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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재개발·재건축은 해악일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5 17:35:128년 전인 2012년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외지인·건설사·투기세력·시행사만 판친 뉴타운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거주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시 박 시장의 정책 방향은 나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 -
[기자의 눈]"얘는 한국인이 아니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1.14 17:25:5010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 대학생 A씨는 두 차례 날 선 질문을 제기했다. “단일민족인 한국에서 서울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는 게 요지였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융합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A씨를 부랴부랴 뒤쫓으니 그는 강당 밖에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차별과 관 -
[기자의눈]과도하고 성급한 증권사 부동산 금융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1.13 17:33:18“실제로 부실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됩니다.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업계가 연초부터 뒤숭숭하다. 당국의 규제 이유는 명확하다. 증권사가 IB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이 집중됨으로 -
[기자의눈] 청년인재 영입의 그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2 17:52:01“아직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영입 인재 원종건씨),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거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민주당 다섯 번째 영입 인재 오영환 전 소방관). 민주당이 영입 인재들은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말에 이 같은 답을 내놓았다. 이들은 “저는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사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연락을 받고 놀랐다”는 반응도 보였다. 당장 -
[기자의눈]책임 안지고 자리 늘리는 금감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01.09 17:42:37이태규 금융부사고가 터지면 공공부문은 입을 가리고 웃기 마련이다. 당장은 사고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자기 조직의 덩치는 훌쩍 불어나 있다. 세를 불리는 게 조직의 본능인데, ‘비대한 공공기관’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사태의 심각성이 막아주니 이만큼 반가운 명분도 없다.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데 힘은 오히려 커지는 공공부문의 역설이다.최근 파생결합펀드(DLF) -
[기자의 눈]어느 문학상의 '몰락'을 지켜보며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07 17:33:01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는 출판계를 뒤흔든 대표 사건 중 하나다.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 바로 미국의 포크록 가수 밥 딜러이었기 때문이다. 문학상 수상자가 작가가 아닌 가수라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세상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밥 딜런이 수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뒤늦게 그가 수상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당시 노벨문학상 특수를 노리던 출판계는 흥행참패를 겪었 -
[기자의 눈] 위기의 석유강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1.06 17:19:00“중국의 정제시설 증설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7~8년 전 철강산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처음 열린 ‘석유 콘퍼런스’에서 김효석 대한석유협회장은 석유산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그만큼 우리 석유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유사들도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폐쇄되거나 구조조정을 한 국내외 철강사들과 비슷한 길을 걸 -
[기자의 눈]갑질은 없어도 시장은 냉정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1.05 16:14:09“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갑질을 합니까. 대기업일수록 더 조심하던데요.” 회사에서 수년간 공을 들여 개발한 소재 신기술을 대기업에 납품하기 직전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A 대표의 말이다.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은 없었지만 시장은 냉정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사실 A 대표는 그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빚을 낸 것도 모자라 친척들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가족 부양은 부인의 돈벌이에 의존 -
[기자의 눈] 숫자가 보여주는 과방위의 ‘개점휴업’
산업 IT 2020.01.02 17:37:24권경원 바이오IT부 기자 ‘9.1%’ 지난 한 해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52건이다. 그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23건에 불과하다. 아직 국회에 남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법안 숫자는 229건이다. 결국 지난해 과방위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의 비율은 9.1%에 불과하다는 얘기다.물론 법안 통과 숫자가 성과를 측정하는 단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 법안마다 -
[기자의 눈]30.1%의 파업참가율이 남긴 교훈
산업 기업 2020.01.01 17:29:04‘파업 참여율 30.1%.’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12월 말 부분파업을 종료하며 남긴 수치다. 노조는 지난해 상반기 장기간의 파업에 이어 6개월 만에 2019년 임단협 관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저의 찬성률인 66%를 얻으며 파업권을 확보할 때 이미 예견했지만 조합원들은 파업을 외면했다. 대다수 조합원은 습관성 파업에 지치며 ‘생산절벽’을 우려해 파업 대신 출근을 택했다. 노조원들의 파업 -
[기자의 눈] 도 넘어선 지역주택조합 불법 영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2.31 15:57:46“이번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책 발표 이후 조합원 가입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그나마 지금 가입해야 중간층 이상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촉하더라고요.” 최근 한 지인이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도 괜찮겠냐고 의견을 물었다. 1년 전쯤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고 사업 진행 정도를 보니 권할 만한 곳은 아닌 듯해서 부정적인 답을 했었다 -
[기자의 눈]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6:34:41지난 수개월간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은 검찰개혁에 집중됐다. 그 사이 중요하지만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있다.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포함하는 경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경찰개혁은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서울·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
[기자의 눈] 약발 안 먹히는 주주환원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29 17:29:48“한국에서는 해외만큼 주주환원정책의 주가 부양 효과가 없는 게 현실이죠.” 올 한해 증시도 갈무리되는 최근 국내 상장사의 주주환원정책 발표 이후 주가 부양 효과에 대해 묻는 기자의 말에 증시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이다. 그럼에도 올해도 상당수 상장사가 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주주환원을 택했다. 올해 한국 증시는 유독 ‘저평가’에 시달렸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 -
[기자의 눈]하필 이 시점에 '대북지원'이라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26 17:22:15“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교류 협력·지원은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23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다. 외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통일부 브리핑은 영 예술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정 -
[기자의눈] 정부 주도 日 교육개혁의 교훈
국제 정치·사회 2019.12.25 17:02:08“국가의 말대로 인재가 육성되지는 않는다.” 한국 못지않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이지 유신 이래 대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아베 신조 정부의 대학 입시개혁안이 공정성 논란 등으로 잇달아 좌초되면서 정부 주도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5월 대학입학 센터시험(일본의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도부터 대학입학공통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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