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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무역의 날'과 무역조절
경제·금융 1999.11.29 00:00:00최근 SK· LG· 현대· 쌍용 등 국내 정유4사에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의 엄명이 떨어졌다.鄭장관은 지난 26일 정유4사의 부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올 연말 무역수지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원유수입 날짜를 가급적 늦춰줄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鄭장관이 12월1일 「무역의 날」에 있을 대통령보고를 의식해서인지 이달 통관물량을 12월 초로 넘기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鄭장관은 또 연말 -
[기자의 눈] 귀막은 의원들
경제·금융 1999.11.24 00:00:00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걱정해서 소주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정부가 소주세율을 맥주보다 낮은 80%로 정한데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다. 위스키 주요수출국인 EU 등은 원래 주세를 알콜 농도에 비례해 정하는 종량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알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종량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EU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종량세제를 도입하지 못 -
[기자의 눈] 기능올림픽대회를 보고
경제·금융 1999.11.18 00:00:00이번 대회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대회에 참가한 32개국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하면 한국이 쉽게 독식하는 행사라는 안이한 생각은 대회장에서 여지 없이 무너졌다.일분일초가 부족한 듯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는 선수들, 선수들의 작품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기에 여념이 없는 지도위원들, 자기 돈을 들여 먼 나라까지 찾아와 밤12시까지 대책을 협의하는 선배 -
[기자의 눈] 술취한 인천교육청
경제·금융 1999.11.12 00:00:00인천 화재참사로 51명의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비명에 갔는데도 인천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며 무사안일로 방관하고 있다.이번 참사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학교측에 학생지도 소홀 등의 책임을 묻는 교장징계 등의 조치도 전혀 내리지 않았고 사후수습 및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는 등 「남의 집 불구경하듯」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병세(兪炳世) 인천교육청 교육감은 인천시청에서 -
[기자의 눈] 수익증권 저축자?
경제·금융 1999.11.05 00:00:00정부 대책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채권단의 대우그룹 실사가 믿을 만하고 정부도 이를 투명하게 처리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던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 작성한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 보도자료에는 투신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신사에 고수익펀드를 조기에 허용한다면서 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10%로 대폭 낮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
[기자의 눈] 젯밥에만 관심있는 지자체
경제·금융 1999.11.05 00:00:00농촌진흥청 산하 종자관리소에서 맡고있는 주곡종자의 보급기능을 이양해달라는 것이다. 보급기능은 대체로 1년에 10억원정도 적자가 나는 사업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부재정 지원이 없더라도 운영할테니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하고싶은 사업이 많아도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해보면 경기도의 요구는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다.충남도도 마찬가지다.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충남도도 종자관리소 아산 -
[기자의 눈] 한투와 산은총재
경제·금융 1999.11.03 00:00:00「그나마 다행이지 뭐, 우리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 대주주의 장(長)이 되니까.」 「아냐, 아는 사람이 더한다고 더 세게 나올 거야.」요즘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목전에 둔 한국투신의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이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3년전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었던 전사장에 대한 기대와 까닭 모를 우려가 뒤섞인 얘기의 당사자는 바로 이근영(李瑾榮) 한국산업은행 총재. 공적자금 투입후 한투의 최대 -
[기자의 눈] 악법은 고쳐라
경제·금융 1999.10.20 00:00:00「법절차가 잘못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최근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입법미비를 빌미삼아 추징금 납부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의 추징금 액수는 수천억원을 넘고 있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민한테 「뜯어낸」 돈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 -
[기자의 눈] 기대되는 공청회
경제·금융 1999.10.18 00:00:00추진 주체인 정부가 반대세력인 한국가스공사와 노조의 논리에 휘말리고 힘에서도 밀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독점의 달콤함에 젖어있는 거대 공기업을 쪼개는 작업은 누가 봐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유부단한 구조개편은 반대의 벽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매출액이 4조원을 웃도는 가스공사 민영화 작업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출발도 하기 전에 암초에 걸려 있는 -
[기자의 눈] 오만과 편견
경제·금융 1999.10.14 00:00:00「대우 채권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을 두고 경제팀이 혼선을 빚은 것처럼 비친 것은 과장되거나 와전됐으며 언론이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었다.재경부는 대우 채권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을 두고 혼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서부터 혼선의 가닥을 풀어야 했다. 이근경(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우채권 손실분담은 「투신사->대주주->증권사」 순이 -
[기자의 눈] 자정의지와 객관적 기준
경제·금융 1999.10.12 00:00:00한의협은 이와함께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암등 난치성 질환이나 특정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말로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비윤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제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한의협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의료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수족」 같은 식구를 고발한 것은 분명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 -
[기자의 눈] 자유기업센터의 궤변
경제·금융 1999.10.12 00:00:00자유기업센터 소속 김정호(金正浩) 박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규준의 문제점으로 소액주주 경영참여는 회사수익률을 하락시키며 지배주주의 독단적 결단이 회사 가치를 극대화했고 사외이사들이 사회정의 등 도덕적 목표를 추구, 기업의 이윤추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시장경제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같은 金박사의 주장은 국내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 -
[기자의 눈] 변호사자격 만능 아니다
경제·금융 1999.10.10 00:00:00정부가 최근 변호사들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주던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바꿔 올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서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사실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증은 만능자격증으로 통해 왔다. 누구나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면 시험도 치르지않고 유사직종이란 이유만으로 변리사·세무사 등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 -
[기자의 눈] 떠날줄 아는 은행장
경제·금융 1999.10.03 00:00:00申행장의 퇴임은 서울은행 직원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서울은행의 한 직원은 『갑자기 申행장 퇴임을 알리는 행내 방송이 흘러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언젠가 떠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줄은 몰랐다』고 말했다.申행장이 취임한 지난 97년 8월, 서울은행은 이미 풍랑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은행 경영은 날로 악화돼 98년 초에는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기존 주식이 8.2대 1의 비율로 감자 -
[기자의 눈] IMF총회의 양치기 소년
경제·금융 1999.10.01 00:00:00실례로 한국 관련 행사의 진행을 맡았던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대우사태 파급영향은 지금까지 단일기업 부도 규모로 최대 액수를 기록한 잉글리시 채널의 서너배에 달한다』며 대우사태의 심각성을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잉글리시 채널은 70년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버해협을 잇는 수중터널 공사로, 공사를 맡은 프랑스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단일기업 부도로는 사상최대 액수를 기록했던 사건.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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