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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비자 우롱하는 보조금 경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1 18:09:24최근 2주간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S3를 구입한 이들은 운이 좋았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바람에 기기값이 17만원대까지 떨어진 덕분이다. 가입신청이 몰려들면서 지난 10일에는 이동통신사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지난 5월 말 출시된 이후 8월 중순까지 많게는 99만원을 다 주고 갤럭시S3를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한두 달 빨리 샀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원을 손해본 이들은 억울할 -
[기자의 눈] 연대보증이 홍보수단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0 18:03:43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단순 연대보증인들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수십년 째 연대보증의 족쇄를 채워 채무상환의 고통에 시달리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한 본지의 최근 보도(9월6일자 1ㆍ3면 참조) 이후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격려의 전화와 e메일을 받았다.민법상 채권소멸시효가 10년 임에도 불구, 정부보증기관들은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채권유효기간을 연장 -
[기자의 눈] 소비자 우니 떡 하나 준다는 판매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10 18:02:58제보자 A씨는 최근 롯데홈쇼핑에서 KT의 3세대(G)망을 사용하는 피쳐폰을 구입했다. 휴대폰은 일주일 후에 택배를 통해 받았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절차라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휴대폰을 구입한 후 첫 달 요금청구서를 보고 A씨는 기가 찼다. A씨가 휴대폰을 구입한 날로부터 일주일 간의 요금 2,400원가량이 추가로 청구된 것이다. A 씨는 "주문자가 사용도 안 한 휴대폰 요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 -
[기자의 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한다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9 17:38:49'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운전 중 DMB 시청금지….'최근 교통 안전 문제와 관련한 대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진작 도입됐어야 할 대책이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해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게 나오는 상황이다.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 -
[기자의 눈] 아직 먼 KLPGA 선진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9 17:38:359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은 때아닌 '벤틀리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2억7,700만원짜리 승용차 1대가 걸린 17번홀(파3)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홀인원을 하면서 혼란이 인 것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7일 나온 여고생 국가대표 서연정의 홀인원에 대해 처음에는 "(홀인원 부상을) 대회요강에 따라 줄 수 없다"고 했다가 하루 만인 8일 "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꿨고 대회 마지막 날인 9일 -
[기자의 눈] 한전은 사기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7 18:01:18두자릿수 전기요금 인상강행에 이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4조4,000억원 규모의 소송의사를 밝힌 한국전력이 이번에는 누진제 개편안을 들고나왔다. 지난 8월 전기요금 4.9% 인상 이후 전기료 폭탄을 맞은 집들이 많기 때문이다. 폭염에 에어컨 등을 많이 쓴 결과다. 물론 여러 언론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억울했는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였는지 한전은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이 담긴 보도자료를 7일 기자들에게 보내 -
[기자의 눈] '꺾기도' 하는 서울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6 17:43:49일요일 밤에 방송되는 한 개그 프로그램에는 '꺾기도'라는 인기 코너가 있다. 이 코너의 인기 이유는 뜬금없는 대사와 행동, 이른바 '꺾기'를 통한 상황의 반전이다.요즘 서울시가 뜬금없는 꺾기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시는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계획을 확정해 추진해온 호남고속철 시발역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서울시의 입장은 이렇다. 현재 별도로 추진 중인 수 -
[기자의 눈] DCS 논란의 해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6 17:43:33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이름부터 생소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은 방송통신업계의 큰 고민 중 하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DCS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 안테나를 가구마다 설치하기 힘든 지역에서 유선 통신망을 일부 이용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신기술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성방송은 위성 안테나로만 제공해야 하고 -
[기자의 눈] CEO 진정성이 100년 기업 만든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5 17:50:39하반기 채용 시즌이 열리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인사 담당자들이 각 대학교를 찾아 기업(채용) 설명회를 여는 것.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채용 설명회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채용 설명회 방식은 바뀌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두산그룹이다. 두산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나선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이 채용 설명회 -
[기자의 눈] ETF 보수인하 약효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5 17:50:09"글쎄요. 그걸로 약효가 있을까요." 금융당국이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수 인하 유도 방침을 밝히자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ETF 보수 인하의 효과가 금융당국의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종류 다양화, 소규모 ETF 상장폐지 유도와 함께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인하해 ETF 시장의 합리적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시장인 -
[기자의 눈] 중소기업 행사가 치적 쌓기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4 17:45:244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중소기업 HIT-500 PLAZA 오픈식'에는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외에도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ㆍ이강후ㆍ길정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에 대해 중기청 실무자에게 묻자 "지경위 국회의원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관심이 많던데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19대 국회가 이제 막 열리고 대선도 가까워진 만큼 국회의원들 -
[기자의 눈] 미술품 양도세 시행의 선결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4 17:43:54"말로는 미술 진흥, 행동은 말살! 죽어가는 미술 시장을 양도세 폐지로 살려냅시다!"목소리는 거칠고 높았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집결해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하는 범문화예술인 모임'을 발족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출정식에는 한국화랑협회ㆍ한국미술협회ㆍ한국민족미술인협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미술품 양도세의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뒤 퍼포 -
[기자의 눈] 일방통행식 FTA 홍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3 17:59:33정부가 발간하는 '함께하는 자유무역협정(FTA) 9월호'가 3일 나왔다. 5만부나 발간되는 월간지인데 이번에는 한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ㆍASEAN)과의 FTA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기업이 FTA에 따른 이용 방법과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책"이라고 했다.책자는 한ㆍ아세안 FTA에 따른 장점이 주로 부각돼 있다. 아세안과 FTA 발효 5년이 되면서 교역량이 두 배 증가했고 추가 개방을 추 -
[기자의 눈] 청와대 회동 정치쇼 논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3 17:59:19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번 대선이 있었던 2007년 이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화했다. 그런 두 사람이 대선을 108일 앞둔 예민한 때 단 둘이서 100분 동안 만났다. 야당의 대선후보는 논외로 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의 후보가 독대한 경우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민감한 시기에 드문 만남이 이뤄졌으니 국민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그러나 이날 만남 결과는 박 후보가 구술한 내용을 축약해 당 대변인 -
[기자의 눈] 부족한 첫 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2 17:44:17올해 첫 도입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수준을 뛰어넘어 시민에게 권한 일부를 직접 넘겼다는 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다만 인구 1,000만명, 연간 예산 22조원에 달하는 거대 도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진행에서 드러난 문제도 적지 않다.우선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관련 조례가 지난 5월 중순 공포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한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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