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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22일] 변죽만 울리는 부동산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1 18:00:32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치솟는 집값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을 무조건 억누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출범 전부터 ‘시장친화’ ‘규제완화’를 목청 높게 외쳤던 정부이다 보니 참여정부의 전매특허였던 부동산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가 머쓱할 만도 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고민이 최근 일련의 정책에 그대로 묻어나온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 -
[기자의 눈/7월 22일] ELS 제도개선 절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1 17:59:54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22일] ELS 제도개선 절실 황정수기자(증권부) pao@@sed.co.kr 주가연계증권(ELS)시장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ELS와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한화증권이 판매한 ELS의 헤지를 맡은 외국계 증권사인 RBC(Royal Bank of Canada)가 만기일에 고의로 기초자산의 주가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 -
[기자의 눈/7월 21일] '정보유출' 檢수사 정당한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0 18:18:12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21일] '정보유출' 檢수사 정당한가 김능현 기자(사회부) nhkimchn@@sed.co.kr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 쇼핑' 의혹과 관련,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한 검찰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천 후 -
[쇄신] [기자의 눈/7월 21일] 대통령제 개헌 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0 18:17:36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그가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려 했다는 데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이루지도 못했고 총리로서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의 허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여당의 총수라는 삼위일체식 권한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 노 전 대통령 이 -
[입법전쟁] [기자의 눈/7월 20일] 미디어법이 전부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9 17:38:26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굳히고 있는 듯하다.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미디어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국회의 모든 기능이 멈춰질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수많은 중요 -
[기자의 눈/7월 18일] 명동예술극장에 바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7 17:03:43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18일] 명동예술극장에 바란다 문화레저부 안길수기자coolass@@sed.co.kr "최근 개관한 명동예술극장이 솔직히 걱정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1년 정도 지난 뒤 사람들이 금싸라기 같은 명동 땅에 돈을 들여 극장을 지었는데 관객이 들지 않는다고 할까 우려되기 때문이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최근 공연 담당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
[입법전쟁] [기자의 눈/7월 17일] 지금 국회는 '해방직후' 혼돈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6 17:46:41“영국에서는 의회가 밤새 불을 밝히면 국민이 편하게 잠을 이루지만 우리는 국회에 밤새 불이 켜져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모 초선 국회의원이 최근 기자에게 한 농담이다. 깊은 자조감과 함께 내뱉은 그의 말은 입법활동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가 또 한편 만들어졌다. 국회법에 따른 임시국회를 거의 한달 가까이 늦게 열고도 -
[기자의 눈/7월 17일] '법' 앞에 부끄러운 검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6 17:45:42“범죄자들이 검찰을 우습게 바라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직을 사퇴한 직후, 한 평검사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천 지검장의 예상치 못한 낙마는 검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구시대의 관행쯤으로 여겼던 이른바 ‘스폰서’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친한 지인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물질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부정부패 -
[기자의 눈/7월 16일] 아직 멀기만 한 상생협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5 17:47:48“6월은 식품업체 영업사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달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식품업체의 관계자는 고통스러웠던 지난달을 이렇게 표현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통상 1년에 두번, 6월과 12월 반기별 재고물량 조사에 나서는데 이때 장부에 표기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간에 차이가 생기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즉, 유통업체의 관리부실로 ‘있어야 할’ 물량과 실제 ‘있는’ 물량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
[기자의 눈/7월 16일] 자전거 주차장과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5 17:47:00“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 서울시는 최근 친환경 아파트를 위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주택이면서 평균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
[기자의 눈/7월 15일] 쌍용차 협력사의 절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4 18:28:2913일 천안 남서울대에서 열린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임시총회장. 쌍용차의 파산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거수표결이 진행되자 거의 대부분의 협력사 사장들은 아무 망설임없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당초 통과여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던 집행부조차 회원사의 반응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뿐만 아니다. 50여일간 지속된 노조측의 공장점거 파업으로 초래된 매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제출된 1,000억원대의 -
[기자의 눈/7월 15일] 골드만삭스의 발빠른 변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4 18:27:39요즘 월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연속 수십억달러의 분기 흑자을 내고있는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뉴욕증시도 골드만삭스의 2분기 순익이 2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올랐다. 골드만삭스발 훈풍이 은행권을 넘어 미국 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시장의 희망처럼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 골드만삭스의 수익 내용 -
[기자의 눈/7월 14일]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3 17:43:36“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얼마 전 내한한 멕시코 출신 영화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는 “영화의 본질은 ‘공동체적 경험’에 기초한다”며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가 “TV에서 내 영화가 방영됐는데 그 영화는 내 영화가 아니었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갖는 게 영화관람의 핵심임을 -
[쇄신] [기자의 눈/7월 14일] 청사진없는 검찰총장 청문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3 17:42:39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14일] 청사진없는 검찰총장 청문회 진영태기자(사회부) nothingman@@sed.co.kr "지금 이 청문회는 앞으로 후보자가 뭘 하겠다, 뭘 바로 잡겠다는 것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후보자의 지난 공직생활 24년을 묻는 자리다." (C의원)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방향성을 잃 -
[기자의 눈/7월 13일] 펀드 판매 보수의 합리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2 18:09:53"결국은 펀드 판매보수를 낮춰야 하는데 당장 판매보수를 낮추자고 하면 은행ㆍ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죠. 일단 펀드 수수료 차등화와 펀드 이동제를 도입한 후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최근 펀드 소비자주권회복을 위해 칼을 빼든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판매사 이동제도는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펀드 수수료는 자금 납입 때 내야 하는 비용으로 펀드 가입기간 내내 판매회사에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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