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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세수증가 미스터리...국세청 안내문 때문?
경제·금융 정책 2017.01.07 09:00:00#개인사업을 하는 김 모(47세)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 국세청에서 날아든 편지 한 통에 손발이 떨렸다. ‘K유형’이라고 적힌 사전성실신고 안내서에 자신 회사의 매출액의 70% 이상이 판매관리비로 나갔다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유의해 신고하라고 적혀있었기 때문. 김 씨의 단골 세무사는 그가 K 유형이라는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통보받았으며 K유형은 탈루혐의가 높다는 뜻으로 지적사항을 증빙하지 -
[뒷북경제]올해부터 결혼하면 세금 50만원 깎아준다는데...1년 안에 이혼하면 혜택 볼 수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7.01.01 07:00:00정부가 만혼·비혼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결혼하면 1인당 연간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을 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만약에 올해 결혼하고 연말정산 시즌 전에 이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다.기획재정부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담당하는 실무 관계자는 1 -
[뒷북경제]박근혜와 아베의 4년, 역전된 청년실업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31 11:00:00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동시에 집권한 2013년 이후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한국의 청년실업난이 일본보다 심각했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 청년실업률이 일본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꿈틀대는 일본 경제와 달리 힘없이 저성장 터널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31일 한일 양국 통계청에 따르면 -
[뒷북경제] AI 진원지 중국인데··사면초가에 놓인 ‘대중(對中) 삼계탕’ 수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31 11:00:00中 검역장벽 해소돼 수출 가능해졌지만 AI 확대로 홈쇼핑 판매 보류 당해올해 300만달러 대중 수출 목표··27%인 81만달러에 불과중국 광동성, 홍콩에서 날아온 철새가 AI 원인인데 ‘아이러니’ “‘태양의 후예’ 등에 업고 삼계탕 수출 늘려야 되는데 AI라니...” 사상 최단 기간 최대 피해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리 삼계탕의 대중(對中) 수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등에 -
[뒷북경제]뜨는 美, 지는 韓...경제성장률 20년 만에 역전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17 11:00:00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뒤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 ‘항공모함’에 비유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년 적어도 3% 이상씩 성장하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뒤쳐지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성장의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미 -
[뒷북경제]FTA 마법도 안 통하는 수출…혁신 잃은 한국제품 수출 텃밭에서 추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10 11:00:00“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산업전시회 한번 가보세요. 중국 판입니다. 중국 판. 여기 신발 공장이나 플라스틱 제조업체들 한국 기계 쓰다 중국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생산공장을 오가며 업무를 보는 중소기업 A업체의 현지 B법인장은 아세안 시장은 “범용 제품은 중국산, 고품질 제품은 일본·유럽산을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유럽이나 일본산 고가 기계로 찍어내기 때문에 -
[뒷북경제]내년 담배 판매증가 예상하고도 금연정책효과 기대하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12.03 11:17:57“올 들어 10월까지 30억6,000만갑의 담배가 팔렸습니다. 판매량이 지난 해 같은 기간(27억4,000만갑)보다는 11.7% 증가했지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36억1,000만갑)보다는 15.2% 줄어들었습니다. 오는 12월 23일 담배갑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금연정책효과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에 임명된 조규홍 차관보는 11월 30일 재정관리관이 된 뒤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기자 -
[뒷북경제]편의점 의약품 판매... ‘타이레놀’은 되고 ‘잔탁’은 안되는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6.11.26 11:00:00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편의점에서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램(㎎)’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당신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정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은 ‘살 수 있다’ 입니다.하나 더 묻겠습니다. “잔탁은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할까요?” 짐작건대 이 질문에 즉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한번 쯤 과음한 다음 -
[뒷북경제]이 와중에 퇴직공무원 자문단?...예산 절반 깎여
경제·금융 정책 2016.11.20 10:31:05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자문료 지급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혜, 졸속 논란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절반가량 깎였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인사 혁신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사업 몫으로 7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억 원이 삭감됐다.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은 퇴직공무원 300명을 활용해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려 -
[뒷북경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청와대 비서진 7명 평균 재산,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의 5.7배
경제·금융 정책 2016.11.19 11:00:00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들과 비서관,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연일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관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지난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사표를 제출한 전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들을 중 -
[뒷북경제]복지혜택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나오나
경제·금융 정책 2016.11.19 11:00:00재산 규모가 같고 세금 등을 제외하고 똑같이 매월 200만원을 버는 김씨와 박씨,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김씨는 본인의 치료비와 자녀의 교육비로 한 달에 50만원 남짓한 돈을 지출하고 있고, 박씨는 국가로부터 의료·교육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비와 교육비 명목으로는 돈을 거의 쓰고 있지 않다. 김씨는 150만원, 박씨는 20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셈이다. 당연히 생활형편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
[뒷북경제]전관예우보다 더한 '현관예우' 논란...민간공무원휴직제도 전면 재검토
경제·금융 정책 2016.11.12 11:00:00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된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4년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에 건너간 공무원이 현직보다 과도한 연봉을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전관예우보다 더한 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예정했던 민간 근무 휴직제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매년 10월 각 부처에 -
[뒷북경제]최순실 일가 ‘서양네트웍스’가 판매한 발암물질 검출 유아용품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1.12 11:00:00국정농단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 소유의 아동복 회사 서양네트웍스가 최근 몇 년간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70배 넘게 함유된 유해유아 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양네트웍스가 판매한 위해 제품이 얼마나 회수됐는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07년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이 내린 제품 교환·수거(리콜) 조치를 전수조사 -
[뒷북경제]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촉각 곤두세운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11.12 11:00:00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불거지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맺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는 이미 분담금이 확정돼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보일지도 모를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군이 반환할 기지의 환경 오염 처리비용의 부담 -
[뒷북경제]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가속도... 한국은 ‘역주행’ 조짐
경제·금융 정책 2016.11.05 11:00:00프랑스·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낮춰온 이들 국가는 내년에도 세율을 대폭 낮출 태세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올리기보다 낮추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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