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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소신발언…"서비스법에 의료 포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0 17:17:00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20일 여야 이견으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를 포함하자고 밝혔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론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내가 화두를 던져보는 것”이라며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의 모습보다 색다른 모습, 반대편에 있는 지지층도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당선자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 의료산업계가 발전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의료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일자리가 엄청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해야 한다. 당내 많은 분이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는데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그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제외하면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최 당선자는 더민주의 노동정책과 관련, “양대 노총에 가입해 있는 10%의 노동자만 대변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더민주는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도 전체 노동자를 보고 당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입법 중 파견법도 더민주가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파견법은 노동자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당선자는 야당의 반기업 이미지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 오너가 곧 대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너는 기업의 일부다. 그 오너가 미워서 대기업을 옥죄면 안 된다. 대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열린 당선인대회 경제특강에서도 “우리도 친기업이어야 한다”며 “기업을 배타해서는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고용이 없다. 기업과 대주주, 기업과 악덕재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친기업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잘해줘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기업 구조조정 금기 깨는 巨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0 16:53:18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자와 서민을 지지층으로 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기존 야당의 프레임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인 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MF 때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하는 구조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부의 구조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사회적 안전망’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생존의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전업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는 반대하면서 야당식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비례대표에 당선된 최운열 더민주 경제상황실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업은행의 자금력은 이미 충분해 자체 신용으로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않고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며 “한국판 양적완화는 재벌 대기업을 감싸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구조조정인데 이는 안 된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되 실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야당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발언을 접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미시적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에 대한 야권의 전향적인 모습에 대해 “말뿐인 구조조정은 오히려 시장에 독일 수 있다”며 야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원동 공동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야당의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찔러보고 안되면 오리발…총론 못모으는 국민의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0 16:30:48‘찔러 보고 안 되면 오리발 내밀기?’ 국민의당이 특정 이슈를 제기한 후 논란이 일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3당으로 도약한 국민의당이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 내부의 교통정리를 통해 총론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것으로 본다”며 “개인적으로 시기상조인 느낌이 든다.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오는 2017년 대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해 대통령을 뽑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천정배 상임공동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론과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천정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에게 파탄 난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실효성 있는 경제·민생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정권 적폐 타파’를 외친 지 사흘 만에 ‘민생 우선’ 입장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당 안팎에서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안철수 대표와 진보적 색채가 짙은 천정배 대표의 성향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여러 현안에 대해 엇박자를 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천정배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당 내부에 너무 다양한 색깔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진보적인 분들과 보수적인 분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인정한 뒤 “내부적으로 치열한 소통과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전경련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으로 탈북자 고용?…더민주 "국정조사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20 14:57:09JTBC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범죄행위로 그 뿌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버이연합 등의 탈북자 집회 알바 동원 및 전경련, 경우회의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세월호 반대 집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 등 각종 친(親) 정부 집회를 열어왔다”면서 “이러한 집회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에게 알바비를 주고 동원한 것이라는 의혹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들 단체에 그 자금을 대온 것이 대기업들이 모인 전경련과 퇴직 경찰관 단체인 경우회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경악스럽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전경련과 경우회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불법적 자금지원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권력과 연계가 있는 것인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11일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탈북자들을 일당을 주고 고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여소야대에…사정 고삐 죌까 바짝 긴장한 기업들
산업 기업 2016.04.19 17:43:58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20대 총선 이후 ‘롤링플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롤링플랜은 경영상 중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3~5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목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여소야대로 반기업정서에 영합하는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도 레임덕 방지를 위해 사정(司正)의 고삐를 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 시리즈 3면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야권이 내세운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의무할당 등 핵폭탄급 공약이 1~2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경기가 기적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장기계획상 투자나 고용을 줄여 마진율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공약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옥좨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활동을 움츠러들게 하는 정치권의 불안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기업인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정 공세에 나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가와 국회 동향을 살피는 기업 대관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 100일을 맞아 성과물을 내놓을 것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서 물량을 많이 따낸 모건설사가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일단 사정국면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어려워진다. 정치적 난관을 기업 때리기로 돌파하는 후진국형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 이후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대기업들은 일제히 삼성그룹식 ‘초긴축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납작 엎드려 사태를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환율 및 원자재 시장 급변 같은 대외변수에 총선 등 국내변수까지 더해지자 주요 계열사의 희망퇴직을 확대 실시하는가 하면 추가 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등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서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슬림한 조직을 만들고 있다. 올해 신규 채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단 기업들의 숨통을 터준 뒤 경제민주화나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마지막 19대 임시국회…786개 부동산 관련 법안 운명은?
