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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런 기관장들 더 없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4.12 17:01:27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오전 4시 반쯤 대전관사 문을 나선다. 이런 식으로 출근한 지 벌써 한 달 가량 됐다고 한다. 그야말로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1,2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이라는 ‘첫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 2월 중순 무렵. 강철 체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조 이사장으로서도 지칠 만한 상황이다.실제 조 이사장은 전국 지역본 -
[기자의 눈] 참정권·건강권 다 잡을 수 있다
산업 바이오 2020.04.09 17:59:364·15총선을 앞두고 당장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4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정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당초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에 미온적 -
[기자의눈]총선에 묻힌 규제개혁
산업 기업 2020.04.08 17:44:20“대기업도 지원을 호소할 정도로 어려운데 정치권은 세금 퍼주기에만 골몰해 있는 것 같습니다.”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이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총선으로 규제 개혁 이슈가 묻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기업들이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 한시적 규제 유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 -
[기자의 눈] '종부세 논란'이 불러올 또 다른 트라우마
부동산 정책·제도 2020.04.07 16:29:57“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쏟아내는 건 이해하지만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이야기하는 건 신뢰가 안 갑니다. 여태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지난 2008년 총선을 의식해서일까.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종부세 감면’ 화두가 뜨겁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었다. 2일 이 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건 -
[기자의 눈]‘3일 천하’에 그친 잠실 선별진료소
사회 전국 2020.04.06 16:38:07“송파구민이 봉인가요? 서울시가 잠실운동장에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막아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송파구민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송파구 주민들은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성토를 쏟아냈다. 서울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지 -
[기자의 눈] '부동산보다 주식' 시대가 오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4.05 17:12:44“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급등한 바이오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 없이 이 종목이 오를 거라는 풍문만 듣고 오는 거죠. ” 요즘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빗댄 일명 ‘동학개미운동’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만난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기대보다 걱정을 토로했다. 증시가 단기 급락한 탓에 무작정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투자 -
[기자의 눈] 진단용품 수출 홍보가 지금 급한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2 17:31:24“주가에 민감할 수 있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잠정 승인’ 사실을 해당 업체들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자단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산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익명)이 FDA의 긴급사용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정부 발표에 진위 논란이 붙자 이렇게 반박했다. 외교부는 관련 자료를 매우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지난 28일 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미국 측 -
[기자의눈] 코로나19가 깨트린 서구에 대한 환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4.01 18:37:42지난해 12월 한 업체가 성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 이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답했다. 가고 싶은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가 1위를 차지했으며 호주 등 태평양이 2위, 북유럽과 서유럽이 3~4위를 차지했다. 실제 해외이주자 통계도 이와 유사해 지난 2018년의 해외이주자 절반은 미국을 선택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아시아인은 유럽과 북미 등 서구에 대해 환상 -
[기자의눈] 무제한 양적완화 그 이후
경제·금융 금융가 2020.03.31 17:17:05“은행들이 꼭 존재해야 하는지도 질문해봐야 한다.” 지난해 말 모 시중은행 부행장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다. 체이스맨해튼, 메릴린치 등 내로라하는 민간금융사에 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에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이 됐던 아데어 터너가 쓴 책이었다.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걱정하던 그가 추천해준 책의 머리말부터 “은행은 공공정책에 의해 철저히 제어되지 않으면 경제 불안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
[기자의눈]코로나19 이후 몽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3.30 17:25:53“도대체 이걸 어떻게 입증하려나 싶다.” 일본이 지난 1월 보내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을 받아든 한 정부 인사는 혀를 끌끌 찼다. 제소장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의 국책은행 지원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이 망라됐지만 ‘수준 이하’의 문제 제기였다. 그는 “여러 정책을 나열해놨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국 업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 일단 발 -
[기자의 눈]종교의 자유와 코로나의 크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29 17:21:02“주일 예배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교리 중 하나다. 현장 예배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신앙에 대한 도전이다.”이달 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예배 자제를 요청하자 개신교계 내부에서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유독 개신교를 타깃 삼아 마치 ‘범죄집단’처럼 몰아 -
[기자의 눈]‘#한국만빼고’ 사재기...유통가가 보여준 상생의지
산업 생활 2020.03.26 17:09:46텅 빈 마트 진열대와 노랑머리의 외국인들이 길게 늘어선 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 확산하면서 매일 접하는 글로벌 뉴스다. 현재 한국도 매일 100명가량의 확진자가 늘고 있어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사재기 등 소비시장이 극단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 정도면 ‘#한국만빼고’라고 할 수 있겠다. 논란이 많은 정부의 ‘공치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이 차분하게 코로나19에 대 -
[기자의 눈]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25 17:29:33“예전보다 매출이 줄기는 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그나마 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발바닥패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업체의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년에 비해 매출이 줄기는 했지만 한 미디어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로를 만들어놔서 그나마 감소폭을 줄이고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A업체 대표는 다른 업체들은 매출이 거의 없다 -
[기자의 눈] 정책자금 '가수요' 진정돼야 한다
경제·금융 정책 2020.03.24 17:47:4725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1,000만원 이하 긴급대출’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소진공은 기존에 해 오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에 한 달 새 11만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심사와 지급까지 두 달이 넘게 걸리자 ‘패스트 트랙’으로 1,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현장서 바로 해 주도록 했다. 긴급경영자금 적체를 풀기 위한 묘안을 낸 것이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긴급경영 -
[기자의눈]벌써 1년...'무늬만 5G' 벗어날 때
산업 IT 2020.03.24 16:46:14직장인 박모(39)씨는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을 구입했다. 매장에서 일정 기간 비싼 가격의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를 둬 5G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7만원대 요금을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도 막상 5G를 체감한 적은 전혀 없다. 오히려 5G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지역이 많아 롱텀에볼루션(LTE) 우선 모드로 바꿔놓고 사용하고 있다. 박씨는 “매달 내는 요금은 더 비싸지만 5G가 오히려 LTE보다 더 느린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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