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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고삐 풀린 상품권시장] 법인카드로 상품권 살때 신분확인 후 기록…뇌물화 원천봉쇄
정치 정치일반 2017.08.30 17:38:22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품권 관련 법률제정안은 2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7월25일 대표발의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6월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또한 금명간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만든 ‘상품권 규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이들 법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 -
[S리포트-고삐 풀린 상품권시장] 해외 주요국 상품권 규제사례는
경제·금융 금융가 2017.08.30 17:31:08미국·일본·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기프트권(Gift Certificate), 기프트카드, 선불구매카드(prepaid purchase cards) 등 선불지급수단에 대해 법률적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법령을 통해 상품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유효기간 설정 금지와 잔액 환급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설정해 놓았다. 또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탁금 조항과 우선변 -
[S리포트] 뇌물에 성매매까지? 상품권 이대로 괜찮나
산업 생활 2017.08.29 09:04:04지난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상품권 매매 업체. 40대 여성이 들어오더니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50장을 전달한 뒤 직원에게 손인사를 하고 사라진다. 상품권을 팔러 왔다면 현금을 받아가야 하지만 이 여성은 전달만 하고 사라진 것이다. 해당 상품권 매매 업체 직원은 “상품권을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따로 있다”고만 기자에게 언급했다.이 의문의 상품권은 어디서 왔을까. 추적이 쉽지 않지만 한 상품권 매매 업체 대표의 -
뇌물에 성매매 수단 변질...고삐 풀린 상품권시장
정치 정치일반 2017.08.28 18:10:03대한민국 통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다. 가장 엄격한 보안조치를 갖춘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고 한은이 보관, 관리한다.그러나 사실상 대한민국 통화는 한은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기업이 찍어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발행한다. 심지어 완전 자본잠식 기업에서도 찍는다. 아무 제한이 없다. ‘상품권’ 얘기다. 상품권은 제2의 화폐다. 서울 명동이나 인터넷 상품권 가게를 통하면 거의 모든 상품권이 즉시 현금 -
[S리포트-고삐 풀린 상품권시장]"내용 잘 몰라" "우리 일 아냐"...관리 책임 떠미는 정부 부처들
정치 정치일반 2017.08.28 17:44:44상품권 문제를 대하는 정부부처의 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먼저 주무관청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는 상품권 문제를 관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다만 어디가 담당할 지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법 역시 공정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
[S리포트-고삐 풀린 상품권시장] '보호장치' 없는 상품권...업체 부도나면 소비자만 골탕
경제·금융 금융가 2017.08.28 17:44:27‘본 모바일교환권은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 카카오의 상품권 약관이다. 소비자들은 약관을 잘 살펴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자들에게 리스크가 전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관상에는 회사가 부도날 경우 상품권을 가진 소비자가 보상받을 방법이 별도로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손실 보상을 받 -
[S리포트-고삐 풀린 상품권시장]영업손실 메꾸는 '은밀한 공돈'...낙전수입으로 버티는 '문화상품권 3社'
정치 정치일반 2017.08.28 17:33:30기업들이 상품권을 발행해 얻는 이익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발행기업 입장에서 ‘선매(先賣) 효과’가 있다. 상품권을 팔면 먼저 돈이 들어오고 나중에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팔기 때문이다. 또 그 시차만큼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둘째, 문화상품권 판매기업처럼 상품권만을 팔아 수익을 얻는 기업들의 경우 수수료 이익도 있다. 예를 들어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시중에는 5% 할인한 9,500원에 팔고 문화상품권을 받은 가맹점 -
[S리포트-고삐 풀린 상품권시장] 법인이 대량으로 사면 4~5% '뒷돈'...일부는 깡으로 비자금行
경제·금융 금융가 2017.08.28 17:30:31지난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상품권 매매 업체. 40대 여성이 들어오더니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50장을 전달한 뒤 직원에게 손인사를 하고 사라진다. 상품권을 팔러 왔다면 현금을 받아가야 하지만 이 여성은 전달만 하고 사라진 것이다. 해당 상품권 매매 업체 직원은 “상품권을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따로 있다”고만 기자에게 언급했다.이 의문의 상품권은 어디서 왔을까. 추적이 쉽지 않지만 한 상품권 매매 업체 대표의 -