부동산 정책·제도 2016.04.19 17:17:282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한 달간 열리면서 잠들어 있는 800개가량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706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 80건과 합하면 총 786건이 잠들어 있는 셈이다. 계류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등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인하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당시 전월세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환하는 내용은 합의됐지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행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가 미뤄졌다. 지난해 한 해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상가권리금 보호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정부가 직접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만 거친 상태다. 이는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범위를 확대 인정,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 계류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다.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가는 등 더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제외한 빌딩·토지 등 부동산을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도시 재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확대 △정비사업 뉴스테이 사업자 사업시행인가 이전 선정 등이 국토위에 남아 있는 상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복당 신청' 유승민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를 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19 17:08:22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하며 “지금은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1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복당 서류를 제출한 뒤 “작년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그때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정치를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함께 탈당했던 시·구의원 256명과 함께 이날 복당을 신청했다. 유 의원은 “오랫동안 정든 내 집에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과 대구시민에게 드렸고 약속드린 대로 복당 신청을 하게 됐다”고 복당 소감을 밝혔다. 그는 “원래 선거 다음날 (복당을) 할 생각이었는데 당이 참패하며 그 다음날 (복당) 하는 게 당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민심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당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해야 할 시점이고 변화의 출발은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당하게 되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국민의당 당권경쟁 안갯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19 17:07:49국민의당 차기 당 대표를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4·13 총선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은 안철수계와 호남계가 당권 앞에서 갈라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측근들은 안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총선에서 ‘원맨쇼’를 펼치며 국민의당을 도약시킨 안 대표가 당분간 당 대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 23명에 달하는 호남 의원들에게 당권을 넘길 경우 영남과 중도층 등 당 외연 확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호남 인사인 천정배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각각 박근혜 정권 청문회와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진보적 목소리를 키우자 안 대표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제어하는 등 노선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서 대권 후보는 대선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4개월짜리’ 당 대표에 안 대표가 나가기 어렵다는 반론도 많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당헌·당규에 명시됐듯 (대권 후보는) 대선 1년 전에는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 정신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안철수계 인사들의 당권 도전을 통한 우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측근으로 평가되는 김성식·박선숙·이태규 당선자는 선수가 낮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에 성공한 김성식 당선자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는 당 대표 경선에 나갈 군번도 아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호남 출신으로서 안 대표와 가까운 박주선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수정을 통한 안 대표의 연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 안 대표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안 대표를 비롯한 안철수계가 당권 장악에 시동을 걸면서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도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천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분들과 당 지도부와는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과 대권 출마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만약 당 대표에 출마해서 된다고 하면 대선에 출마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박 의원이 대권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안 대표가 당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도 당권 대권 분리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주에서 재기에 성공한 정동영 전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소속 모두 당이 화합 해야 국민이 보내준 지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도부급 인사들이 모여 무리 없게 가르마를 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국민의당 박지원 "대선 출마 여부 고민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19 16:55:54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총선 유세 과정에서 (대선 출마) 요구들이 있었고 나도 그런 검토를 하겠다. 고민 중이다”라며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남 유세를 하면서 호남을 대표해 당권이건 대권이건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으로 특히 야당은 호남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당으로 정권 교체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총선 당선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희호 여사가 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있으니 (대선에) 나가라”는 말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당 대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 선출되면 대선에 출마는 못할 것이다. 