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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쑥대밭 된 요양업계
경제·금융 정책 2018.02.04 18:46:49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요양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양기관들은 경영난이 심해져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쥐꼬리 임금은 여전하다며 연일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요양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요양서비스는 초고령화 시대 중추적인 복지이며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치매책임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
[뒷북경제] 호된 신고식 치른 文 경제정책…학계에서 낙제점 받은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18.02.03 19:00:39“‘국가가 가장 큰 고용주’라는 생각은 틀렸다.” “부동산정책은 관료들의 규제논리에 휘말려 실패전력이 있는 엉뚱한 규제만 남발하고 있다. 공급을 최대화시키는 정책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최저임금 공약을 수정하고 탈원전,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기업을 혁파할 객체로 보는 시각을 고치고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고 이념대로 경제를 끌어갈 수 있 -
[뒷북경제] 美 힘자랑에 요동친 외환시장…'환율전쟁' 서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1.27 18:36:42#장면1. 2018년 1월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자회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약(弱)달러는 무역과 기회 측면에서 확실히 미국에 좋다.” #장면2. 2018년 1월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므누신 장관은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 달러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면3. 2018년 1월25일 -
[뒷북경제] 자율규제한다지만…횡령·'뱅크런' 우려 여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정책 2017.12.16 14:01:19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사가 난립하면서 해킹·사기·출금지연 등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자 거래소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다 거래소의 부정행위로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 것은 여전하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용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 자율규제 선언에도 거래소들은 여전히 외부 -
[뒷북경제] 체감경기 팍팍한데 금리 올리는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12.03 11:00:00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7개월 동안 사상 최저치였던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6년5개월 만의 첫 금리 인상입니다. 한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이 됐던 초저금리 시대를 끝낼 준비에 나선 겁니다.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제로 수준까지 낮췄던 금리를 올리고 보유자산을 축소하면서 한껏 풀어놨던 돈줄 조이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은은 아시아 -
[뒷북경제] 1,400조 넘어선 가계빚…눈덩이 '관성'에 급증세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11.26 11:55:54우리나라 가계빚이 올해 9월말 기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한 달에 10조원꼴로 불어난 것으로 평년보다 2배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간 가계빚 폭증을 이끈 주택담보대출의 관성이 유지된데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도 올 7~9월 동안에만 7조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가계빚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례적인 증가세가 -
[뒷북경제] 구글·아마존도 한다는데…인터넷은행부터 발묶인 국내 은행업
경제·금융 정책 2017.10.28 14:44:50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공룡 플랫폼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은행업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 주요 사업영역의 80%가 잠식되고 전 세계 은행의 수익성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업은 해묵은 은산분리 논쟁과 케이뱅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특혜 의혹에 갇혀 갈라파고스화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5일(현지시간) -
[뒷북경제] 계속 질 나빠지는 가계부채…금리상승기 비은행·변동금리 대출 ‘급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10.05 11:00:00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 가계부채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세계 주요국의 ‘돈줄 죄기’로 금리상승 압력이 시작된 만큼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빚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대비 비은행 가계부채의 비율은 2006년 28%에 -
[뒷북경제] 만기 열흘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연장 불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10.01 11:09:55우리나라의 가장 큰 ‘외환 보험’인 한중 통화스와프가 이달 10일로 만기를 맞지만 연장 가능성은 여전히 ‘흐림’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명절(추석·국경절)을 맞아 긴 연휴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29일이 사실상 협상 시한이었지만 낭보는 아직 없다. 꾸준히 연장을 요청해온 우리 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제도를 포함 협상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
[뒷북경제] 정책목표 '경쟁 촉진' 잃어가는 공정위
경제·금융 정책 2017.09.30 17:00:00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앞장서면서 과거에는 시장경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법·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돌아서고 있다.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인 ‘경쟁 촉진’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이나 중소업체들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하는 -
[뒷북경제] '기초체력' 경제분석 기능 강화엔 소홀한 공정위
경제·금융 정책 2017.09.24 11:00:00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대기업 조사를 전담할 기업집단국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의 색깔이 담긴 ‘재벌 개혁’ 본격화의 신호탄이지만, 정작 공정위의 ‘기초 체력’인 경제분석 역량 확충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경쟁당국으로서의 전문성 부족이 늘 지적돼온 공정위로서는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공정위 내 경제 분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경제분석과 하나입니다. 2005년에 -
[뒷북경제]취업자 반토막이 비 때문이라고요?
경제·금융 정책 2017.09.16 11:00:00지난달 우리 고용 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이틀에 하루 꼴로 비가 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21만2,000명으로 8월 기준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정부’인 셈인데, 지난 8월 고용 성적표는 참담 그 자체입니다. 일자리 축소의 책임을 온전히 현 정권에 물을 수만 -
[뒷북경제] 셀트리온 내부거래 조사,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에서 맡게 된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7.09.09 11:00:00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을 출시하고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보건당국의 판매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 최대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인데요. 이 셀트리온이 자산 규모 5조원 기준을 넘기면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하고 해당 기업들의 내부 -
[뒷북경제] 그들이 청와대를 찾는 까닭은? 다주택자들의 계속된 답답함
경제·금융 정책 2017.09.03 10:55:00[뒷북경제] 그들이 청와대를 찾는 까닭은? 다주택자들의 계속된 외침 4일 오전11시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8·2 대책’으로 일부 국민들은 양도세 중과세라는 날벼락을 맞거나 대출규제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이 불가능해진 탓입니다. 양도세 부분은 지난 8월1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잔금 못치른 계약자 2년거주 요건 제외 검토(http://n -
[뒷북경제]5년 뒤 공공기관 성적표는?...KR 웃고, 한전 울고
경제·금융 공기업 2017.09.03 09:30:27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비용절감, 이윤창출에 모든 공공기관이 힘을 쏟았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성’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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