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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에어컨도 복지라는데’…전기요금 인하는 언제?
경제·금융 정책 2018.08.04 11:44:45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생활비 경감 대책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부분인데요.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지출 비용을 줄이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이를 깎아주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이겠지요. 연일 폭염이 지속 되면서 정부 역시 전기요금을 깎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0 여건이 넘는 청와대 청원 등 “에어컨도 복지다”라는 -
[뒷북경제] 재산세 30% 폭탄 터졌다는데…내가 사는 구는 세금 얼마나 늘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8.07.28 11:30:21재산세 상한 기준인 30%를 적용받는 고가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이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해 대비 59배, 송파구에서는 47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3.5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올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향후 공시가격을 추가로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겹치면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공시가격별 -
[뒷북경제]열심히 일하면 정부가 소득 지원…334만가구에 근로장려금 3.8조
경제·금융 정책 2018.07.21 17:30:00내년 9월부터 혼자 살면서 1년에 2,000만원 미만을 버는 20대 청년도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고 이듬해 9월 한 번에 받는 방식도 소득이 발생한 당해 12월과 다음 해 6월 2차례로 바뀝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는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이 담겼는데요 먼저 소득기준의 경우 단독(1인) 가구는 연소 -
[뒷북경제]소상공인페이 활용하면 수수료 0%대...효과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8.07.21 14:30:00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가칭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 쓰고, 별도의 단말기 없이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줄여주기에 동참 -
[뒷북경제]폭염에 전기 사용량 치솟는데… 文, 탈원전 첫 시험대 무사통과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7.21 11:30:00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렸던 20일 오후 4시25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의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에 8,816만㎾라는 숫자가 찍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인 8,750만㎾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5일 발표한 하계 전력수급 대책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8,820만㎾에 살짝 모자랐다. 전력수요는 지난 16일(8,640만㎾) 종전 최고치였던 2016년 8월(8,518 -
[뒷북경제]5개월째 늪에 빠진 고용…어디서부터 풀어야할까
경제·금융 정책 2018.07.14 17:30:00통계청이 지난 11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고용이 부진했던 터라 이달에는 조금 개선될지 관심이 컸는데요,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수가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부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지난해보다 취업자 수가 32만명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월 평균 -
[뒷북경제] 7,530원도 못줘 법위반 3배 늘었는데 또 10.9% 인상에 포퓰리즘 정책까지
경제·금융 정책 2018.07.14 14:39:46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도입 30년 만에 8,000원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결정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업체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16.4%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컸습니다. 5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오르내리는 ‘고용쇼크’를 겪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못 주는 법을 위반하 -
[뒷북경제] EITC 4회 이상 수급자 급증…근로시간 증대 물음표
경제·금융 정책 2018.07.07 20:30:00근로장려세제(EITC)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돈을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올 1·4분기 1분위(하위 20%) 소득이 8%나 감소하자 정부가 준비 중인 카드도 EITC입니다. 저소득층에 직접 돈을 줘 일을 하게 하고, 또 근로소득이 생기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이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는 EITC 를 대폭 늘리고 다음해 9월 한 차례 -
[뒷북경제] 文정부 첫 저출산대책..."급한불 끄자"지만 '붕어빵·용두사미' 쓴소리도
경제·금융 정책 2018.07.07 17:00:00#맞벌이를 하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키우는 A씨는 앞으로 아이가 방과후교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1년 간 퇴근을 1시간 일찍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0만원까지는 지원해줘 월급을 크게 깎일 염려도 덜었다. 이제까지 A씨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쓸 수 없었다. #학습지교사 B씨, 분식집을 운영하는 C씨는 수입이 줄어들 걱정에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도 일을 쉬기 어 -
[뒷북경제]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는 여당 ‘오더’…도 넘은 정책 간섭 논란
경제·금융 정책 2018.07.07 11:30:27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3주택자 이상에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문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7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보유세 공청회 이후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주문 사항이라며 3주택자 이상 증세를 권고안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특위 초기에 논의했으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추 -
[뒷북경제] 이틀 남은 종부세 인상안…재산세와 겹칠 땐 부담 ‘눈덩이’
경제·금융 정책 2018.06.30 17:30:4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단일안을 3일 발표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난달 22일 1차 공개한 4가지 방안 중 공정가액비율이나 세율만 인상하는 방안은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세율강화가 가장 유력한데, 최근에는 여기에 추가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이나 3주택 이상 -
[뒷북경제]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미룬 국토부...왜?
경제·금융 정책 2018.06.30 11:30:00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 항공사인 진에어에 불법으로 이사 등기를 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이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여기에 ‘갑질’ 오너 일가에 대한 성난 여론을 잠재워야 하는데다 면허 취소로 대량 실직사태도 우려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김정렬 국토부 2 -
[뒷북경제] 탈원전, 끊이지 않는 잡음…1년 동안 시끌시끌
정치 정치일반 2018.06.23 17:54:16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고리 원전 조기 폐쇄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전 국민이 원전 전문가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벤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었죠. 결국 원전 산업 붕괴를 우려한 국민들이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주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목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 -
[뒷북경제]4가지로 압축된 종부세 개편안...세 부담 얼마나 느나
경제·금융 정책 2018.06.23 11:38:12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80%)]×세율’ 입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아닌 6억원만 빼줍니다. 1주택자는 정부가 주택의 실소유자로 간주하는 만큼 세제혜택을 더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투기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계산법을 다시 보시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
[뒷북경제] 다음주 보유세 개편 5개 시나리오 공개…‘세율·가액비율’ 인상 등 포함
경제·금융 정책 2018.06.16 18:03:18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다음주 공개된다. 오는 21일께 열리는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통해서다.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작업한 결과물이다. 증세의 수위에 따라 최근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단일안 아닌 4~5개 복수안 제시…세율 인상안도 포함=다만 다음주 발표될 개편안은 시장의 기대 눈높이보다는 낮을 수 있다.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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