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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5 16:35:50"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해서는 발표 전날에야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트래픽 관련 토론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포털업계 임원은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기준안 자체가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데다 포털 및 벤처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방통위가 발표한 기준안 절차 -
[기자의 눈] 불황의 또 다른 그림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3 17:24:05한국은행이 1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던진 승부수임에도 시장은 결국 한은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그만큼 실물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실제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
[기자의 눈] 깜깜한 영종하늘도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2 17:45:15지난 11일 방문한 영종하늘도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황량 그 자체였다.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주변 풍경은 한눈에도 '여기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을 지원하겠다고 서둘러 지은 1층짜리 농수축산물센터와 입주지원센터는 오히려 현지의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A 건설사 관계자는 "동시분양에 들어갔던 건설사들이 시공비를 갹출해 -
[기자의 눈] 박근혜와 이회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2 17:44:47"먼저 대선 캠프와 관련된 정보부터 투명해야 하지 않나."지난 11일 대전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 3.0'이 발표됐을 때 기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정부가 모든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민간과 효율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정책 내용과 현재 드러나는 캠프의 모습이 상반되기 때문이었다. 박 전 위원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한마디의 멘트를 듣기 위해서는 그날 박 전 위원 -
[기자의 눈] 한전의 착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1 17:52:02"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전이 합니까?"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인데 한국전력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전 요금 담당자의 말이다.산업 발전을 위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대기업 등에 30년간 지원하다가 현재 적자 기업이 됐는데 정부가 모른 척한다는 하소연이다. 한전은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죄(?)밖에 없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얼핏 들으면 -
[기자의 눈] 현대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1 17:49:34현대차는 지난달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시계약직 근로자 1,500여명을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근로계약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한시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의 사고 근로자(노조 상근 집행간부, 산업재해, 교육 파견 등)를 일시 대체하기 위해 고용하는 근로자로 지금까지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운영해왔다.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채용하는 데 나선 것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되는 -
[기자의 눈] 한치 앞도 못보는 교과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0 17:28:52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ㆍ산문 교과서 삭제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도 의원 작품의 교과서 게재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도 의원 작품은 계속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논란이 빚어진 단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공했다. 교과부의 지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교과부와 평가원의 조치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 -
[기자의 눈] 관광수지 흑자 전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0 17:28:22상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숫자가 53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 500만명에서 33만명을 초과한 수치다.당국은 이에 따라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8월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릴 것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는 당초 목표치인 1,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세계적인 불황에도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첫 번째로 -
[기자의 눈] 김석동과 플라시보 효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9 17:26:04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라는 말이 있다.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속여 환자에게 먹였더니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현상이다. 실제 약효보다 사람의 심리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요즘 모습을 보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전도사가 된 듯하다. 시장에선 "못 팔아서 안달이 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하지만 정작 매 -
[기자의 눈] 수입차 업계 성장의 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9 17:25:34수입차 전성시대다. 국산차는 안방인 내수시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지만 수입차는 씽씽 잘만 달린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약 20%의 성장도 가능할 태세다. 지난해 최초로 연간 판매량 10만대 시대를 달성한 수입차 업체는 당분간 지금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성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수입차 업체들은 볼륨 확장에 여념이 없다. 일단 가격 인하에 혈안이 돼 있다. 각종 신기술이 들어간 신차를 내놓으면서도 가 -
[기자의 눈]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8 17:49:18요즘 가점이 60점이 넘는 청약통장을 가진 성남 거주자는 '귀하신 몸'이 됐다. 서울 등지의 투자자들이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인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성남 청약통장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이다.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정도에 책정될 예정이다. 인근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3.3㎡당 2,500만원 안팎이다. 당첨되자마자 3.3㎡당 500만 -
[기자의 눈] 이상한 공모주 청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8 17:49:05몸담고 있는 회사가 기업공개(IPO)에 나서면 직원들에겐 공모 물량의 20%를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상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는 데다 대부분의 회사가 대출이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저위험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하지만 사조씨푸드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임직원들이 우리사주 매입을 외면한 것이다. 문제는 사조씨 -
[기자의 눈] 말뿐인 장애인 의무고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6 17:47:39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정부ㆍ공공기관 10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부끄럽게도 이 명단에는 전국 16개 교육청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싶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생 인권만 부르짖다가 장애인 인권에 무심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의 목소리를 기대했다. 기대는 빗나갔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교사를 채용하면 보조 교사를 또 하나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
[기자의 눈] 해답없는 KPGA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5 17:25:29"사단법인이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룹도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서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지난 3월 한국남자프로골프협회(KPGA) 15대 회장으로 추대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회장 없이 4개월의 공백을 보내던 KPGA가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이사회 끝에 추대한 전 전 원장이었다.하지만 전 전 원장은 지난 4일 사퇴 -
[기자의 눈] 볼썽사나운 무상보육 책임공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5 17:24:39"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상보육 예산부족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놓고서는 3개월이 넘도록 지자체와의 공식 회의는 고작 두 번만 했습니다."광역 단체장들의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정부의 0~2세 및 5세아 무상보육 전면확대 여파로 그 사업비를 감당해야 할 지자체들의 재정이 줄줄이 펑크나고 있음에도 대화에 인색한 관계부처들에 대한 불만이다. 무상보육 전면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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