만약 대선에 뜻이 있다고 하면 당 대표도 거둬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로 보다 큰 포부를 품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할 것" 제1당 되자 입장 바꾼 더민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19 16:50:40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되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진화법에 대해 의논을 할 생각”이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개정해야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번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논의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월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대 33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패스트트랙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에서 과반수로 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은 20대 총선 결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대 국회에서 3개 야당 의석의 총합은 167석으로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전체 의석의 60%인 180석에는 모자라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 수정’이라는 기존 당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국회 예산의 경우에는 자동상정 규정이 있어 다수당 중심의 너무 일방적인 처리가 선진화법에 있다”며 “여당의 입법이 거의 심의되지도 못한 채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어 이 점에 관해서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원유철 퇴진' 요구에 '유승민 복당'까지…與 내홍 일파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19 16:43:35새누리당이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원투수로 내세웠지만 당내 소장파의 제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소장파가 ‘원유철 비대위원장 불가’를 외치며 당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자 원 비대위원장이 속한 친박계마저 불가론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원 비대위원장은 ‘조건부 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소장파가 ‘원유철 완전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당내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친박·비박 간 계파갈등의 분수령이 될 ‘유승민 복당’이 가시화돼 당내 혼란은 더 확산될 분위기다. 원유철 비대위원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원내대표단 오찬을 주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초·재선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새누리 혁신모임’이 같은 날 대책회의를 열고 ‘원유철 비대위원장직 불가’를 담은 연판장을 돌리기로 하자 하루 만에 후퇴했다. 이에 따라 원 비대위원장은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오는 5월 초까지 비대위를 꾸린 뒤 물러날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모임은 ‘꼼수’라며 반발했다. 비대위 구성 권한도 차기 원내대표에 넘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혁신모임 간사를 맡은 황영철 의원은 “사퇴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재 이러한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다. 혁신모임은 이른 시일 내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등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의 비난에 공론화를 자제하던 ‘탈당파 복당 문제’도 재점화됐다. 정체성 문제로 공천에서 배제된 유승민 의원은 이날 대구시당에 복당을 위한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탈당한 지 27일 만이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유 의원의 복당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고 비박계는 유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선별적 복당에 반대하고 있다. 유 의원의 복당이 막힐 경우 계파 간 갈등은 폭발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예상이다. 유 의원의 복당 여부는 중앙당에서 안상수·윤상현 의원 복당 안건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물 건너 간 김종인 '합의추대說'…文-金 당권경쟁 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19 16:41:06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합의추대설(說)’이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친노와 비주류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점점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노·운동권 출신인 정청래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셀프 공천도 문제지만 셀프 합의 추대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합의 추대는 100%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친노계인 김진표 당선자 역시 “이번 선거 결과의 엄중함을 고려해 당내 중론이 모아지면 추대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근본 원칙은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며 “추대를 하더라도 전당대회를 거치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와 가까운 박영선 의원도 지난 18일 “(당 대표 경선과 합의 추대는)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조금 더 들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김종인 대표 외에도) 당 대표 후보군이 몇 분 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종인 대표를 차기 당 대표로 합의 추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 차기 당권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해찬 의원은 이날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해찬 의원을 공천과정에서 탈락시킨 김종인 대표가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계파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는 연일 현장행보를 이어가며 4·13 총선 전에 내뱉은 정계은퇴 발언을 번복하고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데 이어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연이은 ‘방문 정치’는 호남과 부산경남(PK)을 아우르는 야권의 적자(適者)는 자신뿐임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2野, 20대 의장단 놓고 전략적 연대 움직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19 16:39:5420대 여소야대 국회 첫 국회의장단 자리를 놓고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략적인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은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야당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만 하면 20대 국회 의석 수상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전반기 국회의장은 더민주 소속 의원이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이 야권의 승리를 느끼는 큰 변화 중 하나는 의회권을 