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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급한 환경호르몬 재앙 대책
경제·금융 2000.09.06 00:00:00[사설] 시급한 환경호르몬 재앙 대책환경부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호르몬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이는 유해환경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알려주고 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산업화의 대표적인 부산물로서 정자를 감소시키는 등 생식능력을 저하시키고 면역 -
[사설] 대형금융사고 대책 시급하다
경제·금융 2000.09.04 00:00:00[사설] 대형금융사고 대책 시급하다대형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져 고객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이어 터진 평화은행과 중앙종금의 거액 횡령사건은 어이가 없다.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이다. 적어도 고객이 맡긴 돈은 반드시 지키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그런데 두 금융기관에서는 직원이 고객의 돈을 떼먹는 일이 벌어졌다. 평화은행에서는 차장이 42억원의 고객의 돈을 횡령했고 중앙종금에서는 과장 -
[사설] 물가 경계 경보
경제·금융 2000.09.01 00:00:00[사설] 물가 경계 경보고유가 지속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증시 침체를 가속시키고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정부의 통계발표와는 달리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금융경색은 단 시일에 해소될 것으로 보 -
[사설] 불법대출 진상규명 철저히
경제·금융 2000.09.01 00:00:00[사설] 불법대출 진상규명 철저히한빛은행 거액 불법 대출사건과 관련된 대출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박혜룡씨와 청와대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의 동생이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만해도 이 사건은 고위층 사칭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이들의 청탁을 거절한 신용보증기금 서울 영동지점장 이모씨에 대한 사직동 팀의 보복성 수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액대출에 -
[사설] 새만금 보고서 공개하라
경제·금융 2000.08.31 00:00:00[사설] 새만금 보고서 공개하라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 명의로 총리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조사단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조사단 전체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단장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거대한 사업비용을 들이고 실패로 끝난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 -
[사설]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경제·금융 2000.08.31 00:00:00[사설] 체감경기는 싸늘하다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중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3%, 출하는 19.2%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전달과 비슷한 81.5%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를 근거로 경기가 곧 정점에 도달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생산뿐 아니라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도 경기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7월 -
[사설] 부도덕 기업인 응징은 당연
경제·금융 2000.08.29 00:00:00[사설] 부도덕 기업인 응징은 당연검찰이 400여개 부실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행위를 한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처리는 드문 일이 아니나 이번 수사의 의미는 각별하다.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전례가 드물다. 부실기업체 비리와의 전면전 선포라고 할만하다. 수백여개의 기업체를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적지않은 부담을 느낄 법 하다. 자칫 다른 기업들까지 주눅이 들게 -
[사설] 정보등급제, 취지는 좋으나
경제·금융 2000.08.28 00:00:00[사설] 정보등급제, 취지는 좋으나휴일인 지난 27일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네티즌 및 시민단체들의 집중 공격으로 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서비스가 10시간 넘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 네티즌 및 시민단체의 이번 행위는 공무방해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다른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터넷 시대의 정보 규제는 도입의 중요성 및 시급성만큼 -
[사설] 車계열분리 환골탈태 계기로
경제·금융 2000.08.25 00:00:00[사설] 車계열분리 환골탈태 계기로현대가 제출한 자동차 계열분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심사가 이달말께 끝난다. 정주영(鄭周永)전명예회장의 자동차 보유주식을 시장에 매각한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계열분리는 매각과정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듯하나 전체적인 모양새는 시장의 신뢰를 살만한 수준인 것 같다. 아직 개인과 법인에 매각한 물량중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만 기관매각 물량만으 -
[사설] 추석자금난 잘 풀릴까
경제·금융 2000.08.24 00:00:00[사설] 추석자금난 잘 풀릴까정부가 자금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과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실효성제고 및 신용대출 활성화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추석에 앞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 약속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므로 별로 새롭지않다. 풀린 자금의 대부분이 곧바로 환수되므로 최대 자금수요기를 잘 넘기는 의미가 있을뿐이다. 하지만 -
[사설] 생보사 상장 미루기만 할건가
경제·금융 2000.08.23 00:00:00[사설] 생보사 상장 미루기만 할건가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만큼 난제인 현안도 드물다. 벌써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해결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한 것이 계기였다. 정부가 삼성차 부채정리 지원 차원에서 오랜 논쟁을 접고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상장 이익(재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을 놓고 연구기관과 업계 -
[사설] 워크아웃과 도덕적 해이 책임
경제·금융 2000.08.23 00:00:00[사설] 워크아웃과 도덕적 해이 책임금융감독원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과 오너 경영인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채권단의 엄격한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를 통해 퇴출돼야 할 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 워크아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때늦은 감이 없지않고 세무조사 의뢰와 같은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
[사설]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과제
경제·금융 2000.08.22 00:00:00[사설]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과제경제팀 교체 이후 첫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열려 4대부문 개혁의 마무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개혁의 일정과 원칙을 담은 새 경제팀의 정책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대부문의 개혁은 그동안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올들어 전반적인 개혁 피로현상에 밀려 표류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상반기 중 금융위기의 재발을 몰고 온 금융개혁의 표류는 정부의 정책 -
[사설] 허울뿐인 개방임용제
경제·금융 2000.08.21 00:00:00[사설] 허울뿐인 개방임용제민간 전문가가 정부의 고위직에 영입될 수 있게 하는 개방임용제의 운용실태가 매우 실망스럽다. 개방임용제도입을 선도해 온 기획예산처에서는 공공개혁의 주요정책을 입안해 온 민간인 출신 고위직이 신임장관의 운신을 편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자리를 떴다. 신임장관은 그 자리에 관료출신의 인사를 앉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료든 민간출신이든 일만 잘하면 누구를 앉혀도 관계없 -
[사설] 3不論 극복을 주시한다
경제·금융 2000.08.18 00:00:00[사설] 3不論 극복을 주시한다새 경제팀의 금융정책 기본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율과 연내 완료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전(前) 경제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추진 방법에서는 적지않은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새 경제팀의 출발이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감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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