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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韓日 FTA '네탓 공방' 안된다
경제·금융 2004.04.23 00:00:00지난 3월26일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의 “삼성전자도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다”(3월27일자 본지 1면 참조)는 폭탄발언 이 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은 요미우리ㆍ니케이 등 일본언론들의 취재경쟁으로뜨겁게 달궈졌다. 현 부회장을 찾은 일본 기자들의 질문은 “왜 갑자기 입 장이 달라졌는가”였다. 재계의 한일 FTA에 대한 입장은 외견상 분명히 달라졌다. 전경련은 지난해 부터 줄곧 일본과의 FTA에 대한 -
[기자의 눈] 금통위 인선 무리수
경제·금융 2004.04.22 00:00:00일주일간 공석이던 3명의 금융통화위원 자리가 채워진 뒤 22일 금통위가 열렸지만 인선을 놓고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이헌재 사단’이 중앙은행까지 ‘점령’했다는 불만이다. 물론 이번 인선이 성공적인 부분도 분명 있다. 특히 첫 여성 금통위원이 나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가뜩이나 보수적인 한국은행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 관료 출신이 배제되고 지역 안배 가 이뤄진 점도 긍정적이라 -
[기자의 눈] 분양가 상승세 못잡나
경제·금융 2004.04.21 00:00:00고가 분양가 단지가 잇따라 치열한 청약경쟁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분양가 발(發) 집값 연쇄상승’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분양가 상승세 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존 주택ㆍ분양권값도 덩달아 상승하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국면에 접어들어 이 같은 현상 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 문제는 이 같은 현상 -
[기자의 눈] 고장난 레코드판
경제·금융 2004.04.21 00:00:00지난 20일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장에서도 고장난 레코드판은 돌아갔다 . 검찰수사와 공판, 특검수사와 측근비리 청문회를 거치면서 귀에 못이 박 히도록 들은 내용들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탄핵심판 심리중 첫 증인신문이 벌어진 이날 법정에서 국회 소추위원측은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직접 연루됐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3시간 넘 게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 외에 새로운 내용을 전 혀 제시 -
[기자의 눈] 맨해튼에 휘날린 태극기
경제·금융 2004.04.20 00:00:00세계경제의 중심지인 맨해튼의 50가, 파크 애비뉴에 19일(현지시간) 하루종일 태극기가 휘날려 행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맨해튼에서도 비싸기로 소문난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제3회 코스닥등록기업 뉴욕설명회가열렸는데 이를 기념해 호텔측이 태극기를 내건 것이다. 물론 이번 행사를 주간한 모건스탠리증권의 입김이 작용했겠지만 부총리나 국빈이 아니면 태극기를 내걸지 않는 관행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다. -
[기자의 눈] 경제팀 파워리더십 유지해야
경제·금융 2004.04.16 00:00:00총선이 끝났다. 여당의 압승으로 정국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어느 때보다 경제회생 에 대한 바람이 크다. ‘이제는 경제’라는 문구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기대와 희망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나타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경제장관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총선도 끝났으니) 이 제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투자심리 고취,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에 최우 -
[기자의 눈] 경제만 살리면 좋은 '고양이'
경제·금융 2004.04.15 00:00:00“선거도 끝났으니 이젠 제발 서민들 좀 살게 해주세요.” 투표를 마친 서민들의 바람은 단순했다. 정치권이 이제는 제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국사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날이면 날마다 정쟁이 계속됐고 급기야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일 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경제 챙기기는 ‘립서비스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
[기자의눈] 프라이머리CBO 책임 미루기
경제·금융 2004.04.13 00:00:00최근 벤처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프라이머리CBO 상환문제다. 정부가 지난 2001년 중소 벤처업계에 발행한 2조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 만기가 오는 5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을 섰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손실액은 이미 6,255억원에 달한다. 2001년 프라이머리CBO 발행 당시 벤처업계에는 “국민의 정부가 벤처업계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도 벤처 -
[기자의 눈] 느닷없는 출자규제 폐지론
경제·금융 2004.04.09 00:00:00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간의 공방이 뜨겁다. 재계의 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도가 실익도 명분도 없다며 즉각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경제 검찰을 자부하는 공정위는 지난해 마련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경제부처도 재계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분위기다. -
[기자의 눈] 악어의 눈물
경제·금융 2004.04.08 00:00:00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에 그를 위해 눈물을흘린다는 전설이 있다.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실제로 눈물을 흘린다. 물론 이는 자신의 먹이가 된 자를 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눈물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먹을 때 삼키기 좋게 수분을 공급 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요즘 정치인들, 유난히 눈물이 많아졌다. 3보1배를 끝낸 추미애 민주당 선 대위원장은 유세를 하면서 -
[기자의눈] 샴페인 일찍 터뜨리진 말자
경제·금융 2004.04.06 00:00:00지난 1일 저녁8시. 중국 상하이 텔레비전에 홈쇼핑 방송이 등장했다. 디지 털카메라를 들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쇼핑호스트, 가격ㆍ성능 등을 알려주는 L자형 안내자막 등 언어가 중국어라는 점 외에는 국내 안방에서 보던 홈쇼핑 방송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홈쇼핑’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중국인들의 눈에는 분명 생소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이날 5시간 방송의 매출은 약 1억5,000만원. 국내에서라면 30분 정도 -
[기자의 눈] SK와 현대 주총 앞과 뒤
경제·금융 2004.04.05 00:00:00주총 시즌이 끝나면서 재계 최대 이슈였던 SK그룹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 쟁도 일단락됐다. 소버린자산운용과 KCC의 인수합병(M&A) 시도는 무산됐고 최태원 SK 회장과 현정은 현대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경영권을 지킬 수 있 었다. 양측 승리의 주요인은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경영 의지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소액주주 등 주주의 표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하지만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른 것인 -
[기자의 눈] 헌재 권위에 복종을
경제·금융 2004.04.05 00:00:00지난 2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미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읽어야겠다는 국회 소추위원측과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요약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측간의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요약해서 구두변론하는데 저쪽은 문서를 모두 읽고 있다.”(대통 령 대리인단) “시청각을 전부 동원해서 구두변론하는 것이 가장 -
[기자의 눈] 하는 일마다 꼬이는 정통부
경제·금융 2004.04.02 00:00:00올들어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다. 인터넷PC 보급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가 하면 MP3플레이어 단말기를 둘 러싼 휴대폰 제조업체와 음원업체간 갈등, 번호이동성 초기부터 대두됐던‘장롱 휴대폰’ 문제 등 제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일이 터지면 초기에 수수방관하다가 언론에 얻어맞고 나면 뒤늦게 대책 마 련에 나서는 등 주무부처로서 위상이 말이 아니다. 인터넷 PC 보급 사 -
[기자의 눈] 구먹구구 市 재건축정책
경제·금융 2002.06.13 00:00:0012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발표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지구의 재건축 용적률이 확정됐다. 재건축 대상이 되는 32개 단지 평균 용적률을 200%로 결정한 것. 결국 재건축 조합 및 강남구가 줄기차게 요구한 용적률 250% 안은 거부된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정이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개포지구의 32개 단지의 평균 용적률을 200%로 제한할 경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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