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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송영길 의원이 불붙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 공론화로 이어질까?
경제·금융 정책 2019.01.19 17:30:00지난 11일 원자력계가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특히 올해는 조금 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자력법이 제정된 지 60년, 원자력학회 출범 50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성사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축하할 일들이 많은 새해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년 인사회는 축하 분위기보다 위기의식이 감돌았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니, 원전을 짓고 운영하는 -
[뒷북경제]韓 미세먼지 소송관련 서류 뜯지도 않고 돌려보낸 中
경제·금융 정책 2019.01.19 11:30:00미세먼지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서풍이 분 뒤에는 어김없이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상당수가 중국에서 넘어왔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가 체감하는 대로 이 같은 미세먼지 발생 국외 기여율이 절반에서 최고 4분의 3에 이른다는 과학적 분석도 나왔고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
[뒷북경제] 국민연금의 ‘스텔스 노동이사제’…눈치만 보는 기업들
경제·금융 정책 2019.01.12 17:00:00‘노동이사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노동자, 즉 직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이니까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비상임으로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공공 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자 대표 1~2명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주겠다는 뜻인데요.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 201 -
[뒷북경제] 근로빈곤층 위한 EITC, 소득 8분위까지 받는다고?
경제·금융 정책 2019.01.12 11:55:10근로장려금(EITC)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소득세를 돌려주는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소득 상위 20~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확대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혜 규모도 정작 지원이 집중돼야 할 저소득층보다 중상위소득계층 -
[뒷북경제] 신재민 前 사무관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경제·금융 정책 2019.01.05 17:30:00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한 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의혹의 당사자인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 여야가 가세한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2017년 11월 유례없었던 ‘바이백 급취소’와 국가채무비율의 관계, 청와대의 강압 여부에서부터 공익 제보의 요건까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근거 -
[뒷북경제]단독주택·땅·오피스텔 공시가격 대폭 인상에 ‘세 부담’ 증폭
경제·금융 정책 2019.01.05 11:30:01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소유주들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에 이어 땅과 오피스텔까지 줄줄이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된데다, 아파트 역시 공시가격 상승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입니다. 세 부담 상한 덕분에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죠.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많게는 3~4 -
[뒷북경제]총리는 플랫폼까지 車 허용…장애인은 15분 전에 오라는 코레일
경제·금융 공기업 2018.12.29 17:30:00‘고객의 열차 출발 방해로 출발이 11분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3일 한바탕 실랑이 끝에 간신히 오전 10시5분 출발 창원중앙역행 KTX에 올라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3시간여 승차시간 내내 객차 모니터로부터 질책을 당했습니다. ‘고객’이라 쓰였지만 ‘죄인’이라 읽히는 낯뜨거운 광고에 다른 승객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뒤통수에 그대로 꽂히는 기분이었죠. 박 대표에 따르면 당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에서 -
[뒷북경제]산에서 내려온 ‘한은寺’
경제·금융 정책 2018.12.22 11:30:00민감한 경제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절간’ 같다는 비판을 듣던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고용과 관련해 최근 보고서를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꼽은데 이어 이달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더니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까지 짚고 있습니다. 한은 -
[뒷북경제] 미래세대 '나몰라라'...돌려막기뿐인 국민연금 개편
경제·금융 정책 2018.12.15 18:11:49“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가입자 모두가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게 더 많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을 준비했던) 1986년에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때는 근로자가 항상 많고 노인이 항상 적을 거라고 생각했죠. 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이후 잔여수명도 얼마 안 돼서 많이 받아가도 연금재정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예상을 벗어나 지금은 훨씬 장수하는 사회가 됐습 -
[뒷북경제] 유튜버 떨고 있나?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경제·금융 정책 2018.12.15 11:30:00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 -
[뒷북경제] 왜 ‘이·영·자’는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까?
경제·금융 정책 2018.12.08 17:30:00“문제는 경제야” 추락하는 지지율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9월 초에 이어 두 번째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였는데요. 49%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고용한파에 분배쇼크, 투자절벽으로 경제가 너무 -
[뒷북경제]장애인 일자리까지 덮친 최저임금
경제·금융 정책 2018.12.08 11:30:00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분석인데요, 장애인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로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설들은 대개 영세한데다 인건비 비중도 큰 특징을 보입니다. 장애인개발원이 전국 356곳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 비중이 50 -
[뒷북경제]종부세 증가분 거래세 감면에 활용한다더니…2019년 거래세 감면액 655억, 보유세 증가분의 6.6%
경제·금융 정책 2018.12.01 17:30:08내년 보유세 증가분 일부를 거래세 감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내년도 세수증가 효과는 9,872억원(분납 확대 200억원 포함)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
[뒷북경제]1억이 더 생기면 아이 낳으실 건가요
경제·금융 정책 2018.12.01 11:30:00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출산주도성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성계와 여당에서는 ‘여성의 출산을 성장 도구로 생각한다’는 비판이 일었죠. 김 원내대표 발언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출산=1억원’ 이야기가 흘러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싸한 면도 분명 -
[뒷북경제]초짜도 베테랑 농부로…한국도 빅데이터 분석 탑재한 스마트팜 2세대 진입
경제·금융 정책 2018.11.17 18:18:16CCTV로 온실을 확인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도를 올리거나 습도를 낮추는 기술, 이를 스마트팜 1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1세대 모델을 적용한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실적은 2014년 405핵타르에서 2017년 4,010핵타르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아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도 농업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집 밖에서 가스 벨브를 잠그고 온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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