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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쏟아지는 글로벌 저출산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5 17:58:52올해 4월 이탈리아 정부가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는 모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24명으로 추락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세금 0원’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두 자녀 가구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탈리아 정부는 -
[만파식적] ILRS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4 18:46:35최근 러시아 의회가 지난해 중국과 체결한 ‘국제 달 연구 기지(ILRS)’ 공동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급 인력과 자본, 구소련 시절 축적한 러시아의 우주기술이 결합할 경우 양국의 우주 탐사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2035년까지 달 기지 건설을 위해 3D프린팅 기술과 로봇을 활용하거나 달 토양을 콘크리트와 같은 물질로 가공하는 -
[만파식적] 425사업
오피니언 사설 2023.12.03 18:36:50북한이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자 우리 군의 취약한 사전 예측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표류하던 정찰위성 사업 계약을 2016년 하반기 중에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찰위성 프로젝트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
[만파식적] 푸젠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9 17:46:45중국 정부는 1991년 자국의 홍콩 소재 회사 명의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소련제 항공모함을 2000만 달러에 사들였다. 마카오에 해상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하지만 중국군은 이 항모를 다롄의 군 조선소로 옮겨 소생 작업을 벌인 뒤 랴오닝함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실전 배치했다. 중국이 미국의 항모 전단에 맞설 전력 확보에 첫발을 뗀 순간이었다. 7년 뒤인 2019년에는 후속함인 산둥함까지 실전 배치했다. 하 -
[만파식적] 워싱턴 컨센서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8 17:47:001989년 집권했던 카를로스 메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경제 회생을 위해 긴축재정과 규제 완화, 민영화를 앞세운 정책을 실시했다. 그는 가격통제 제도를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힘썼다. 아르헨티나 페소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페그제도 도입했다. 그 결과 재정 적자 감소, 물가 안정, 해외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둬 재집권에 성공했다. 당시에는 개방화·자유화를 내세운 ‘워싱턴 컨센서스’가 빛을 발했 -
[만파식적] 파라셀제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7 17:56:49올해 8월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의 트라이튼섬에 활주로를 짓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유럽우주기구(ESA)의 위성과 상업 위성 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트라이튼섬 동서로 63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활주로 남쪽 약 100m 지점에 새로 들어선 건물은 항공기 유도로와 연결돼 있었다. 트라이튼섬은 파라셀제도 중에서 베트남 동해안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
[만파식적] EU 흔드는 극우 바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6 17:46:49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성향인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PVV)이 하원 150석 중 37석을 확보해 제1당으로 급부상했다. 현 집권당인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연정 불참’을 선언해 난항이 예상되지만 빌더르스가 연정 구성에 성공해 총리가 된다면 유럽연합(EU)은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빌더르스가 EU 탈퇴와 반(反)이민정책을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 -
[만파식적] 포르투갈의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23.11.23 17:54:26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2010년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포르투갈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촉구했다. 융커 총리는 “포르투갈 정부의 재정 긴축정책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자릿수 실업률과 과도한 국가채무 등으로 재정 위기설이 제기된 포르투갈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이 같은 개혁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
[만파식적] 日 JAXA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2 18:46:57올 9월 7일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숨죽여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함성을 질렀다. 이 로켓에는 일본 최초의 무인 달 탐사선 ‘슬림’과 천체관측위성 ‘크리즘’이 탑재됐다. 내년 1월쯤 달 착륙에 나설 슬림은 무게 200㎏의 초소형 탐사선으로 정밀한 착륙 기술을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차례나 발사가 연기됐던 만큼 개발 과정을 주도했던 일본 우주항공연 -
[만파식적] 50달러 징크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1 17:48:06미국에서 발행되는 달러화 지폐 중 유독 인기 없고 희귀한 권종은 50달러 지폐다. 총 7종의 지폐 중 2달러짜리 다음으로 유통량이 적은 것이 50달러다. 하지만 통상 ‘행운의 지폐’로 불리는 2달러 지폐와 달리 50달러는 도박꾼들도 기피하는 ‘불운 징크스’를 지니고 있다. 징크스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생전 파산한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S 그랜트의 얼굴이 지폐에 그려졌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그랜트 초상은 1914년 5 -
[만파식적]삼의 법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0 19:08:12지난달 이후 산업 생산, 실업률 등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둔화하고 물가는 하락하자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삼의 법칙’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칙은 클라우디아 삼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 처음으로 제시한 경기 침체 진단 지표이다. 최근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직전 12개월간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
[만파식적] 佛 ‘규제 간소화’ 드라이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9 18:53:442013년 3월 프랑수아 올랑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행정·창업·투자 절차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의 ‘간소화 충격(choc de simplification)’ 정책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규제의 질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프랑스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는 무려 40만 개에 달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총리 -
[만파식적] 디페노믹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6 19:01:51지난달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일반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2026년 양산 목표인 KF-21 개발에는 8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700곳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산 전투기가 개발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4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KF-21 개발에 대해 국내 방위 -
[만파식적] 백년의 마라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5 17:51:21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버리 중국전략센터장은 2016년에 ‘백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50년 동안 중국에 속았다”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전문가인 필스버리 센터장의 책은 2017년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은 2018년 허드슨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필스버리의 -
[만파식적] 카우프만재단과 ‘기업가정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4 17:49:161916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유잉 매리언 카우프만은 1950년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매리언이라는 1인 제약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이 회사를 매출 10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키운 뒤 1989년 대형 제약 회사에 매각했다. 매리언을 운영하면서 혁신의 중요성을 절감한 카우프만은 1966년 카우프만재단을 설립하고 기업가 정신 확산에 나섰다. 그는 1993년 타계할 때 8억 달러를 재단에 기부했다. 그 뒤 카우프만재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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