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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종부세 기껏 5만원 오른다고? 4~5년 뒤 ‘세금폭탄’ 온다
경제·금융 정책 2018.09.25 11:30:00이번 추석 가족들의 얘깃거리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9·13 대책’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와 새로 나오는 신도시에 대한 궁금증이 컸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껏해야 5만원 오른다며 세금폭탄론은 허구이며 되레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실제로 그럴까요. 세금폭탄론이 아니라는 주장이 더 -
[뒷북경제] '통증'이라는 고용 위기...추석 이후는 좀 나아질까
경제·금융 정책 2018.09.24 17:32:07요즘 ‘일자리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들은 내달 중순 발표될 ‘9월 고용동향’을 두고 벌써 한 마디씩 툭툭 내뱉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고용동향에)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지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악화일로인 고용지표 탓에 대통령 지지율마저 휘청이는 마당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아도 모자랄 이들의 말 -
[뒷북경제] 김광수 소장 “국민연금은 혼란의 시한폭탄…이럴 거면 차라리 없애라”
경제·금융 정책 2018.09.24 13:05:00김광수(사진)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그를 “한국경제의 숨은 보석”이라고 평가했다. 서문을 쓰지 않는 그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책에는 글을 써주기도 했다. 그만큼 김 소장은 실력을 인정받은 경제전문가다.그런 그가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요술지팡이가 아닌 갈등과 혼란 -
[뒷북경제] 긴 연휴,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어촌 체험마을은?
경제·금융 정책 2018.09.23 17:30:46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 체험 학습 등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해양수산부가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어촌 체험 마을 ‘20곳’을 추천했습니다. 고향과 인접한, 혹은 상경 하는 도중 가까운 어촌 마을에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경북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라면 경북 울진의 기성어촌체험마을을 추천합니다. 해조류 표본 만들기, 물고기 탁본 뜨기 등 해양 생물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 -
[뒷북경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8.09.23 11:30:00‘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있어요.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종합 폭탄 세트라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부터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대출 규제에 나선 9·13 대책까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만에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지난 21일에는 수도권에 신도시 4~5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주택 공급 대책까지 내놓았어요. 투기 세력을 차단해 -
[뒷북경제] 추석엔 고궁·박물관, 고속도로도 '공짜'
사회 사회일반 2018.09.22 17:30:54올해 마지막 황금연휴 추석 명절이 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과 대체휴일을 포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최장 5일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고궁·박물관 무료 개방까지 다양한 추석 맞이 혜택을 정리했다. ◇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최대 40% 할인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 -
[뒷북경제] 개소세 인하에 ‘반짝’ 웃은 국산차 재미 못 본 수입차
경제·금융 정책 2018.09.15 17:30:12지난 7월19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됐습니다. 연말까지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가는데요. 그만큼 차 값도 싸집니다.개소세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국산차가 개소세 인하 효과를 상당히 누렸습니다. 지난달 국산차 판매량은 10만8,000대로 전년 대비 6.5%나 늘었습니다. 7월 11만대를 팔아 치워 증가율 3.1%를 기록한 것에서 더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국산차의 판매 -
[뒷북경제]한남더힐 '901만원→1,478만원'…종부세 올리면 집값 잡힐까
경제·금융 정책 2018.09.15 11:30:38지난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머리를 맞대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고가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특정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대출을 조이는 등의 수단이 망라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 -
[뒷북경제] 혼란만 키우는 ‘떠보기식’ 세제개편…국민들 부글부글
경제·금융 정책 2018.09.08 20:06:23‘누더기 세법’ 최근 세제 관련 이슈를 보다 보면 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에게 연관돼 있는 세법이 이랬다저랬다,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틀린 것이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대표적인 게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당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추미애 더불 -
[뒷북경제] 종교인 과세 '원년'...제도 안착 뒤에는 김진표?
경제·금융 정책 2018.09.08 11:30:00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31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종교자유정책연구원·한국납세자연맹·참여불교제가연대 등 8개 시민단체가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하라”고 외쳤습니다. 타깃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김 의원이 준비와 홍보 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더 늦추자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인 류상태 목사는 김 의 -
[뒷북경제] 4.9조 영업이익이 0.03조로…한전의 기막힌 현실
경제·금융 정책 2018.09.01 17:30:00지난해 한국전력은 4조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2015년에 11조원, 2016년에는 12조원 수준의 흑자였습니다.하지만 올해 실적은 참담합니다. 상반기 -8,14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전체로 해봐야 겨우 398억원 흑자입니다.순이익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조4,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한전은 올해 4,480억원 적자를 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월성 1호기 폐로비용과 전기구매 단가가 오른 탓 -
[뒷북경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왜? '가계동향조사가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9.01 11:30:03최근 갑자기 통계청장이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6일 청와대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물러앉히고 후임으로 소득 재분배 전문가인 강신욱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하면서입니다. 개각 타이밍과 맞물려 이뤄진 인사지만 통계청은 물론 정부 안팎에서 “국가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으로 지목된 가계동향조사 통계도 -
[뒷북경제] '일자리·분배쇼크' 최저임금이 최후의 일격 날렸다
경제·금융 정책 2018.08.25 11:30:00이번에는 분배 쇼크입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선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5,000명으로 고꾸라지더니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하고 양극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분배 쇼크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근무 시간×시간당 급여’인데 취업자가 줄었으니 소득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
[뒷북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린다는데...얼마나, 어떻게?
경제·금융 정책 2018.08.18 11:30:00국민연금 개편의 밑그림이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20년째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리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돈 연금’이란 오명을 벗고자 타가는 연금액을 지난 번 개편 이전 수준으로 다시 높이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치적 부담에 번번이 미뤄왔던 보험료 인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수준이 된 만 -
[뒷북경제]제작사 편의만 봐주는 자동차 리콜제도에 운전자들은 ‘불안’
경제·금융 정책 2018.08.04 17:30:00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서만 31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차종에 대해 운행 자제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를 포함해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차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BMW코리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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