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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국식 계산법
국제 정치·사회 2022.12.29 18:05:08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중국을 덮쳤다. 유행 초기 감염자 통계 기준을 갑작스럽게 바꾸며 통계 조작 논란에 휩싸인 중국은 이번에도 ‘중국식 계산법’을 꺼내들었다. 3년 가까이 고집해온 강력한 방역 정책을 등 떠밀리듯 뒤엎은 후 감염자가 급증하자 중국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단한 데 이어 확진자의 10배가 넘는 무증상자를 통계 발표에서 제외하며 숫자 줄이기에 몰두했다. 논란이 -
[기자의눈] 대출 부실화 대비하고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28 16:21:48최근 취재하면서 만났던 은행원들의 상당수는 새해 연체율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낸 고신용자까지 1~2년 새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이제까지는 각종 정책을 동원해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눌러놓았지만 새해에는 가파른 금리 인상을 타고 부실 폭탄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 -
[기자의 눈] '묘수'를 빙자한 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7 19:29:52꽃놀이를 나온 사람들에게 술을 팔려고 두 사람이 나섰다. 술을 짊어지고 가는 길에 목이 마른 A는 B에게 1000원을 주고 술 한 잔 사 마셨다. 그걸 본 B도 목이 말라 A에게 1000원을 주고 술을 샀다. 꽃밭으로 가는 내내 서로 술을 사고팔면서 마신 둘은 거나하게 취했으나 주머니에 남은 것은 단돈 1000원뿐이었다. 자전 거래로 버블을 일으킨 일본 경제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 꽃놀이할 때 마시는 술, ‘하나미자케(花見酒)’ -
[기자의 눈] 발사체 못 찾는 아리랑 6호의 '비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26 18:02:22“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발사는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 우주선이 달까지 가는 시대가 왔지만 정작 발사체(로켓) 독립 없이는 위성 하나조차 우리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없는 설움은 여전히 반복될 겁니다.” 올해 인공위성 아리랑 6호 관련 취재를 할 때마다 꾸준히 들은 말이다. 올해는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항행에 성공한 기념비적인 해였지만 동시에 외산 로켓 의존도 100% 국가의 한계를 재확인한 해이기도 했 -
[기자의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뭉쳐야 산다
산업 생활 2022.12.22 17:36:16대구시가 쏘아 올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총 60곳이 한 달에 이틀 주말에 쉬고 있는데 앞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은 이미 익숙한 장면이다. 현재 전국 400여 개의 대형마트 점포 중 100여 개가 평일에 문을 닫고 있다. 남양주시와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
[기자의 눈] 정부가 손 놓은 제약바이오혁신위 설립
산업 기업 2022.12.21 17:37:18“보건복지부가 추진하지를 않으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최근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을 두고 한 말이다.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설립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발표 후 수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
[기자의 눈] 車 산업 옥죄는 노조법 개정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20 17:47:50“회사는 ‘열중쉬어’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안입니다.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지켜만 봐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 할까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고위 임원이 밝힌 솔직한 심경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벌여도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노사 대립 상황에서 사측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권 -
[기자의 눈]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언제 푸나
부동산 주택 2022.12.19 20:44:50“오랫동안 관심 있게 본 지역에서 급매가 나왔는데 이미 1주택자라서 사게 되면 취득세만 8%를 내야 하네요. 지금보다 집값이 8%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건데,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 모 씨는 최근 여유 자금이 생겨 본인이 거주하는 양천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를 사려고 했지만 취득세율 부담이 너무 커 끝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지방세 -
[기자의 눈] MZ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노동개혁
사회 사회일반 2022.12.15 17:40:00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들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이 만났다. 폭설이 내리는 영하권의 날씨였지만 가게 안은 각자가 꿈꾸는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을 쏟아내는 MZ(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청년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이날 간담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안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다. 정부 노동개혁 방향의 뼈대가 될 연 -
[기자의 눈] 파평 윤씨와 리튬
증권 국내증시 2022.12.14 18:02:22‘파평 윤씨, 무상증자, 네옴시티, 도시가스, 리튬.’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올해 증시를 뒤흔든 ‘테마주’의 키워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도체 업황 혹한기가 닥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민주는 무너졌고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네이버와 카카오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반 토막이 났다. 그 사이 증권 계좌가 파랗게 질린 투자가들을 유혹한 것이 바로 테마주 -
[기자의 눈] 금감원 개입에 속타는 캐피털사
증권 IB&Deal 2022.12.13 18:09:12“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서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갑질하지 마시고 자금 만기 연장 잘해주세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금 시장 경색에 캐피털사 임원들을 모아 놓고 이처럼 주문했다. 금감원 입장에서 당연히 신경써야 할 캐피털사의 위험 관리는 원론 수준에 그친 반면 요지는 여전히 시장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관련 어음에 만기 연장을 해주라는 ‘관치’였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 -
[기자의눈]'다선' 되려고 국회의원 하는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12 14:12:28“대통령실 눈 밖에 날까 봐 안 나타난 거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임박했던 지난달 말 한 국회 상임위 회의가 무산됐는데 까닭이 불분명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탓을 했고 여당 의원은 “답답하다”며 말을 아꼈다. 자초지종이 궁금해 한 의원실을 찾았다. 결국 공천 문제였다. 회의 개최를 조건으로 여야가 마련한 합의문에는 현 정부 국정 철학에 역행하는 안건을 논의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잠정 합의를 이뤘 -
[기자의눈] '잡코인·잡거래소' 소리 안들으려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8 18:07:56“위믹스를 ‘잡코인’이라고 지칭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지난달 초 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제목에 ‘잡코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에는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믹스를 옹호하는 한 코인 발행 업계 관계자는 기사 제목을 두고 위와 같이 반응했다. 유의 종목 지정은 ‘일시적 이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8일 위믹스는 업비트·빗썸 -
[기자의 눈] 화물연대에 손발 묶인 공정위의 마지막 카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07 19:02:49공정거래위원회가 2일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사흘 연속 허탕을 쳤다. 화물연대본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노조를 조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건물 진입을 저지하자 공정위 조사관들의 손발은 꽁꽁 묶였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진입 자체를 이렇게 장기간 막으면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보기 힘들었다”고 했다. 한 -
[기자의 눈] '만년 적자' 알뜰폰의 눈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06 15:26:37“알뜰폰 사업은 늘 적자예요.” 얼마 전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대답이다. 알뜰폰은 약정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저렴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는 1246만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16.3%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입자는 늘지만 업계는 만년 적자를 호소한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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