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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미래세대 '나몰라라'...돌려막기뿐인 국민연금 개편
경제·금융 정책 2018.12.15 18:11:49“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가입자 모두가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게 더 많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을 준비했던) 1986년에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때는 근로자가 항상 많고 노인이 항상 적을 거라고 생각했죠. 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이후 잔여수명도 얼마 안 돼서 많이 받아가도 연금재정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예상을 벗어나 지금은 훨씬 장수하는 사회가 됐습 -
[뒷북경제] 유튜버 떨고 있나?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경제·금융 정책 2018.12.15 11:30:00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 -
[뒷북경제] 왜 ‘이·영·자’는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까?
경제·금융 정책 2018.12.08 17:30:00“문제는 경제야” 추락하는 지지율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9월 초에 이어 두 번째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였는데요. 49%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고용한파에 분배쇼크, 투자절벽으로 경제가 너무 -
[뒷북경제]장애인 일자리까지 덮친 최저임금
경제·금융 정책 2018.12.08 11:30:00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분석인데요, 장애인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로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설들은 대개 영세한데다 인건비 비중도 큰 특징을 보입니다. 장애인개발원이 전국 356곳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 비중이 50 -
[뒷북경제]종부세 증가분 거래세 감면에 활용한다더니…2019년 거래세 감면액 655억, 보유세 증가분의 6.6%
경제·금융 정책 2018.12.01 17:30:08내년 보유세 증가분 일부를 거래세 감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내년도 세수증가 효과는 9,872억원(분납 확대 200억원 포함)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
[뒷북경제]1억이 더 생기면 아이 낳으실 건가요
경제·금융 정책 2018.12.01 11:30:00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출산주도성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성계와 여당에서는 ‘여성의 출산을 성장 도구로 생각한다’는 비판이 일었죠. 김 원내대표 발언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출산=1억원’ 이야기가 흘러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싸한 면도 분명 -
[뒷북경제]초짜도 베테랑 농부로…한국도 빅데이터 분석 탑재한 스마트팜 2세대 진입
경제·금융 정책 2018.11.17 18:18:16CCTV로 온실을 확인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도를 올리거나 습도를 낮추는 기술, 이를 스마트팜 1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1세대 모델을 적용한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실적은 2014년 405핵타르에서 2017년 4,010핵타르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아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도 농업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집 밖에서 가스 벨브를 잠그고 온수 온도를 -
[뒷북경제] 예산깎일라 세종사옥 신축 계약부터 하는 국민연금
경제·금융 정책 2018.11.17 11:28:05국민연금이 핫이슈입니다. 가만두면 2057년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3~5%포인트 인상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놨습니다.정부도 고민입니다. 보험료를 안 올리자니 후세대가 걱정이고, 그렇다고 공약대로 연금을 더 주자니 기금고갈 시점만 더 빨라집니다. -
[뒷북경제] 실세 정책실장에 참모형 부총리…소득성장 강화한
경제·금융 정책 2018.11.10 11:33:35지난 9일 경제투톱 교체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습니다. 경제투톱이 바뀌었으니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투톱 화합·협력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2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9일 청와대는 홍 후보자를 경제총괄, 김수현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로 구분 -
[뒷북경제]'고용+투자'쇼크에 '더블D' 공포...심상찮은 韓 경제
경제·금융 정책 2018.11.03 17:00:03올해 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은 집행부는 “일부 지역에서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逆) 부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역 부의 효과’는 부동산이나 주식 -
[뒷북경제]인사 임박 김동연, 후임 물색 장하성...文 정부 경제정책 '1기 투톱' 교체할듯
경제·금융 정책 2018.11.03 09:00:41“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중순부터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면서 고용 등 경기 지표가 악화한 까닭입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김 부총리가 교체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 김 부총리의 역할은 올해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김 부총리를 교체하기 -
[뒷북경제]적자전환에 인재개발원 부지 판 한수원…탈원전에 미래투자 감소
경제·금융 정책 2018.10.27 17:51:25한국수력원자력이 인재개발원 제 2캠퍼스 건설을 위해 사두었던 수지구의 부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축허가기관인 용인시로부터 건축물 신축 불가능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짜배기’ 땅을 매물로 내놓은 이유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한수원의 재무구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시점에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 -
[뒷북경제] 1년째 걸음마하는 공유경제·헬스케어…혁신 없는 '규제혁신'
경제·금융 정책 2018.10.27 12:02:58“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 병행”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 병행”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 강화”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 가운데 규제혁신 관련 주요 내용입니 -
[뒷북경제]한국은행 기준금리, 11월에는 올릴까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10.20 17:3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기존과 마찬가지인 1.50%로 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결정을 앞두고 초반에는 10월 동결, 11월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공개석상에서 틈나는 대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과열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통화 완화정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 -
[뒷북경제]가짜통계의 비극…234만이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실제로는 324만
경제·금융 정책 2018.10.20 11:30:00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공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일자리 비중이 7.6%(약 199만명)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에 한참 모자라니 절반(10.6%)까지는 올리자는 의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3%포인트(p)만큼 공공부문을 늘리면 그 수치가 81만개입니다. 이중 공무원 추가증원만 17만4,000명입니다.199만명, 7.6%라는 숫자는 진실일까요. 만약 이 숫자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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