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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민생과 무관한 정무위 국감
경제·금융 1999.09.29 00:00:00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각제 개헌 유보와 오리발 사건·동화은행 비자금설 등과 관련 金총리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이들은 『내각제 연기는 국민기만과 민주정신에 위배된다』며 포문을 연 뒤 『비자금과 오리발 사건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양해를 구할 의사가 없느냐』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金총리를 질타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구성된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 오리발 사건과 동화 -
[기자의 눈] 약물중독에 걸린 시장
경제·금융 1999.09.28 00:00:00그러나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다.채권안정기금의 성공은 우리 금융시장이 외부의 도움없이 자생적으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개입이라는 타율에 의해 살아났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다. 만약 채권기금이 실패한다면 20조원이나 되는 거대한 부실덩어리를 새롭게 떠안게 될 것이다. 두가지 결과중 어느쪽이 더 큰 실패인지는 쉽게 말할 수 없다. 어쩌면 채권기금의 성공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
[기자의 눈] 약물중독 채권시장
경제·금융 1999.09.28 00:00:00그러나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다.채권안정기금의 성공은 우리 금융시장이 외부의 도움없이 자생적으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개입이라는 타율에 의해 살아났음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다. 만약 채권기금이 실패한다면 20조원이나 되는 거대한 부실 덩어리를 새롭게 떠안게 될 것이다. 두 가지 결과 중 어느쪽이 더 큰 실패인지는 쉽게 말할 수 없다. 어쩌면 채권기금의 성공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
[기자의 눈] 밀레니엄비전을 위하여
경제·금융 1999.09.22 00:00:00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은 구태의연한 자금풀기식 또는 대증요법(對症療法)에 치우친 전시행정식 지원에 집착, 허약체질의 중소기업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反)중소기업적 경영환경의 고착을 방조해온 것도 사실이다.이번 육성시책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보호정책을 대폭 축소하면서 투자위주의 지원· 공정거래여건 조성· 구조조정 추진 등의 간접지원책을 정책 원칙으로 천명했다. 일단 새로운 세기를 맞는 중소기 -
[기자의 눈] 고무줄 벤처정책
경제·금융 1999.09.13 00:00:00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본화시키기 위해 세금감면·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면제 등 온갖 혜택을 줘가며 「묻지마식(式)」창투사 설립을 유도해왔으나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삼부파이낸스 파동이 전형적인 사례.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다. 이들은 정부가 준 특혜를 보호막 삼아 남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자 중기청은 창투사 설립 및 -
[기자의 눈] 머나먼 시장경제
경제·금융 1999.09.07 00:00:00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도 100만대 이상씩 생산을 줄이고 인수합병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자동차 회사인 기아가 쓰러진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포화상태에 이른 자동차 시장, 치열해 진 기업간 경쟁. 시장논리에 따라 도태돼 가는 회사를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되살리려는 모습이 자율과 합리에 익숙한 외국인들 눈에는 곱게 비칠 리 만무 -
[기자의 눈] 워크아웃의 본질
경제·금융 1999.09.06 00:00:00일반인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대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를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워크아웃은 참여자(대상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자율시스템이며 관행이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위약금이라는 일종의 벌금을 물지만 법적 제재가 뒤따르지는 않는다.때문에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간의 「공생(共生)을 -
[기자의 눈] 감독당국 비웃는 증권가 떴다방
경제·금융 1999.09.03 00:00:00제방 관리자는 개미 한마리가 미칠 영향력을 무시하고 낮잠을 즐기는 베짱이와도 같았다. 설마 둑까지 무너지겠는냐라는 안이한 생각이었다.최근 증권시장은 우선주와 관리종목이 이상급등하며 투기장화 됐다. 대구백화점의 우선주 등을 필두로 전체 우선주 종목들에 투기열풍이 몰아친 것이다. 하지만 제방관리자의 행동은 굼뜨기 그지없는 뒷짐 행정의 결정판으로 비치고 있다. 증권시장은 공정한 거래가 생명이다. 그리고 불공 -
[기자의 눈] 당당한 증인 혼나는 의원
경제·금융 1999.08.25 00:00:00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24일 옷 로비 의혹규명 청문회는 우리 의원들의 한심한 현주소를 또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이날 증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과 해명에 적극 나서는, 소위 「준비된」증인이었던 반면, 증인을 심문해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의원들은 전혀 준비가 안된 작태를 TV 생중계를 통해 여러 차례 노출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 의원들은 증인 延 -
[기자의 눈] "공짜는 없다"
경제·금융 1999.08.25 00:00:00옛날 한 진지한 왕이 있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진리」에 대해 적어오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10권의 책을 만들어 왕에게 가져갔다. 왕은 이를 반으로 줄일 것을 반복해서 명령했고 결국 한마디로 진리를 압축했다.『공짜는 없다』. 정부는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을 발표하면서 늦게 찾아갈수록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없이 시간만 기다린다면 많이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세상의 진리는 「공 -
[기자의 눈] 정부는 양치기 소년
경제·금융 1999.08.19 00:00:00「정부가 확고한 수익증권 환매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정부, 증권, 투신사가 개인투자자를 우롱하는 느낌이다」「정부가 오히려 환매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19일 오전 신문사에는 초단기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에 대해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와 금융권의 환매정책에 항의하는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다. MMF 개인고객에 대한 환매정책이 정부와 금융권의 협조체제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채 임기 -
[기자의 눈] 투신문제와 X파일
경제·금융 1999.08.18 00:00:00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면서 가급적 언급을 회피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투신사 문제다.은행문을 닫게하고 재벌총수를 압박, 빅딜을 성사시킨 그가 투신에 대해서만 말을 아껴온 이유는 뭘까. 올초 금감위의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투신 구조조정을 위해 총대를 멜 관료는 없다. 폭발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만약 투신사 몇개가 어떤 이유로 무너지면 그때 나서는 -
[기자의 눈] 상장기업의 베짱이 근성
경제·금융 1999.07.30 00:00:00오늘도 베짱이는 개미를 찾아왔다. 돈 좀 꾸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다. 개미는 쌈지 돈을 내줬다. 베짱이는 사정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해서 베짱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진 빚도 점점 늘어만 갔다. 어느날 베짱이의 낡은 바이올린이 고가에 팔렸다. 돈도 새로 생겼다. 하지만 베짱이는 돈을 갚기는 커녕 갚을 능력이 충분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며 개미와 동네 사람들을 채근했다. 베짱이의 빚은 다 -
[기자의 눈] 대우 부메랑
경제·금융 1999.07.23 00:00:00『대우가 설마 어떻게 되겠습니까.』(98년 초 A투신사 B채권운용팀장)『펀드에 대우 채권이 있다면 돈을 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가지원을 합니까.』(99년 7월 A투신사 C채권운용팀장) 지난 98년까지만 해도 대우 채권은 인기상품(?)이었다. 투신사들은 기관투자가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맡기면 수익률 100%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 당시는 5대 그룹 회사채가 아니면 채권시장에서 발행이 안될 때였는데 대우 채권 -
[기자의 눈] 재벌과 전경련
경제·금융 1999.07.12 00:00:00손동영 산업부 기자『말은 맞지만 당신이 해선 안될 말이었다』 「실패한 경영진은 퇴진하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12일 내내 재계는 벌집쑤신 듯 했다. 정부관계자나 시민단체가 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얘기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재벌총수의 방패막이쯤으로 여겨진 전국경제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입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국민경제적 손해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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