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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11일]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10 18:12:2210일 찾은 경기도 안산의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본부 사무실. 한국이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들른 협회 사무실은 건물 한구석을 빌려 쓰고 있는 작은 공간에 4명의 상근직원만 보일 뿐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의 표정을 살피며 “아직까지는 출범 초기라 사무실이 누추하다”고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멀리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낭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스마트그리 -
[입법전쟁] [기자의 눈/7월 10일] 원점으로 돌아간 비정규직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9 17:42:25“이제는 미디어법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가 최근에 기자와 만나 건넨 말이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펼쳐졌던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를 무색하게 하는 말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지난 6월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이후 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이 이미 7월1일부터 시행된 만큼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은 있을 수 -
[기자의 눈/7월 10일] 휘청대는 G8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9 17:41:44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주요8개국(G8) 회담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G8 정상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주목하던 이전 기사들보다 살짝 김빠진 감이 있다.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조만간 끝날 거란 예상 때문에 ‘비상등’이 흐려지면서 관심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이 뿐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G8의 위상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 G8 참가자들조차 “G8 -
[경기] [기자의 눈/7월 9일] 서민금융 기본틀을 다시 짜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8 17:17:01“기존의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강화’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곳은 많지만 실제로 서민지원을 해주는 곳은 없다는 속내를 토로한 것이다. 실제로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는 서민 지원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소액 신용대출 -
[기자의 눈/7월 9일] 방통위 왜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8 17:16:22지난 7일 오후6시께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포착했다. 24시간 해킹을 감시하는 이 센터는 이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렸다. 하지만 방통위가 주의 경보를 발령한 건 그로부터 6시간여 뒤인 8일 오전1시30분. 이미 악성코드가 급속히 퍼져버린 뒤였다. 결국 무려 1만8,000여대로 추산되는 PC가 ‘좀비컴퓨터’가 돼 버렸다. 이 때문에 정보기술(IT) 업계는 물론 네티즌들은 -
[기자의 눈/7월 8일] 쌍용차 주부의 눈물어린 호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7 18:44:35“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 7일 여의도에서 열린 쌍용차 노동조합의 불법 공장 점거 규탄 및 공권력 투입 촉구 결의대회. 쌍용차 및 부품 협력사, 대리점 협의회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 직원 등 1만여명이 모였다. ‘쌍용차를 사랑하는 아내들의 모임’의 대표로 나선 한 주부는 “하루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도와 달라”면서 “온종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
[경기] [기자의 눈/7월 8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7 18:43:54“도대체 (지역) 선별 규제의 원칙이 뭐냐.” 지난 6일 금융감독당국이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낮추는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 보인 반응이다. 목동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목동이라고 다 같은 목동이 아니다. 신시가지 지역만 가격이 올랐는데 모두 대출 규제로 묶어버리면 시장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라며 정부의 발표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는 오랜 고심 -
[기자의 눈/7월 7일] 신용융자 주의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6 17:55:04초보 전업투자자 김모씨는 얼마 전 매수 종목을 물색하던 중 한 증권사가 제시한 T사에 관한 리포트를 보게 됐다. 업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2ㆍ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가 발표된 당일 주가흐름도 좋았다. 이에 동한 김씨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신용매매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T사 주식을 살 수 없었다. T사에 대한 신용융자 -
[기자의 눈/7월 7일] 전통술의 세계화 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6 17:54:29“지난 1855년 제정된 와인 등급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자 기념물이다. 만약 정부가 150년 동안 유지돼온 등급 체계를 지금에 와서 재조정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와인산업 취재를 위해 프랑스 현지에서 만난 보르도 메독지역의 유명 와인 ‘샤또 쏘시앙도 말레’의 오너인 장 고트로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데는 1855년 나폴레옹 3세의 지시로 품질이 뛰 -
[기자의 눈/7월 6일] 100만 vs 1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5 17:51:05“서민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와 닿는지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정병국 한나라당 ‘서민 행복’ 한나라 추진본부장은 5일 연말까지 서민 100만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당내 초선 국회의원과 당직자 250명이 일주일에 5,000명씩 20주 동안 만난다는 계획이다. 정 본부장이 이날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서민’과 ‘소통’이었다. 안타깝게도 서민들은 지금 정치인과 소통할 한 -
[기자의 눈/7월 4일] 출발부터 삐걱대는 통신망 투자촉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3 16:43:13"협의가 별로 안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책 자체를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 "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예시'로 들었던 특수목적법인(SPC)의 통신망 공동 투자는 잘못된 것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 지난 2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의 기업투자 촉진 방안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발표를 한 재정부와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민관 -
[기자의 눈/7월 3일] 프리보드를 살리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2 17:43:36프리보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자금조달을 위해 유가증권ㆍ코스닥 등 정규 시장 진입을 바라지만 능력이 달려 못 들어가는 기업들의 집합소다. 거래소 밖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장외시장으로 불린다. 가입도 상장이 아니라 ‘지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프리보드는 지난 2000년 정보기술(IT) 등 벤처 붐이 한창일 때 ‘제3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천덕꾸러기가 됐고 20 -
[기자의 눈/7월 3일] 환노위 해프닝에 근로자 망연자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2 17:42:46“국회를 놀이터로 알고 모의 국회를 한 것.”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비정규직 사용 시한인 지난 6월30일이 지나자마자 여야는 난데없이 국회법을 놓고 싸웠다.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지난 1일 추 위원장이 사회권을 기피했다면서 위원장석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관련법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참극을 보여줬다. 1일 오후3시33분. 조 간사는 -
[北] [기자의 눈/7월 2일] 대북교역, 국익차원서 접근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1 17:46:42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이래 중국의 약진이 무섭다. 남중국해에서 미 군함과 대치 상태를 자초하며 해상 실질지배에 나서는 모습을 보노라면 미국과 맞서 제 주장을 관철해 낼 유일한 대항마가 나타났음을 넉넉히 엿보게 된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확대되고 남북 간 무역마저 쇠퇴하면서 중국의 대북 예속력이 더 강화됐다는 기사를 실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41% 급증하 -
[기자의 눈/7월 2일] 비정규직법, 대안이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01 17:45:51비정규직법의 2년 고용기간 제한이 7월1일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고용기간이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당장 정규직 전환과 해고라는 양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통계를 집계한 단체들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7월 이후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러한데 노동계는 기간유예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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