 잔액이나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느라 추석에도 고향에 오지 못하는 아들에게 김모(남·52)씨는 새로 설치한 은행 앱을 -
[뒷북경제] 트럼프 압박 탓? 농민 반발 속 WTO 개도국지위 포기하려는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9.07 14:00:10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6,914억달러(약 2,022조원)로 205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는데 무슨 개도국이냐고요? 통상당국에 따르면 다자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한 나라가 개도국인지 아닌지는 누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5년 WTO 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이라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수입품에 대한 -
[뒷북경제] 냉면 한 그릇에 9,000원인데 물가상승률은 0%?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9.07 10:00:029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더운 속을 시원하게 해줬던 냉면이나 콩국수 한 그릇의 가격이 기억나시나요.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 냉면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오른 8,962원이었습니다. 비빔밥도 한 그릇에 8,731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라는 푸념이 피부에 와 닿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집계한 8월말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로 나 -
[뒷북경제]기준금리 동결한 한은…왜 인하를 주저할까?
경제·금융 정책 2019.08.31 17:30:00한국은행이 8월 30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동결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10월이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인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견해왔습니다. 한은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란 판단에서죠.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내내 경기가 침체를 겪 -
[뒷북경제] 나랏빚,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가요
경제·금융 정책 2019.08.31 09:33:12지난 29일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릴지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513조5,000억원.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9.5% 늘렸던 터라 2년 연속 9%대 예산을 편성하는 셈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던 2009년에나 예산이 10.6% 늘었으니, 9%대라는 증가율은 결코 작은 숫 -
[뒷북경제] 전문성 부족에 느림보 의사결정...뒤처지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경제·금융 정책 2019.08.24 17:30:07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대응해 각국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자체적으로 정한 대체투자 기준비중조차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도 투자 다각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년 전부터 대체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과 경직적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좀처럼 속 -
[뒷북경제]지출 구조조정 강조하는데…예산성과금 신청 건수 2006년 511건→2018년 106건 그쳐
경제·금융 정책 2019.08.24 11:05:46예산성과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죠. 경기 부진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빈틈을 찾아내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지 -
[뒷북경제] '18개월 만에 최대' 취업자 수 증가의 이면
경제·금융 정책 2019.08.17 15:25:03통계청은 지난 14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2,73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왔죠. 지난해 1월 33만4,000명 이후 무려 1년6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대 수준에 육박한다”면서 “청년 고용 회복세, 상용직 큰 폭 증가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 -
[뒷북경제]日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무얼 근거로?"
산업 기업 2019.08.17 08:34:17정부가 14일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건데요. 헌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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