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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이 와중에 퇴직공무원 자문단?...예산 절반 깎여
경제·금융 정책 2016.11.20 10:31:05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자문료 지급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혜, 졸속 논란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절반가량 깎였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인사 혁신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사업 몫으로 7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억 원이 삭감됐다.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은 퇴직공무원 300명을 활용해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려 -
[뒷북경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청와대 비서진 7명 평균 재산,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의 5.7배
경제·금융 정책 2016.11.19 11:00:00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들과 비서관,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연일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관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지난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사표를 제출한 전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들을 중 -
[뒷북경제]복지혜택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나오나
경제·금융 정책 2016.11.19 11:00:00재산 규모가 같고 세금 등을 제외하고 똑같이 매월 200만원을 버는 김씨와 박씨,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김씨는 본인의 치료비와 자녀의 교육비로 한 달에 50만원 남짓한 돈을 지출하고 있고, 박씨는 국가로부터 의료·교육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비와 교육비 명목으로는 돈을 거의 쓰고 있지 않다. 김씨는 150만원, 박씨는 20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셈이다. 당연히 생활형편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
[뒷북경제]전관예우보다 더한 '현관예우' 논란...민간공무원휴직제도 전면 재검토
경제·금융 정책 2016.11.12 11:00:00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된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4년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에 건너간 공무원이 현직보다 과도한 연봉을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전관예우보다 더한 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예정했던 민간 근무 휴직제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매년 10월 각 부처에 -
[뒷북경제]최순실 일가 ‘서양네트웍스’가 판매한 발암물질 검출 유아용품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1.12 11:00:00국정농단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 소유의 아동복 회사 서양네트웍스가 최근 몇 년간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70배 넘게 함유된 유해유아 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양네트웍스가 판매한 위해 제품이 얼마나 회수됐는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07년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이 내린 제품 교환·수거(리콜) 조치를 전수조사 -
[뒷북경제]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촉각 곤두세운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11.12 11:00:00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불거지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맺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는 이미 분담금이 확정돼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보일지도 모를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군이 반환할 기지의 환경 오염 처리비용의 부담 -
[뒷북경제]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가속도... 한국은 ‘역주행’ 조짐
경제·금융 정책 2016.11.05 11:00:00프랑스·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낮춰온 이들 국가는 내년에도 세율을 대폭 낮출 태세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올리기보다 낮추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
[뒷북경제] 가격 싼데다 특화 서비스까지··연일 고도비행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산업 기업 2016.11.05 11:00:00직장생활을 한 지 5년 차인 김석진(32)씨의 취미는 해외여행이다.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총 7개국을 방문했다. 오는 25일부터 2박 3일간은 가까운 일본에 다녀올 예정이다. 일본 방문은 올해만 두 번째다. 김 씨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면 그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 전 최대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젊 -
[뒷북경제]곤두박질 출산율... ‘인구처’ 신설이 돌파구?
경제·금융 정책 2016.10.29 11:00:00세계 184위로 꼴찌에 가까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15년 기준 1.24명)이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내놓으며 갖은 정책을 다 동원했지만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정치권은 저출산 대책 전담기구인 ‘인구처’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의 입 -
[뒷북경제]국회에 막힌 노후경유차 稅혜택...속타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10.29 11:00:00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면서 정부가 속 앓이를 하고 있다.우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일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소세의 70%를 깎아주는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 6월 말로 전체 승용차에 적용된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차 판매 절벽’이 우려됐는데, 이를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었 -
[뒷북경제]‘참치’ 덕에 물 만난 수산물 수출…프랑스·이탈리아가 효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22 11:00:00참치 덕에 수산물 수출이 올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참치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정부도 참치 어획량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 수산물 수출액은 1억9,1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뛰었다. 올해 전체 우리 수산물 수출액(9월 누적 기준)도 15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 -
[뒷북경제] ‘개 식용도 산업’ vs ‘동물복지 지켜야’··‘개 식용금지’를 둘러싼 전운(戰雲)
경제·금융 정책 2016.10.15 11:00:00“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와라”(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여러분들 지금 농식품부에 진입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경찰)지난 11일 오후. 오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정부세종청사가 들썩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이하 동투위) 회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가두 행진을 벌인 것이다. 동투위 관계자들은 “사람복지가 우선이다 개복지가 웬말이냐”, “동물보호 -
[뒷북경제] 밥 안 먹는 사회·· 딜레마에 빠진 쌀 정책
경제·금융 정책 2016.10.08 11:00:00“밥 먹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네는 인사지만 의미는 180도 달라졌다. 여기서 의미하는 밥은 ‘쌀’이 아니다. ‘밥=쌀’의 공식이 깨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미 고전(古典)처럼 지키기 어려운 옛말이 돼 버렸다. 아침밥은 모닝커피와 빵 또는 시리얼로 대체됐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탄수화물, 특히 쌀을 아예 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 과장급 -
[뒷북경제]“책 한 권 사기도 부담되네” 책 값, 물가상승률의 5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08 11:00:00#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을 찾은 취업준비생 A씨는 읽고 싶은 소설 책 한 권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아야 했다. 매일 들여다 봐야 하는 토익 책, 수험서 대신 문학으로 지친 마음이라도 달래고자 했지만 가격이 부담됐다. A씨는 “‘이 정도 두께의 책이라면 1만 2,000원 정도 하겠지’하고 책 뒷면을 보니 1만 6,000원이었다”며 “몇 년 새 책값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
[뒷북경제]란파라치로 인생역전?...헛된 꿈 버리세요
경제·금융 정책 2016.10.01 11:00:00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시행으로 생겨난 신조어가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접대 관행이 법 위반 대상이 되는 데다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란파라치 학원이 생겼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란파라치 학원에 가서 제대로 배우면 정말 인생역전이 가능할까요.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 등에는 실제 란파라치 학원 2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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