야권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국회의장단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맡고 부의장 한 자리는 국민의당이 맡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방안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3당 체제를 만들었으니 부의장 한 석은 당연히 우리가 맡는 게 맞다”며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민주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친여 무소속 의원들이 입당하면 원내 1당 회복이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역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에서 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을 배출해왔는데 이는 법에 명시된 사안이 아니라 일종의 관례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총선 결과 제1당을 내줬지만 20대 국회 원구성 전에 친여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 제1당 지위를 확보해 국회의장직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직까지 야당에 내어주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은) 상식적으로 집권당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해야 하는데 서청원 의원이 8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소속을 입당시켜 제1당 자리를 회복하더라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연대해 표결을 주장할 경우 국회의장직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직은 포기하고 차라리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때 여당에 유리하도록 실리를 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회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무소속 의원들을 서둘러 복당시켜 제1당으로 만들게 되면 총선 민심을 역행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 포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여 무소속 복당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4·19 대규모 참배로 세 과시한 손학규...정계복귀 임박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4.19 16:35:05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칩거를 풀고 정계복귀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4·13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손학규계가 손학규 전 고문의 정계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의 교두보인 호남과 멀어지면서 그 틈새를 손 전 고문이 파고드는 모양새다. 손학규 전 고문은 19일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더민주의 임종성·김병욱·고용진·이언주·강훈식·조정식·양승조·유은혜·전혜숙·이훈·김민기·정춘숙·이찬열 당선자와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14명의 당선자와 지지자 100여명이 함께하면서 손학규계의 세를 과시했다. 손 전 고문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4·13 총선 결과에 대해 “4·19는 우리 국민정신의 DNA다. 4·19 DNA는 권력이 독점됐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이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다”면서 “이번 4·13 총선은 4·19의 DNA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야권의 승리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측근들과 오찬을 하며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분노하는 청년들의 표심이 선거혁명을 일으킨 것”이라며 “20대 국회를 통해 이런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제도혁명을 위한 새판짜기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해줄 것을 부탁하고 당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은 오찬 내내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자신의 측근들을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은 정계복귀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전남 강진으로 돌아갔다. 손 전 고문이 자신의 정계복귀에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복귀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손 전 고문이 정계은퇴 선언 후 측근들과 지지자를 불러놓고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미니 출정식’을 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정치권은 손 전 고문이 예상보다 일찍 정계복귀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4·13 총선 결과와 맞물려 당내 역학 구도가 손 전 고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손학규계가 원내에 상당수 진입했고 손 전 고문과 가까운 정장선 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총무본부장과 조직본부장에 임명된데다 양승조 의원과 이개호 의원은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손학규계가 더민주 지도부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권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반드시 넘어야 할 호남 민심과 사이가 틀어진 점도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 시점을 앞당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 전 고문은 호남에서도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 전 고문이 당의 공식 지원유세를 거절한 것에 대해 “손 전 고문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을 것이다. 우리 당을 도왔으면 공이 돌아갔겠지만 손 전 고문은 정계복귀 시점을 놓쳤다”고 말하는 등 ‘시기상조론’도 제기되고 있어 손 전 고문의 결단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손 전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7월을 기점으로 대권 레이스를 위한 손 전 고문의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정청래, 김종인 겨냥 “셀프 월계관 쓰려는 자들 자중하라”
정치 정치일반 2016.04.17 14:32:54정청래 의원이 4.13 총선 이후 연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맹폭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불의한 사심을 갖고 당을 말아먹으려 호시탐탐 염탐하는 세력은 불퇴전의 각오로 응징하겠다”며 “사심공천 전횡을 휘두른 5인방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어 “총선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셀프수상의 월계관을 쓰려는 자들은 자중자애하라”며 비례대표 2번 셀프공천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지도부를 겨냥하는 발언을 남겼다. 아울러 정청래 의원 “사심없는 시스템 공천하고 비례공천 파동없이 문재인 호남방문 훼방놓지않았다면 더민주가 과반의석 확보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대선지지율 1위 문재인마저 공동선대위원장 컷오프하고 무엇을 꿈꿨을까? 그 흑심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선 전부터 4.13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수도권 선전과 영남 당선을 보라. 당 외연을 넓히고 전국정당화의 기틀을 놓은 것은 친노논쟁이 아니었다”며 “더이상 친노·운동권을 욕하지 말라”는 글을 남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트위터 캡처]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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