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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브라질의 재정준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4 17:42:55최근 브라질 정부는 관보를 통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공공 지출 부문에서 ‘적자 제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간 국세 수입의 사전 예보, 공공 부문의 지출 한도 설정, 올해 선거 자금에 한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가 지난달 19일 올해 균형 재정 목표를 추구하되 정부의 비용 절감을 조건으로 일부 재정 적자는 허용하는 내 -
[만파식적] 대만해협 중간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3 17:50:062020년 9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소위 대만해협 중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간주돼왔던 중간선을 부정한 것이다. 왕 대변인이 포문을 열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기다렸다는 듯이 “중간선은 냉전 시절 미군이 모든 대만 항공기와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것 -
[만파식적] 병장 월급 165만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2 17:54:05병장 월급이 지난해 총 130만 원에서 새해 165만 원으로 오른다. 봉급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5년에는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합해 총 205만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970년만 해도 병장 월급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1980년의 병장 월급은 3900원에 머물러 짜장면 -
[만파식적] 6G와 ‘4류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1 17:56:21주요국들이 ‘꿈의 통신’이라고 불리는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선점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6G는 초당 100기가비트(Gb) 이상 최고 1테라비트(1Tb는 1000Gb) 전송속도로 최고 20Gb인 5G보다 50배 이상 전송 속도가 빠른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자율주행차, 만물인터넷(IoE),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을 구현하는 핵심 통신 기술 인프라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6 -
[만파식적] 연장 대륙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8 17:47:072001년 12월 20일, 러시아가 북극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海嶺)이 시베리아 연안 대륙붕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륙붕 한계를 심사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해저 자원 개발을 노린 세계 해안국들의 ‘연장 대륙붕(extended continental shelf)’ 확보 경쟁의 신호탄이었다.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국이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370.4㎞) 내 대륙붕에 매장된 해저 자 -
[만파식적] 아시아의 디트로이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7 17:55:302005년 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다. 이에 고무된 태국 정부는 이듬해 “5년 내에 200만 대까지 생산을 확대해 태국을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3대 자동차 메이커가 몰려 있어 20세기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통했다. 태국 정부의 구상은 글로벌 업체의 공장들을 자국으 -
[만파식적] 사우디 방위 산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6 18:28:45사우디아라비아가 K방산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사우디 무기류 수출 규모는 2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 올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인 천궁-Ⅱ를 비롯한 각종 국산 무기의 수출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사우디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750억 달러로 -
[만파식적] EU ‘안정·성장 협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5 18:23:55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996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회담을 열고 ‘안정·성장 협약(SGP)’에 합의했다. 협약의 골자는 개별 회원국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또 회원국이 재정 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GDP의 0.2~0.5%에 이르는 자금을 EU 집행위원회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도 담고 있다. 회원국들이 ‘EU판 재정준 -
[만파식적] 북극 패권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23.12.21 18:37:04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경제·군사 안보 확보를 위한 북극 쟁탈전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러시아·핀란드·노르웨이 등 8개 국가가 영유권을 확보한 북극이 주목받는 것은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2008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극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3%가량인 약 9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또 천연가스 매장량은 47조 ㎥에 달해 전 세계의 30%에 이른다. 군사기지 요 -
[만파식적] 리투아니아의 독일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0 18:02:54올해 8월 리투아니아가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이 대거 배치되자 벨라루스와의 국경 일부를 폐쇄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680㎞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오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면 위협을 줄일 수 있다”며 국경 폐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국에 머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국적자 1000여 명에 대한 거주 허가도 취소했다. 리투아니아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자 -
[만파식적] 민주주의 슈퍼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9 17:54:05내년에는 세계의 정치·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거들이 많이 치러진다. 새해 1월 대만의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대만의 관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친미(親美)·반중(反中) 노선을 내세운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부통령이 당선되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도 고조될 수 있다. 반면 친중(親中) 성향의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승리하 -
[만파식적] 바브엘만데브 해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8 17:45:11아라비아반도 남서부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아랍어로 ‘눈물의 관문’이라는 뜻이다. 폭 29㎞의 좁은 해협에서 수많은 뱃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서 붙은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만큼 위험한 뱃길이었다. 변방의 항로였던 이곳이 주목받게 된 것은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다. 홍해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해상 교역의 관문이 되자 -
[만파식적] 군사적 케인즈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7 17:41:02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올 2분기 4.9%에 이어 3분기에는 5.5%나 성장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실질임금 상승, 물가 급등으로 경기 과열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고강도 제재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러시아 경제의 선방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중국·인도 등 신흥국과 무역을 늘린 덕분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
[만파식적] 최빈국 ‘부채의 악순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4 19:03:10남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인 스리랑카가 지난해 5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동참하면서 2020년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린 28억 3000만 달러(약 3조 6600억 원)의 차관을 갚지 못한 것이다. 같은 해 9월 스리랑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29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합의했지만 외채를 얻어 외채를 갚아야 하는 쳇바퀴에서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 생산 -
[만파식적] 日 정치 흔드는 세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3 17:50:491979년 10월 일본의 총선거를 앞두고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자민당의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5%의 소비세 부과 방침을 제기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도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와 자민당은 여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소비세 방침을 철회했지만 참패를 면치 못했다. 그 뒤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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