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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조성욱 후보자의 기업관
경제·금융 정책 2019.09.01 17:30:41“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낮아진 수출 대기업보다 전후방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12년 ‘경쟁저널’에 게재한 글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의 궁극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자들에게 훈수를 뒀다. 수출 대기업보다 내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득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
[기자의 눈]국내관광 진흥 ‘장관 쇼’만으론 안 된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9.08.29 17:32:17호텔·펜션 등 숙박업소들의 민간 협회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지난 22일 강원도 강릉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휴가철 바가지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 개최 사실과 결의문을 담은 보도자료는 중앙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했다. 궁금해서 중앙회에 물어보니 예정에 -
[기자의눈] 공문 한 장에 유통업계 미래 달렸다
산업 생활 2019.08.28 17:39:27“지난달 17일에 보낸 공문에 지금까지 답이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건가 보다 해야 하는 걸까요. 유통업계는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지자체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올 추석에도 서울·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석 직전 대목인 둘째 주 일요일(9월8일) 의무휴업을 고집하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대형마트 3사를 대신해 전국 지자체에 추석 직전 대목 -
[기자의 눈]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27 17:17:57“중소벤처기업부가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내뱉은 말이다. 그가 ‘헌법소원’을 거론하면서까지 중기부에 요구한 것은 연합회 정관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 삭제 승인이다. 정부에 대놓고 ‘정치세력화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결정타는 최저임금이었다. 올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
[기자의눈] 바이오산업 선진화, 사람이 핵심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26 17:32:21박홍용 바이오IT부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태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일부 바이오 벤처의 임상 3상 실패 등 각종 악재를 알리는 기사에도 항상 ‘인보사 사태에 이어’라는 문구가 붙는다. 국산 신약 29호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이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였던 인보사가 세포성분이 뒤바뀌어 국내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를 받았다는 사실만 -
[기자의 눈] 타오르는 산불에 기름 붓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25 17:16:12“눈앞에서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진화용 헬기를 개발할 수 있나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연일 소재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고 있는 정부를 두고 최근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가 꼬집은 말이다. 최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 -
[기자의 눈] 상한제 역풍맞은 미니재건축·임대주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8.22 17:31:01“벌써 진행 중이던 사업 하나는 곧 엎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수익이 박한 사업인데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 적자니까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줘서 가까스로 지금까지 왔는데, 걸음마 떼기도 전에 규제라니 배신감이 듭니다.” (소규모 재건축 전문업체 관계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로 10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이후 ‘의외의 영역’에 불똥이 튀었다. 이른바 ‘미니 재건축’이라 부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공 -
[기자의 눈] 조국 ‘로얄 패밀리’에게 바라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19.08.21 17:31:44“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그곳에 사과는 없었다. 불찰 인정도 없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평소와 달리 텀블러 대신 서류철을 들었다. 조 후보자가 읽어내려간 그 서류철에는 ‘질책을 받겠다’ ‘성찰하겠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런 -
[기자의눈]DLF 합동검사, 책임 소재 확실히 가려주길
산업 기업 2019.08.20 17:24:35“상품 구성부터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있었는지 모두 다 들여다보겠지만, 판매한 금융사 책임인지, 투자자 책임인지는 실제 판매 행태를 검사해봐야 알 수 있겠죠.”파생금융상품(DLF)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에 직면하자 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합동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전체 DLF 판매잔액은 8,224억원이다.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은행을 통해 3,627명의 개인 -
[기자의 눈]인사청문회법 바꿀 때가 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9 17:42:19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 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 돈벌이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라는 게 그가 꼽은 이유다. 비슷한 시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무차별적 인신공격이자 가족에 -
[기자의 눈]포퓰리즘 정부가 부른 참사
국제 정치·사회 2019.08.18 17:25:45“연정은 붕괴했다. 우리는 조속히 유권자들에게 다시 선택권을 줘야 한다.” 8일(현지시간) 총리 집무실을 다녀온 이탈리아 극우정당 ‘동맹’의 수장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의 연정 붕괴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서유럽 최초로 들어선 포퓰리즘 정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이탈리아는 올가을에 총선을 4년이나 앞당겨 치를 상황에 처했다.극우와 반체제 정당의 조합이 지배한 이탈리 -
[기자의눈] 인터넷은행 인가보다 규제 완화부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15 17:11:58“중국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는 10만개에 달하는 빅데이터로 3분 내 대출 여부와 대출금리를 산정합니다. 계좌조차 없는 소외계층에 중금리 대출을 내주고도 안정적인 연체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없이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지속 성장도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은행 인가를 서두른다고 한들 흥행할 수 있을까요.” 한 금융권 전문가가 중국 마이뱅크 현장을 직접 -
[기자의 눈] 원팀 정신이 절실한 때
경제·금융 정책 2019.08.14 17:29:06“국익이라는 원칙 앞에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비상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평소 의견이 달랐던 이들이라도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친 우 -
[기자의 눈]씁쓸한 '친일 베스트셀러' 논란
문화·스포츠 문화 2019.08.13 15:46:30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한 ‘반일 종족주의’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예스24 등에서 종합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다. 이 책은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논란에다 일제시대 위안부 동원, 강제동원 등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자 오히려 관심이 커졌다.이 전 교수는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
[기자의 눈]K-뷰티, J를 넘어서라
산업 생활 2019.08.12 17:22:03“그동안 유니클로가 일본산 불매운동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일본 화장품 제품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이번 ‘DHC 망언’ 이슈가 J-뷰티 불매운동의 방아쇠가 되는 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화장품업계의 망언이 잇따르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에는 일본 화장품 ‘DHC’에서 운영하는 ‘DHC 텔레비전’에서 한 출연자가 “한국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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