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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역조건 악화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24 17:55:56수출이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조건이 1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1ㆍ4분기 순상품 교역지수(단위당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가 전년 동기보다 3.2% 하락하면서 지난 8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역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은 우리 물건을 내다팔기가 까다로워 -
[사설] 개각 왜 이런 식이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24 17:55:15[사설] 개각 왜 이런 식이어야 하나 떠나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놓고 빚어진 논란이 증폭되던 끝에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단행되리라 던 개각이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에도 상당한 손상이 불가피 해 졌다. 물론 떠나갈 총리거나 남아있을 총 -
[사설] 불법대선자금 수사종결 이후
오피니언 사설 2004.05.23 18:00:48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현역 정치인 23명이 단죄되고 기업총수와 부회장ㆍ사장급 15~20명이 기소되는 등 처벌 규모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검찰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검찰이 ‘눈치보지 않는 수사’를 벌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의 위상과 독립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많은 기업인이 관련된 이번 불법 -
[사설] 경제가 안보의 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23 18:00:00[사설] 경제가 안보의 핵이다 주한 미군 3,600명의 이라크차출 사태로 촉발된 안보불안 문제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의연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은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
[사설] 기업을 이렇게 몰아쳐도 괜찮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21 17:27:02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공헌기금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노사현안을 둘러싸고 요즘 정부와 노동계가 취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기업을 너무 궁지로 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장경제 원리나 자본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은 제쳐두더라도 과연 이렇게 하고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특히 노사 양쪽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자세로 서로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 -
[사설] 바람직한 건물 토지 분리과세
오피니언 사설 2004.05.21 17:26:17정부가 2단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선진국 일부 지역에서 분리과세가 좋은 성과를 냈다”면서 “토지는 자연상태이므로 중과세하고 건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경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산 과세할 경우 세액산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분리과세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 -
[사설] 배드뱅크 성공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04.05.20 17:46:26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한마음금융)가 어제 공식 출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배드뱅크 제도는 지난 3월 내놓은 신용불량자 처리 대책의 핵심으로 무엇보다 적용 대상자가 많고 혜택도 크며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내면 우리경제의 큰 짐을 하나 덜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배드뱅크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모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 신 -
[사설] 공기업 물갈이에 낙하산 시비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4.05.20 17:45:33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여권일각에서 개혁성향 인사들을 공기업 등에 배치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인사가 진행돼 -
[사설] 집 팔고 보험 깨는 서민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4.05.19 17:45:01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경제가 악화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황의 여파는 특히 서민주택의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보험 해약률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뭄이 들면 개울물부터 마르듯 불황의 그늘이 서민층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서민주택 경매 물건 수는 올들어 전년 동기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경매물건은 지난해 상 -
[사설] 대우종기 노조 매각반대 투쟁 옳지않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9 17:44:13대우종합기계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제안서 마감결과, 국내외 11개 업체가 참여해 매각작업이 본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노조가 매각저지 강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매각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돼 회사인수를 주장해온 대우종합기계 지분매각 공동대책위(공대위)는 파업투쟁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실사작업을 저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대위의 투쟁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
[사설] 국민연금 가입자 불만 이유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8 18:34:13국민연금 운용의 비합리성을 고발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 소개된 이후 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선 연금 납부거부운동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같은 반대 운동이 공적보험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와 공단의 홍보부족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는 홍보부족을 넘어 공단의 의도적인 홍보기피 혐 -
[사설] 대기업 임금동결은 共生의 지혜
오피니언 사설 2004.05.18 18:33:24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임금동결은 당면한 경제난 타개는 물론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할 과제다. 비록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좀 더 큰 안목에서 보면 마냥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해당 기업은 물론 경제전 -
[사설] 대통령·재계, 마음 여는 만남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4.05.17 20:03:56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현안 논의를 위해 곧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직무복귀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살리기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나선 만큼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경제난 극복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회동은 특히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정책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
[사설] 노벨상 받은 KAIST총장 후보
오피니언 사설 2004.05.17 20:02:42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미국 스탠퍼드대의 로버트 로플린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임총장 공모에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플린 교수는 지난 7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분수 양자 홀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공로로 지난 98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대가다. 우리는 로플린 교수의 총장선임 여부를 떠나 과학두뇌 양성기관인 KAIST 총장공모에 -
[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오피니언 사설 2004.05.14 17:30:01[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국정이 정상을 되찾게 됐다. 헌재판결의 요지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상당 부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나 그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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