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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1년째 걸음마하는 공유경제·헬스케어…혁신 없는 '규제혁신'
경제·금융 정책 2018.10.27 12:02:58“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 병행”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 병행”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 강화”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 가운데 규제혁신 관련 주요 내용입니 -
[뒷북경제]한국은행 기준금리, 11월에는 올릴까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10.20 17:3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기존과 마찬가지인 1.50%로 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결정을 앞두고 초반에는 10월 동결, 11월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공개석상에서 틈나는 대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과열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통화 완화정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 -
[뒷북경제]가짜통계의 비극…234만이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실제로는 324만
경제·금융 정책 2018.10.20 11:30:00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공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일자리 비중이 7.6%(약 199만명)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에 한참 모자라니 절반(10.6%)까지는 올리자는 의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3%포인트(p)만큼 공공부문을 늘리면 그 수치가 81만개입니다. 이중 공무원 추가증원만 17만4,000명입니다.199만명, 7.6%라는 숫자는 진실일까요. 만약 이 숫자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추가 -
[뒷북경제] 세금으로 땜질해 놓고…'일자리 질'이 개선됐다고?
경제·금융 정책 2018.10.13 11:19:50통계청이 어제(12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동향 발표 한 달 전부터 “기저효과 영향으로 9월 고용 지표가 안 좋을 수 있다”면서 취업자 증가 수를 사실상 마이너스(-)로 예상하기도 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뚜껑을 열어보니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8월 증가 폭이 3,000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일견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입 -
[뒷북경제] 소득대체율 '블랙홀'에 빠진 국민연금 개편
경제·금융 정책 2018.10.06 17:30:08이달 말 국민연금 제도개편안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연금의 가장 기본 틀인 급여 수준, 즉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최소한 5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쪽과 ‘이상론만 주장할 때가 아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붙을 보험료 인상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열합니다. 보름여에 걸친 집중적 대국민 의견 -
[뒷북경제]심재철 VS 김동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야?
경제·금융 정책 2018.10.06 11:30:00“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보신 겁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과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40분간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은 이미 불법 자료 유출 혐의와 무고 혐의로 서로 고발을 한 상태죠. 심 의원 측이 재 -
[뒷북경제] 우여곡절 입국장 면세점...'中企는 되고 대기업은 안 되고' 반쪽 논란
경제·금융 정책 2018.09.29 17:30:21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여행 떠나는 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출국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와 창밖 비행기가 보이는 인천공항 출국 터미널에서 즐기는 쇼핑만큼이나 기분을 들뜨게하는 경험이 있을까요. 하지만 쇼핑한 물건을 해외여행 내내 캐리어에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 역시 한 번 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샀다가 여행 중 깨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가뜩이나 무거운 여행 가 -
[뒷북경제] 외로움과 싸우는 혁신도시 …“주말에 TV만”, “아내가 친구를 찾아요”
경제·금융 정책 2018.09.29 11:58:4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신도시 시즌2’를 예고했습니다.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을 내려보내겠다는 것인데요. 이전 5년 차를 맞은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우려가 앞섰습니다. 금요일 밤만 되면 전세버스 수십 여대가 서울로 줄을 지어 가는 모습, 잦은 서울 출장으로 열차와 버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야기가 소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공기관의 -
[뒷북경제]'10월이냐 11월이냐' 금리인상 앞둔 한국은행의 선택은?
경제·금융 정책 2018.09.26 11:00:37‘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해온 한국은행이 다음 달(10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금리 동결 요인과 인상 요인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기로 여겨지는 ‘금리’ 발언을 한데다 한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금리는 경제상황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명분을 고려할 때 당 -
[뒷북경제]추석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대출잔액만 600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9.25 17:30:00풍성한 추석 연휴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할 날이 다가오니 마음 한구석부터 답답함이 몰려올 듯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사무실이 몰려있는 도심 지역 자영업자들은 하루빨리 출근일이 돌아오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료에 인건비를 다 내려면 한 푼이라도 매출을 더 올려야 하니깐요.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했고 내년에도 10%대 인상을 이어가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
[뒷북경제] 종부세 기껏 5만원 오른다고? 4~5년 뒤 ‘세금폭탄’ 온다
경제·금융 정책 2018.09.25 11:30:00이번 추석 가족들의 얘깃거리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9·13 대책’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와 새로 나오는 신도시에 대한 궁금증이 컸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껏해야 5만원 오른다며 세금폭탄론은 허구이며 되레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실제로 그럴까요. 세금폭탄론이 아니라는 주장이 더 -
[뒷북경제] '통증'이라는 고용 위기...추석 이후는 좀 나아질까
경제·금융 정책 2018.09.24 17:32:07요즘 ‘일자리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들은 내달 중순 발표될 ‘9월 고용동향’을 두고 벌써 한 마디씩 툭툭 내뱉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고용동향에)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지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악화일로인 고용지표 탓에 대통령 지지율마저 휘청이는 마당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아도 모자랄 이들의 말 -
[뒷북경제] 김광수 소장 “국민연금은 혼란의 시한폭탄…이럴 거면 차라리 없애라”
경제·금융 정책 2018.09.24 13:05:00김광수(사진)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그를 “한국경제의 숨은 보석”이라고 평가했다. 서문을 쓰지 않는 그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책에는 글을 써주기도 했다. 그만큼 김 소장은 실력을 인정받은 경제전문가다.그런 그가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요술지팡이가 아닌 갈등과 혼란 -
[뒷북경제] 긴 연휴,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어촌 체험마을은?
경제·금융 정책 2018.09.23 17:30:46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 체험 학습 등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해양수산부가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어촌 체험 마을 ‘20곳’을 추천했습니다. 고향과 인접한, 혹은 상경 하는 도중 가까운 어촌 마을에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경북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라면 경북 울진의 기성어촌체험마을을 추천합니다. 해조류 표본 만들기, 물고기 탁본 뜨기 등 해양 생물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 -
[뒷북경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8.09.23 11:30:00‘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있어요.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종합 폭탄 세트라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부터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대출 규제에 나선 9·13 대책까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만에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지난 21일에는 수도권에 신도시 4~5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주택 공급 대책까지 내놓았어요. 투기 세력을 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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