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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추석엔 고궁·박물관, 고속도로도 '공짜'
사회 사회일반 2018.09.22 17:30:54올해 마지막 황금연휴 추석 명절이 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과 대체휴일을 포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최장 5일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고궁·박물관 무료 개방까지 다양한 추석 맞이 혜택을 정리했다. ◇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최대 40% 할인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 -
[뒷북경제] 개소세 인하에 ‘반짝’ 웃은 국산차 재미 못 본 수입차
경제·금융 정책 2018.09.15 17:30:12지난 7월19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됐습니다. 연말까지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가는데요. 그만큼 차 값도 싸집니다.개소세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국산차가 개소세 인하 효과를 상당히 누렸습니다. 지난달 국산차 판매량은 10만8,000대로 전년 대비 6.5%나 늘었습니다. 7월 11만대를 팔아 치워 증가율 3.1%를 기록한 것에서 더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국산차의 판매 -
[뒷북경제]한남더힐 '901만원→1,478만원'…종부세 올리면 집값 잡힐까
경제·금융 정책 2018.09.15 11:30:38지난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머리를 맞대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고가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특정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대출을 조이는 등의 수단이 망라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 -
[뒷북경제] 혼란만 키우는 ‘떠보기식’ 세제개편…국민들 부글부글
경제·금융 정책 2018.09.08 20:06:23‘누더기 세법’ 최근 세제 관련 이슈를 보다 보면 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에게 연관돼 있는 세법이 이랬다저랬다,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틀린 것이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대표적인 게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당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추미애 더불 -
[뒷북경제] 종교인 과세 '원년'...제도 안착 뒤에는 김진표?
경제·금융 정책 2018.09.08 11:30:00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31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종교자유정책연구원·한국납세자연맹·참여불교제가연대 등 8개 시민단체가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하라”고 외쳤습니다. 타깃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김 의원이 준비와 홍보 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더 늦추자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인 류상태 목사는 김 의 -
[뒷북경제] 4.9조 영업이익이 0.03조로…한전의 기막힌 현실
경제·금융 정책 2018.09.01 17:30:00지난해 한국전력은 4조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2015년에 11조원, 2016년에는 12조원 수준의 흑자였습니다.하지만 올해 실적은 참담합니다. 상반기 -8,14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전체로 해봐야 겨우 398억원 흑자입니다.순이익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조4,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한전은 올해 4,480억원 적자를 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월성 1호기 폐로비용과 전기구매 단가가 오른 탓 -
[뒷북경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왜? '가계동향조사가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9.01 11:30:03최근 갑자기 통계청장이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6일 청와대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물러앉히고 후임으로 소득 재분배 전문가인 강신욱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하면서입니다. 개각 타이밍과 맞물려 이뤄진 인사지만 통계청은 물론 정부 안팎에서 “국가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으로 지목된 가계동향조사 통계도 -
[뒷북경제] '일자리·분배쇼크' 최저임금이 최후의 일격 날렸다
경제·금융 정책 2018.08.25 11:30:00이번에는 분배 쇼크입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선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5,000명으로 고꾸라지더니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하고 양극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분배 쇼크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근무 시간×시간당 급여’인데 취업자가 줄었으니 소득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
[뒷북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린다는데...얼마나, 어떻게?
경제·금융 정책 2018.08.18 11:30:00국민연금 개편의 밑그림이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20년째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리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돈 연금’이란 오명을 벗고자 타가는 연금액을 지난 번 개편 이전 수준으로 다시 높이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치적 부담에 번번이 미뤄왔던 보험료 인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수준이 된 만 -
[뒷북경제]제작사 편의만 봐주는 자동차 리콜제도에 운전자들은 ‘불안’
경제·금융 정책 2018.08.04 17:30:00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서만 31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차종에 대해 운행 자제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를 포함해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차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BMW코리아가 사 -
[뒷북경제] ‘에어컨도 복지라는데’…전기요금 인하는 언제?
경제·금융 정책 2018.08.04 11:44:45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생활비 경감 대책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부분인데요.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지출 비용을 줄이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이를 깎아주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이겠지요. 연일 폭염이 지속 되면서 정부 역시 전기요금을 깎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0 여건이 넘는 청와대 청원 등 “에어컨도 복지다”라는 -
[뒷북경제] 재산세 30% 폭탄 터졌다는데…내가 사는 구는 세금 얼마나 늘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8.07.28 11:30:21재산세 상한 기준인 30%를 적용받는 고가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이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해 대비 59배, 송파구에서는 47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3.5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올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향후 공시가격을 추가로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겹치면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공시가격별 -
[뒷북경제]열심히 일하면 정부가 소득 지원…334만가구에 근로장려금 3.8조
경제·금융 정책 2018.07.21 17:30:00내년 9월부터 혼자 살면서 1년에 2,000만원 미만을 버는 20대 청년도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고 이듬해 9월 한 번에 받는 방식도 소득이 발생한 당해 12월과 다음 해 6월 2차례로 바뀝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는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이 담겼는데요 먼저 소득기준의 경우 단독(1인) 가구는 연소 -
[뒷북경제]소상공인페이 활용하면 수수료 0%대...효과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8.07.21 14:30:00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가칭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 쓰고, 별도의 단말기 없이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줄여주기에 동참 -
[뒷북경제]폭염에 전기 사용량 치솟는데… 文, 탈원전 첫 시험대 무사통과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7.21 11:30:00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렸던 20일 오후 4시25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의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에 8,816만㎾라는 숫자가 찍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인 8,750만㎾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5일 발표한 하계 전력수급 대책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8,820만㎾에 살짝 모자랐다. 전력수요는 지난 16일(8,640만㎾) 종전 최고치였던 2016년 8월(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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