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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기초체력' 경제분석 기능 강화엔 소홀한 공정위
경제·금융 정책 2017.09.24 11:00:00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대기업 조사를 전담할 기업집단국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의 색깔이 담긴 ‘재벌 개혁’ 본격화의 신호탄이지만, 정작 공정위의 ‘기초 체력’인 경제분석 역량 확충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경쟁당국으로서의 전문성 부족이 늘 지적돼온 공정위로서는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공정위 내 경제 분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경제분석과 하나입니다. 2005년에 -
[뒷북경제]취업자 반토막이 비 때문이라고요?
경제·금융 정책 2017.09.16 11:00:00지난달 우리 고용 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이틀에 하루 꼴로 비가 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21만2,000명으로 8월 기준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정부’인 셈인데, 지난 8월 고용 성적표는 참담 그 자체입니다. 일자리 축소의 책임을 온전히 현 정권에 물을 수만 -
[뒷북경제] 셀트리온 내부거래 조사,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에서 맡게 된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7.09.09 11:00:00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을 출시하고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보건당국의 판매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 최대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인데요. 이 셀트리온이 자산 규모 5조원 기준을 넘기면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하고 해당 기업들의 내부 -
[뒷북경제] 그들이 청와대를 찾는 까닭은? 다주택자들의 계속된 답답함
경제·금융 정책 2017.09.03 10:55:00[뒷북경제] 그들이 청와대를 찾는 까닭은? 다주택자들의 계속된 외침 4일 오전11시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8·2 대책’으로 일부 국민들은 양도세 중과세라는 날벼락을 맞거나 대출규제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이 불가능해진 탓입니다. 양도세 부분은 지난 8월1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잔금 못치른 계약자 2년거주 요건 제외 검토(http://n -
[뒷북경제]5년 뒤 공공기관 성적표는?...KR 웃고, 한전 울고
경제·금융 공기업 2017.09.03 09:30:27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비용절감, 이윤창출에 모든 공공기관이 힘을 쏟았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성’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
[뒷북경제] 혼자 사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 생긴다…시가보다 70% 저렴
경제·금융 정책 2017.09.02 11:00:09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한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엔 수천개의 사업들이 담겼는데 이 중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골라 소개한다.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생긴다시중 임대 가격보다 70% 싼 여성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생긴다. 50㎡(15평) 기준으로 하면 약 15만원 정도 월세와 650만원 가량의 보증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서울시나 용인시에서 1인 여성 -
[뒷북경제] 해도 너무한 필립모리스…정부 과세권·국민건강은 ‘나몰라라’
경제·금융 정책 2017.08.27 11:00:00[뒷북경제] 해도 너무한 필립모리스…정부 과세권·국민건강은 ‘나몰라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당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당장은 개소세만 오르는 것이지만 개소세가 오르면 나머지 세금도 올라 현재 약 1,500원 정도인 일반 담배와의 세금 차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아 -
[뒷북경제]아동에 月 10만원씩 준다지만...국민 82% “저출산 해결 어려울 것”
경제·금융 정책 2017.08.26 16:00:00정부가 0~5세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씩 현금을 주는 ‘아동수당’을 내년 4월부터 도입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 82%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9%가 “저출산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 -
[뒷북경제]인터넷 소비할수록 저임금 확산…한국도 ‘아마존 쇼크’
경제·금융 정책 2017.08.20 11:00:00한국경제에서 무한 가격 경쟁 체제인 ‘인터넷 소비’ 팽창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되는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 아마존 쇼크(Shock)로 우리 경제의 최하위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저임금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인들이 인터넷쇼핑(모바일·홈쇼핑 포함)에 쓴 금액은 5조4,955억원을 기록해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 -
[뒷북경제] '연금받는 종신보험'? '속여팔기' 보험사들 과태료 급증
경제·금융 정책 2017.08.19 11:00:00#10개월 전 이진영(가명)씨는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신용카드 실적이 쌓여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자격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월 11만7,000원짜리 보험을 새로 들었다. 안 그래도 노후 걱정에 연금상품을 알아보려던 차에 ‘연금 받는 종신보험’이란 이름에 한 번,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두 번 솔깃했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아 은행 예·적금보다 더 좋은 이율로 저축할 수 있는데다, 나이 들어 연금으로 전환 -
[뒷북경제]다주택자 이렇게 많았나...11채 이상 3만 6,000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08.12 11:00:00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무조사 등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에 집을 10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이 3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50%나 급증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부양 정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크게 늘었다. 반면 1주택자 수 증가율은 예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촉 -
[뒷북경제] 2017 놓치지 말아야 할 세법개정안 10가지
경제·금융 정책 2017.08.06 11:00:00[뒷북경제] 2017 놓치지 말아야 할 세법개정안 10가지이달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1가구 2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알고 있으면 좋을 생활 속 세제가 사이사이에 들어 있답니다. 잘 알고 있다가 하나씩 써보면 좋겠지요. 지금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2017 세법 개정안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 -
[뒷북경제]전자담배 세금 어쩌나...고심에 빠진 기재부
경제·금융 정책 2017.07.29 11:00:00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현재 일반 담배에는 한 갑당 약 2,900원의 세금이 매겨지는데 전자담배에는 1,300원만 부과한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와 모양도 비슷하고 연기도 배출하는 전자담배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세금 인상을 바라고 있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었는데, 하루빨리 논의가 돼 -
[뒷북경제] 가계부채? 가계로 날아온 정부의 경기부양 청구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07.01 11:00:00지난 6월 19일 정부가 집값 과열이 나타난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높이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목도 내용도 분명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서 가계부채는 얼마나 잡힐 것 같냐”는 데 쏠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 -
[뒷북경제] 왜 유흥업종만? 부가세 대리납부를 둘러싼 그들의 치열한 수싸움
경제·금융 정책 2017.06.25 11:00:00[뒷북경제] 왜 유흥업종만? 부가세 대리납부를 둘러싼 그들의 치열한 수싸움논란의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를 아시나요? 부가세? 대충 세금 같은데 이걸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다니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낸다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세죠. 가게에서 과자나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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