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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31 05:3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혀오던 정부가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추경안에 담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를 두고 국회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
CPTPP 가입 논의 ‘개점휴업’…"통상 다변화 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30 05:00:00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할 위기에 놓이면서 통상 다변화의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에 맞서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부 리더십 공백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가입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CPTPP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는 협정 가입을 -
영세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절반 지원 계산기 두드려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3.29 12:30:00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유사 제도 수준인 36개월로 늘리려면 3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 기간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정의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이재명 무죄에 술렁이는 세종 관가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8 07:20:00“업무 효율성 측면에선 일원화를 유지하는 게 좋다” “지금도 한 부처로 잘 섞이지 못한다. 분리하는 게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부처에 기획·예산·세제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8일 세종시 관가에서 -
취약 자영업자 1년 새 3만명 늘어[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8 05:30:00벌이는 줄고 빚은 못 갚으면서 연체와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둔화의 여파로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 자영업자’ 수가 1년 새 8%가량 늘며 43만 명에 육박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11% 수준까지 치솟아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8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311만 -
힘 잃는 한미FTA…반도체·농산물 줄줄이 타깃 되나[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8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양자 무역협정의 본질인데 협상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 -
알래스카 주지사 “LNG 프로젝트 사업성 없다는 건 옛말”[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7 05:30:00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사업성이 낮다는 것은 잘못된 과거 정보에 기반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면 한국과 미국 및 민간 기업들까지 모두 ‘윈윈윈’할 수 있다는 게 던리비 주지사의 이야기다. 던리비 주지사는 26일 SK, 포스코, 한화 등 국내 기업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알래 -
기재부 '최고 부자' 최지영 차관보 410억…최상목 44억[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7 05:30:00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차관보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0억 904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494억 5177만 원)보다 83억 6136만 원 줄어든 수치다. 최 차관보의 재산 규모는 신고대상 고위공직자 2047명 중 4위다. 최 차관보 -
2차전지·석화 등 한계업종 "전기요금 깎아 달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7 05:30:00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과잉,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한계에 몰린 산업계가 전기요금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달라는 취지다. 다만 특정 산업·지역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업계는 최근 정부에 전기요금 -
[단독]뉴진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못 본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7 05:30:00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지난해 3월 위촉했던 홍보대사 걸그룹 뉴진스를 최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홍보대사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 홍보대사로 걸려있는 뉴진스 사진(배너)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고, 그 자리를 에스파나 아이브 등 다른 유명 걸그룹이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걸그룹 뉴진스와의 홍보대사 위촉 계약(1년)을 -
"국세감면, 3년 연속 법정한도 넘겼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6 05:30:00정부가 2025년 국세 감면율을 15.9%로 전망하면서 법정한도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도는 셈인데,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조세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치에 0.5%p를 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경 -
'적극재정' 예고한 정부…민생·인공지능(AI) 등 집중 지원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6 05:30:00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4%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
알래스카 주지사, 韓 기업 만나 LNG 세일즈[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6 05:30:00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세일즈를 위한 광폭 행보를 벌였다. 1박 2일의 방한 일정 중 첫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 던리비 주지사는 SK·포스코·한화 등 국내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대표 기업과도 두루 만나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다.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한 -
내수도 안 좋은데 메말라 가는 중산층 여윳돈…5년 만에 70만원 붕괴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5 05:30:00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도 메말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소득은 늘었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사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며 흑자액이 5년 만에 7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흑자액은 65만 7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만 8000원(11.8%) 줄었다. 2019년 4분기(65 -
청년은 뿔났다?…국민연금 개혁안, 진실 혹은 거짓[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3.25 05:30:00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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