[S리포트-비극의 공장 난개발] 논밭·산으로 파고든 공장...악취·분진·폐수에 주민 '고통의 나날'
사회 사회일반 2017.08.08 18:09:39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 사는 이모씨는 인근 C산업에서 온종일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도 시끄러워 공장을 찾아가 항의도 했지만 그때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반복된다. 소음 정도를 휴대용 측정기로 재보았더니 67㏈.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장은 농림지역에서 낮에 60㏈ 이상의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이씨 자택에서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철물 등을 쌓아놓은 고물상이 -
[S리포트-비극의 공장 난개발]20년간 규제 풀리자 공장 우후죽순...지자체별 총량제 도입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7.08.08 18:08:43경남 김해시 산동면 매리는 입구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산골 마을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공장들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급격히 늘어나 급기야는 산 중턱까지 점령했다. 동네 입구부터 본 것까지 합하면 족히 300~400개는 넘어 보였다. 위성사진을 보니 마치 뱀이 산을 파고들어간 형세였다. 매리 소감부락에 사는 강숙자(78)씨는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는 산 깊고 물 맑기로 유명한 청정지역이었 -
[S리포트] 암·심장병 사망 벌써 10여명...구멍난 정책이 부른 '비극의 난개발'
사회 사회일반 2017.08.08 18:03:40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 사는 조모씨는 집 대문 앞을 제외한 3면이 공장으로 둘러싸인 곳에 산다. 그래도 평소 잔병치레가 거의 없어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 진단 결과는 임파선암 4기. 의사는 이미 암이 골수까지 파고들어 더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홀로 조씨를 돌보는 부인은 “치료는 포기했고 약으로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라며 한숨지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은 -
[S리포트-비극의 공장 난개발] '환경피해구제법' 있으나마나
사회 사회일반 2017.08.08 17:47:17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거물대2리 주민 A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A씨가 주변 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 때문에 사망했다며 환경부에 환경피해구제신청을 제출했다. 피해 증명을 위해 지난 수년간 비염과 접촉성 피부염, 급성편도염을 앓았다는 병원 기록도 함께 첨부했다. 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구제신청을 낸 20명 모두 똑같은 결과를 통지받았고 올해 2차로 신청한 9인 -
[S리포트-비극의 공장 난개발] 등록 필요 없는 '500㎡ 미만 공장'도 난개발 주범
사회 사회일반 2017.08.08 17:44:38경기도 화성을 가로지르는 43번 국도를 벗어나 한 동네에 들어서자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매물로 나온 조그마한 1동짜리 공장 하나가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이 공장의 부지 면적은 498㎡.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똑같은 규모의 공장 1동이 매물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 이같이 170~498㎡ 규모의 소규모 공장 부지를 팔겠다고 내놓은 곳이 이 부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만 5개가 넘는다. 왜 하필 498㎡일까. ‘산업집 -
[S리포트-통계, 이것이 문제다]'가계흑자'-'순저축' 역방향 수치...기업전략·국가정책 혼란
산업 기업 2017.07.18 18:10:58국내 한 민간 투자금융기관에서 수석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A 씨는 국내 경기전망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먼저 참조한다.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통계 중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미래 통계 분석에 엉뚱한 자료를 집어 넣거나 같은 사안을 두고 한은과 통계청이 정반대 수치를 내놓을 때가 많다”며 “국가 통계를 신뢰할 수 있도 -
[S 리포트-통계, 이것이 문제다] 70년대 부실 사망통계 적용...신뢰못할 고령층 인구 예측
정치 정치일반 2017.07.18 18:08:22통계청이 지난 1970년대의 부실한 사망률 통계를 계속 사용해 고령층 인구 추계에서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1970년대 사망률 통계를 장기추계에 활용하면서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낮아지며 실제보다 고령층 인구를 적게 전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셈이다.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는 1970년대의 부실한 사망통계를 반영하듯 ‘인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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