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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대상자 급증, 낡은 과세기준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2 00:00:00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3배 이상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담는다.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에 비 -
[사설]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6.22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 -
[사설] “현금 퍼주기 하면 GDP 감소”…선심성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2 00:00:00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 지원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예산정책연구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재정지출 중 사회 보호 분야 비중이 현행 4.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6%) 수준으로 증가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으로 소득 -
[사설] 대법도 ‘의대 증원 적법’ 판단, 의사들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1 00:05:00대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원 조치로 교육의 -
[사설] “극명한 냉전 회귀”…가치 연대와 외교력으로 평화·번영 추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1 00:05:00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폐기했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은 ‘냉전으로의 가장 극명한 회귀’를 알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만큼은 미국과 공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
[사설]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巨野 사당화와 방탄 도를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1 00:05:00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대표 떠받들기와 ‘방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가 지명한 강 최고위원은 60세 동갑인 당 대표에 대해 ‘당의 아버지’와 ‘집안의 어르신’으로 극도의 공경을 표시했다. 논란이 되자 강 최고위원은 “(이 -
[사설] 엔비디아 시총 1위, 혁신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해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0 06:07:28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18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3조 3350억 달러)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의 거의 10배에 이른다. 엔비디아가 설립 3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것은 설립자인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도전 정신과 확고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 CEO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
[사설] 與 ‘어대한’ 줄 세우기 당권 싸움 벗어나 쇄신과 비전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0 06:07:16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이 여권 내부 권력 싸움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잇따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른바 친윤(親尹)·친한(親韓) 계파 간 흠집 내기가 표면화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경선 룰 개정을 놓고도 민심 반영 비율을 더불어민주당(25%)보다도 적은 20%로 확정해 당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
[사설]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총력 대응 위해 민관정이 뜻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0 06:07:0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 최악의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설될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는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로 바꾸고 정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 -
[사설]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9 00:05:00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 역대 최고 순위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4개 주요 평가 분야 중 ‘기업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급등했고 ‘인프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다. 반면 ‘경제 성과’와 -
[사설] “높은 생활비 통화정책만으론 해결 안돼”…구조개선이 근본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24.06.19 00:05:00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물가 지표도 꺾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1~5월) 2.9%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3.9%)보다 떨어졌으며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주요국 대비 식료품·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가계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 -
[사설] 북러 ‘위험한 거래’…국제 제재·중국 역할 유도로 ‘뇌관’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9 00:05:00북한을 24년 만에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관계 격상 의지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과학·경제 등에서 북러 관계를 준동맹으로까지 끌어올리는 ‘포괄적 전략 -
[사설] 환자 생명을 정부 압박 도구로 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18 00:05:00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전체 1475명의 교수 중 36%인 529명이 참여해 수술장 가동률이 약 60%에서 30%로 떨어져 많은 환자들이 헛걸음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법 위반 소지도 적지 않지만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의 교수들이 ‘진료 파업’에 앞장선 것은 비도덕적 행태이다. 400명이 넘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일주일간 환자들의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
[사설] ‘이재명 사당화’ 당헌 개정, ‘민주’ 당명이 부끄럽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24.06.1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25조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을 88조에 끼워넣은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14년 동안 지켜온 당권·대권 분리 원칙은 크게 훼손됐다. 중앙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뇌물 등 부 -
[사설] 투자 유치 美의 0.5%, ‘AI 3대 강국’ 구호에 그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6.18 00:05:00미래 핵심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치한 투자액이 미국의 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정책관측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이 한국의 생성형 AI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총 7500만 달러(약 1040억 원)에 그쳤다. 미국으로 몰린 투자금 163억 900만 달러(약 22조 6000억 원)의 217분의 1 수준이다. 유럽연합(EU·5억 5900만 달러), 중국(4억 80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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