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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말로만 '교황 리더십' 부르짖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8.14 17:40:12여야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첫날인 14일 일제히 교황의 리더십을 본받자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교황의 뜻을 본받아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교황께서 인명경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고 분단의 아픔이 70년 넘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광복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모두 공자님 말씀이다. 하지만 4·16 세 -
[기자의 눈] 팬택, 마지막 희망은 없을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8.08 18:19:49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자와 만난 한 협력업체 사장은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팬택과 관련한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동통신 3사가 팬택의 단말기 구입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팬택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개별기업 사안이라 -
[기자의 눈] '황소개구리' 이케아 방조하는 지자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8.05 17:42:13연 매출 42조원 규모의 유통공룡 이케아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진출을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이 흘렀다.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광명을 필두로 고양 등 제2, 제3의 입점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마다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대형 할인마트 한 곳이 문을 열 때마다 동네 슈퍼마켓 등 120여개 소매점포가 문을 닫는다는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8,000평 규모 초거대 점포의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
[기자의 눈] 황금주파수 할당, 답은 국민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8.04 18:07:50전파는 인간 생존의 필수요소인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 특히 통신기술이 경제성장의 동력인 현대사회에서는 '주파수=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요즘 이 소중한 전파를 두고 통신과 방송 간 힘겨루기가 뜨겁다. 통신 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 편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리전 양상이다. 포문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열었다. 최 위원장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
[기자의 눈] 약업계 혼란 부채질하는 복지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8.01 18:21:52일반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소염제나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한(韓)약국에서도 팔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의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약사들이 양약의 범주에 속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한약사들은 같은 법의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차릴 수 있다(제20조)'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제5 -
[기자의 눈] 미래부 인사에 대한 과학계 시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28 17:14:30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학기술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기대 섞인 반응도 있지만 대다수 과기계 인사들이 "이제 과학담당 부처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미래부 제1차관 자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구성된 부처로 과학기술 분야는 제2차관 -
[기자의 눈] '겨울철 여름옷' LTV·DTI뿐이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25 18:22:04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의 빗장을 대폭 열 것으로 예고한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잔뜩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정은 달랐다. 시장이 반가울 만한 규제 완화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달랑 하나였다. 최 경제부총리가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에 여름옷을 -
[기자의 눈] 1조 배달 앱 시장의 명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23 17:47:44정보기술(IT)은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고는 한다. 대표적인 것이 웹툰(만화)산업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만화시장은 경쟁도 없을뿐더러 출판산업과 함께 사양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IT와 만화가 융합된 '웹툰'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만화가 웹툰산업으로 탈바꿈하고 경쟁도 치열해졌다. 네이버에서 웹툰작가로 활동한 사람만 14만명에 이른다. 한 전문가는 "14만명은 단군 이래 최대 작가 숫자이고 한 달에 수억 원 -
[기자의 눈] 중기청장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22 18:03:26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장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학자 치고 공직에 나와 좋은 평가를 받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기자가 만나본 정치인, 중소기업인, 고위관료(출신)들 대부분은 한 청장에 대한 칭찬을 빼놓지 않았다. 우선 할 말은 하는 추진력이다. 국회든 다른 경제부처든 눈치 보지 않고 소신있게 정책을 설득하는 모습에서 유약한 학자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는 전언이다. 학자적 양심에 따라 공 -
[기자의 눈] 아직 2% 부족한 행복주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20 17:45:11지난 2012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중 핵심은 도심에 있는 미활용 철도부지 등에 아파트나 기숙사를 짓는 '행복주택' 사업이었다.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신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 내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등을 이용,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 -
[기자의 눈] 출근대란 부른 탁상행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18 18:22:44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냈다. 도시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 등 10여명이 자리를 옮겼고 이 가운데는 수도권 광역버스를 관할하는 대중교통과장도 포함돼 있었다. 인사가 단행된 16일은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시행한 첫날이었다. 이날 첫 부임한 대중교통과장은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수도권 교통본부 대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출근대란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국토부의 -
[기자의 눈] 감사원과 국방부의 초가삼간 태우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17 17:31:20의욕 넘치는 장학사가 두발 문제를 지적했다. 교장은 내심 불만이었다. 주변 학교보다 머리카락 길이가 훨씬 짧았기에…. 장학사를 설득해야 할 교장은 학생들에게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머리 빡빡 깎고 눈썹까지 밀어라.''공군 수송기의 휴가 장병 탑승'을 둘러싼 감사원과 국방부가 꼭 이 짝이다. 감사원이 장학사, 국방부가 교장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공군 수송기가 장병과 군무원들 가족의 휴가에 사용돼 연료비 -
[기자의 눈] 서울시의 어설픈 증세 해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16 17:43:32서울시가 주민세를 올리고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일부 공제해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4,8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인 주민세(개인균등할)는 100% 올리고 자동차세 일시납부 공제율은 10%에서 5%로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대로 된다면 주민세 인상을 통해 연간 662억원을 더 걷을 수 있고 자동차세 일시납부 공제 혜 -
[기자의 눈] 통일준비위, 계륵될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15 17:58:32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핵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베일을 벗었다. 박 대통령을 필두로 한 통준위 위원 50명에 전문위원 31명, 통일교육 자문단 및 언론 자문단 50명 등 각계 인사들이 다 모였다. 통일에 관한 웬만한 담론은 빠지지 않고 담길 듯하다.문제는 굳이 새로이 위원회를 꾸리면서까지 통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냐는 점이다. 이미 통일부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관한 여론조성이나 -
[기자의 눈] 거래소 이사장의 소신 발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7.14 17:29:53얼마 전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시장감시위원장을 지금처럼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맡는 것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척결에 나서면서 관피아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볍지 않은 만큼 최 이사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최 이사장이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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