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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당국 고집이 만든 '황영기 사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15 17:52:57"소급적용이 문제였던 거지 황영기 전 회장이 한 일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전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5일 황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대법원 승소 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형식 논리상으로는 맞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 행장 재직 당시에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인 2008년에 입법이 이뤄졌다"며 "금융위원회가 내린 직무 정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했 -
[기자의 눈] 인천터미널 매각 흥행 넘어 파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15 17:52:28롯데와 신세계가 벌이는 인천 종합터미널 매각 공방전은 언뜻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킨다.가령 지난 16년간 백화점을 번듯하게 운영해온 신세계는 키운 정을 주장하는 양부모 같다. 재정난으로 터미널 매각을 추진하는 인천시는 돈 많은 양부모에게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어하는 친부모의 모양새다. 더욱이 유통업계 최대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상황은 막장 드라마의 조건에 화룡점정을 찍는다.그런 -
[기자의 눈] 피해자만 있는 불편한 진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14 18:17:52"어떠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본인들 과실 덮기에만 혈안이 돼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가 너무 화가 납니다."지난 13일 LG전자의 정수기 위탁판매법인 H&C일렉트로닉이 코웨이 고객 19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촉활동을 벌인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가뜩이나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벌이는 텔레마케팅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어서 "또 개인정보야"라는 -
[기자의 눈] 엇박자 환경협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13 18:24:06경기도 포천시 신평리 일대에 조성될 장자산업단지가 혼란에 빠졌다. 단지 가동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지으려는 계획을 세워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부가 대기 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화력발전소를 '지어도 되지만 동시에 지을 수 없는'이 황당한 상황으로 인해 산업단지 가동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안타깝지만 앞으로 이처럼 난감한 일은 더욱 늘어날 것 같 -
[기자의 눈] 새로운 청사진 필요한 부동산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11 16:38:43짧았던 연휴 탓에 기자에게 올 설은 여느 때보다 힘겨운 귀성ㆍ귀경길이었다. 곳곳에서 밀리는 길 탓에 답답하고 짜증도 났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오가는 길이 그리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지진 않았다. 기자로 첫발을 내디딘 지 1년. 지난 한 해 정신 없이 뛰어다녔던 현장들을 돌이켜 보면서 부동산시장에 밀려드는 변화의 흐름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부동산시장의 변화는 곳곳에서 현실 -
[기자의 눈] 연이은 게임규제 헛발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11 16:38:27"일단 2년의 시간을 벌었으니 그 사이에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야죠. 어쩌면 오는 2015년에는 성인용 모바일 게임이 홍수를 이룰지도 모르겠네요."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한 대표는 정부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제도도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당초 5월로 -
[기자의 눈] 개성공단,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8 16:08:00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 K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런 고충을 토로했다. "개성공단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핵 실험 등으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개성공단은 오는 6월로 착공 10주년을 맞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현장에서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실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목표 -
[기자의 눈] 기상청 개명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8 16:07:30기상청이 이름을 기상기후청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지난 1990년 지금의 이름을 붙인 지 23년 만이다.기상청은 주력인 날씨예보 외에도 기후예측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업무를 함께 한다. 그래서 조직 이름에 기후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차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 분위기도 반영했다.기상청의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개운치 못한 구석도 여럿 눈에 띈다.먼저 전체 정부의 기후업무에서 기상청 비중이 -
[기자의 눈] 준비된 대통령 인사로 말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7 17:26:15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 연휴를 앞둔 8일 총리 후보자를 재지명할 모양이다. 지난달 24일 지명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7일 오후 갑작스레 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10시 주요 인선에 관한 1차 발표를 하고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발표 대상이 총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비서실 -
[기자의 눈] 2% 부족한 기업 분석자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6 18:15:08"오는 2012년 매출을 가정한 것이고 환율도 가정해서 (구체적인 숫자는)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6일 오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 금감원에서 '최근 원화강세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냈다. 당초 이기연 은행ㆍ중소서민감독 부원장보와 기자들과의 티타임으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장소가 바뀌면서 사실상 공식 브리핑 형태가 됐다. 기자들의 관심은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스트레스 -
[기자의 눈] 그는 선약을 취소해야 했을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5 18:11:50검찰이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도 각기 벌금 액수는 달랐지만 함께 약식기소됐다.검찰의 발표를 접한 여론은 비난 일색이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반칙을 일삼는 유통공 -
[기자의 눈] 감사원까지 나선 공사의 내부갈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4 17:02:15한국정책금융공사가 최근 산업은행과 비산업은행 출신 간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갈등 촉발의 불씨는 인사 문제로 비산은 출신의 한 팀장이 사표를 던지면서 '고위 임원의 파행경영과 비리'라는 내용의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지목된 임원은 모 부사장. 이 부사장은 능력을 배제한 채 인사 고과를 조작해 산은 출신 위주로 승진을 시키고 주요 보직을 꿰차도록 함으로써 비산은 출신을 차별했다는 것이다 -
[기자의 눈] 효율성 논리에 떠밀린 기초과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4 17:01:45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두고 현 정부 내 전쟁이 한창이다. 기존 업무와 기능의 상당 부분을 떼어줘야 하는 부처들은 조직 사수에 필사적이고 특정 업무를 이관해오려는 쪽에서는 실ㆍ국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편가르기가 이뤄지고 있고 비공식 회의에서는 격한 감정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뺏으려는 조직이나 사수하려는 부처 모두 '효율성'을 논리의 바탕에 두고 -
[기자의 눈] 형제애도 갈라놓은 SK공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3 17:09:34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내린 1심 판결로 두 형제의 처지가 뒤바뀌었다.주인공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다.법원은 이날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당초 검찰은 최 부회장을 '주범'으로 보고 구속 기소한 반면 최 회장은 불구속 기 -
[기자의 눈] 집세 내주는 일자리를 위하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3.02.01 17:43:14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의 판틴으로 더욱 유명해진 할리우드 여배우 앤 해서웨이. 그녀가 출연해 지난 2006년에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역시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다.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대학 졸업생 앤디는 패션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는 잡지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의 비서로 취직한다. '그의 비서로 1년만 버티면 다른 잡지사나 신문사 기자로 쉽게 취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썩 내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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