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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안그래도 '야근 천국'인데…1번 조퇴 위해 4번 야근하라고?
산업 기업 2017.02.25 14:44:53이번 주 ‘한국판 프리미엄 금요일’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월~목요일 30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은 2시간 일찍 퇴근하자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경기에 악영향을 주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금요일에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일본이 지난 24일부터 시행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했다고도 했습니다.하지만 대책은 즉각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가 -
[뒷북경제]경기부진에 덜 입고 덜 꾸민 한국인, 해외 명품은 최고로 많이 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02.25 11:00:00경기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 가계들의 소비 성향이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개인들은 옷과 화장품 소비를 줄이며 덜 입고 덜 꾸몄다. 아이러니하게도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고가 해외브랜드 앞에서만 활활 타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에서 명품 매출 비중은 평소의 세 배가량 뛰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위기’ 느낀 가계, 지갑 꽉 닫았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
[뒷북경제]‘공공개혁’ 한다더니 늘어만 가는 공공기관, 332개 '사상 최대'
경제·금융 공기업 2017.02.18 11:00:00우리나라 공공기관이 332개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기관 간 기능조정,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뒤로는 공공기관의 수가 빠르게 늘며 공공부문 비대화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는 낙하산 자리를 만들고 부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공공기관 지정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빠르게 늘다 보니 지원되는 세금도 5년간 40%나 급증해 -
[뒷북경제]트럼프는 왜 세계 제조업 강국에 화가 났나
경제·금융 정책 2017.02.04 11:00:00“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둑이다. 중국이 미국을 자신들의 돼지저금통(piggy bank)으로 이용하고 있다”미국 대통령 선거 때 중국에 ‘강간(rape)’이라는 거친 말까지 던지며 보호무역을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다. 세계 최대 군사·경제 대국인 미국의 위상을 볼 때 취임 후 선거 때 걸었던 공약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꿈도 잠시.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사에 “우 -
[뒷북경제]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국 ‘물거품’…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경제·금융 정책 2017.02.04 11:00:00정부와 정치권이 혼선을 빚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문제의 처리 방안을 놓고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2일 바른정당의 반대로 여야 4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현 정권에서 법 개정은 힘들어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시 -
[뒷북경제]세계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韓, 노인연령 기준 어찌하리오
경제·금융 정책 2017.01.21 11:00:00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다. 국내 여러기관들이 쏟아내고 있는 지표는 그야말로 암울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699만5,652명, 전체 인구의 13.5%)는 이미 만 15세 미만 인구(691만6,147명, 13.4%)를 추월했다. 이는 주민등록 통계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이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2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 -
[뒷북경제]새해 헬스클럽 먹튀 조심...싸다고 장기계약 시 피해 커져
경제·금융 정책 2017.01.21 09:00:00#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여름 강남의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클럽이 리모델링 이벤트로 회원가를 할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신청했다. 100만 원을 내고 3개월간 전문가의 개인 지도를 받기로 한 것이다. 100만 원이 큰 돈 이었지만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의심 없이 결제했다.헬스클럽 측은 약속한 날짜가 되자 리모델링이 늦어졌다며 차일피일 개장을 미루더니 추석 이후 갑자기 폐업했다는 소식을 -
[뒷북경제]국민연금의 재발견…애물단지서 황금알로
경제·금융 정책 2017.01.14 11:00:00요즘 국민연금공단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기관의 수장인 문형표 이사장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수뇌부들 역시 각종 조사와 출국 금지 조치로 행보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국장 출신의 이원희 국민연금 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단을 이끌고는 있지만 일상 업무만 소극적으로 -
[뒷북경제]5년 전 놓친 연말정산 돌려받는 꿀팁은
경제·금융 정책 2017.01.14 09:00:00연말연시가 되면 따라오는 직장인의 숙제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내용과 매년 달라지는 요건 때문에 몰라서 못 돌려받은 세금이 상당하다. 만약 지난해 놓친 연말정산도 증빙 서류만 챙기면 5년 전(올해 기준 2011~2015년 귀속 분까지) 것 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5년 전 놓친 세금까지 환급받는 꿀 팁을 소개한다.◇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자내가 받을 환급금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을 어떤 -
[뒷북경제]외국인 투자액 사상 최대? 실제론 반 토막 났다
경제·금융 정책 2017.01.07 10:00:00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200억달러(약 24조원)를 돌파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 가운데 실제 투자(도착액)는 절반도 안 했다. 신고 후 도착까지 7개월가량 시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FDI는 크게 줄어 정부가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해 발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산업통상자원부 -
[뒷북경제]세수증가 미스터리...국세청 안내문 때문?
경제·금융 정책 2017.01.07 09:00:00#개인사업을 하는 김 모(47세)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 국세청에서 날아든 편지 한 통에 손발이 떨렸다. ‘K유형’이라고 적힌 사전성실신고 안내서에 자신 회사의 매출액의 70% 이상이 판매관리비로 나갔다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유의해 신고하라고 적혀있었기 때문. 김 씨의 단골 세무사는 그가 K 유형이라는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통보받았으며 K유형은 탈루혐의가 높다는 뜻으로 지적사항을 증빙하지 -
[뒷북경제]올해부터 결혼하면 세금 50만원 깎아준다는데...1년 안에 이혼하면 혜택 볼 수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7.01.01 07:00:00정부가 만혼·비혼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결혼하면 1인당 연간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을 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만약에 올해 결혼하고 연말정산 시즌 전에 이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다.기획재정부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담당하는 실무 관계자는 1 -
[뒷북경제]박근혜와 아베의 4년, 역전된 청년실업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31 11:00:00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동시에 집권한 2013년 이후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한국의 청년실업난이 일본보다 심각했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 청년실업률이 일본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꿈틀대는 일본 경제와 달리 힘없이 저성장 터널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31일 한일 양국 통계청에 따르면 -
[뒷북경제] AI 진원지 중국인데··사면초가에 놓인 ‘대중(對中) 삼계탕’ 수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31 11:00:00中 검역장벽 해소돼 수출 가능해졌지만 AI 확대로 홈쇼핑 판매 보류 당해올해 300만달러 대중 수출 목표··27%인 81만달러에 불과중국 광동성, 홍콩에서 날아온 철새가 AI 원인인데 ‘아이러니’ “‘태양의 후예’ 등에 업고 삼계탕 수출 늘려야 되는데 AI라니...” 사상 최단 기간 최대 피해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리 삼계탕의 대중(對中) 수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등에 -
[뒷북경제]뜨는 美, 지는 韓...경제성장률 20년 만에 역전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17 11:00:00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뒤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 ‘항공모함’에 비유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년 적어도 3% 이상씩 성장하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뒤쳐지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성장의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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