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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캄코시티의 눈물’ 정부가 닦아줘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19.10.21 17:23:17“캄보디아 재판부의 판결 기준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캄보디아 정부조차 ‘캄코시티’ 사태를 한국인의 분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캄보디아에 묶인 대출채권 6,500억원과 관련한 캄코시티 재판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지 정부와 재판부가 캄코시티 사태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민간 자격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안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다 -
[기자의 눈] 눈먼 R&D자금과 반도체 편향 악순환 탈피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0.20 17:14:04“반도체 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수출 부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18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2019년 10월 경제동향’ 브리핑. 반도체가 아니면 저성장 탈출 해법이 없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돌아온 답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성장동력으로 삼아 투자해야 할 새로운 산업분야는 말하지 못 -
[기자의 눈]'82년생 김지영'과 '댓글 테러'
문화·스포츠 문화 2019.10.17 17:18:05“보시지도 않고 0점을 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봉 전에 0점을 받으면 참 억울합니다.” 지난달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개봉을 앞두고 기자와 만난 배우 김명민은 유독 긴장한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반공’ ‘국뽕’ 프레임이 씌워져 영화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역력했다.다음주 개봉을 앞둔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경우는 영화화가 결정된 순간부터 주연배우로 정유미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나 -
[기자의 눈]출점 규제가 무용(無用)한 이유
산업 생활 2019.10.16 17:31:05“지금 같은 규제 아래 수도권 내에서 마트를 출점할 수 있는 곳은 남산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전통 상인과 소상공인의 반대가 더 심해지죠. 가뜩이나 출점보다 폐점이 많은데 이제는 상권 내 문방구와도 지원책을 조율해야 합니다.” 12월 말부터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대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발언이다. 사실상 출 -
[기자의 눈] 부도율 20%, 그 너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0.15 17:12:24이수민 성장기업부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채권형 프로젝트 부도율이 19.3%라고요? 그건 상황의 단면만 보는 겁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로 인가를 받은 개별 업체를 구분해 보면 일부 회사는 부도율이 50%를 넘어요.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개별이 아닌 업계를 위주로 보다 보니 ‘적당한’ 수준으로 왜곡돼 보이는 것이죠.”혁신적 아이디어로 시장에 승부를 던진 스타트업이 자금 융통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
[기자의 눈]K바이오가 국가기간 산업이 되려면
산업 IT 2019.10.14 17:41:00“힘들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봐야 뭐합니까.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리지요. 미국이나 유럽 진출 과정에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이 식약처 자료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허가받아봐야 FDA에서 문제 생기면 취소되는데요.” ‘인보사 사태’는 예견됐던 일이었다.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의 정규직 의사는 단 1명. 변호사(9명)보다 적다. 신약허가 신청을 -
[기자의 눈]글로벌기업 삼성전자가 떠안은 모순
산업 기업 2019.10.13 17:39:40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결국 열리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3년 만에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회장이 주총을 열지 않고 선제적으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반도체 공급 과잉과 가격 급락에 따른 실적 둔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제한 등으로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가득한 삼성전자에 또 다른 혼란을 안겨주지 않기 위함으로 -
[기자의눈]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는 정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0.10 17:21:26“서울 도심에 살고 싶다는 젊은 사람들의 욕구 자체를 깰 수 있을까요.” 최근에 만난 한 건설업계 대표가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는 국민들의 기본 욕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며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서울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의 옳고 그름, 타당성을 떠나 수도권 ‘장삼이사’들의 내집 마련 1순위 지역은 대체로 서울이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하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봐도 유독 서울에서만 30대들의 아파트 -
[기자의 눈] 누굴 위한 '검찰개혁'인지는 알고 싸우자
사회 사회일반 2019.10.09 10:54:53“저희 회장님 일가가 이제 사고를 쳐도 보도 안 되는 것 맞죠?” 최근 기자와 만난 한 기업인은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쏟아내는 일명 ‘개혁’ 조치를 두고 “거물 정치인과 재벌만 무적(無敵)의 존재가 된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다.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피의사실 공표·공개소환 폐지 등으로 ‘인권 보호’ 혜택을 보는 건 소수의 특권층뿐이라는 투였다. 찬반 입장을 막론하고 기자에게 -
[기자의 눈]여전히 자본시장 발목 잡은 정치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0.08 17:20:514년 만에 서울 여의도 증권가로 돌아왔다. 그사이 정권이 바뀌고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드론이 일상화됐으며 전기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와 공유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 막연한 바람처럼 생각됐던 ‘접는 스마트폰’도 이미 상용화됐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고 또 넓게 다가왔다. 하지만 증권가는 변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가치투자’ ‘장기투자’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대박의 꿈을 좇고 -
[기자의눈] 이제는 '소 키우러' 가야할 때
정치 정치일반 2019.10.07 17:18:36“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자발적 열망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 광화문 집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동원이 없고, 욕설이 없고, 폭력도 없고, 쓰레기는 전혀 없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광화문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함성이야말로 대통령과 이 정권을 향한 진짜 민심임을 직시해야 한다. 아무리 친여매체를 총동원해 관제시위를 띄워봐야 그럴수록 진짜 민심은 더욱 뜨겁게 분노하며 불타오를 것 -
[기자의 눈] 조국도 중요하지만 ‘금융 미래’도 봐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19.10.06 17:29:00“신용정보법 개정안이요? 내용이 뭐죠?” 최근 서울경제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무위 소위 위원들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빅데이터 분야에서 법 체계가 뒤를 받쳐주지 않아 해외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역점 통과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위원들은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고 -
[기자의 눈]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는다
경제·금융 정책 2019.10.03 16:51:47“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명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정부가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꼬집기도 민망하다.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단계인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 -
[기자의 눈]중국보다 뒤처진 한국 관광 경쟁력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9.10.02 16:25:03“일본을 대체할 만한 해외 관광지가 마땅치 않아요. 한편으로는 관광자원이 탄탄한 일본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울상인 한 여행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매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다른 관광지를 권해도 일부 고객들은 차라리 해외여행을 안 가고 만다는 것이다. 실제 8월 국민 해외여행객 수는 242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줄었다. 그렇다고 국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문화체육 -
[기자의눈] 모든 갑은 惡일까
산업 생활 2019.10.01 17:31:14“을의 눈물을 닦겠다.” “갑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 데자뷔다. 시점과 화자를 가리고 봤다면 같은 발언이다. 전자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2017년 6월14일 취임사고 후자는 지난달 10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일성이다. 2013년 5~6월, 남양유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 물량을 떠안기고 욕설·폭언을 퍼부은 사건은 갑과 을을 계약상 용어에서 일반명사로 만들었다. ‘갑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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