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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지뢰 제거 않고 지뢰밭 못 건너” 합당 보다 연비제 폐지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0.05.12 09:51:50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2일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2+2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는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낸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악법과 제도를 폐지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300인)에서 정당득표율을 곱하고 지역구 의석을 뺀 후 남은 의석에서 절반을 나눠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통합당과 민주당이 각각 만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중앙위원회의에서 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한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합당하기 이전에 원흉이 된 선거법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을 다시 수정해 폐지하려면 21대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 그때까지 미래한국당은 존속되는 셈이다. 원 대표는 이에 대해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지뢰밭을 건널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폐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태년·주호영 내일 만난다…다음 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0.05.12 09:33:12여야가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처리 법안을 두고는 마지막까지 힘 싸움을 할 것으로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21대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헌법불합치 법안인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망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형제복지원 등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도 과제다. 통합당은 과거사 법은 상임위에서 재심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두고도 여당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세부 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서초을 투표용지가 분당을서" 민경욱 주장에 진중권 "현실을 부인…영원한 루저"
정치 정치일반 2020.05.12 09:09:29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통합당 의원을 향해 “선관위에 투표용지 관리 잘 하라고 하고 끝낼 일”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 의원이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제시한 사전선거 조작 증거와 관련, “태산명동에 서일필. 그 난리를 치고 증거는 쥐새끼 한 마리”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란 ‘중국의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 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격’이라는 의미다. 앞서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개표조작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서울 서초을 선거 투표지가 놀랍게도 경기 분당을에서 발견됐다”면서 선거 조작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돼있는데 도장이 안 찍혔다”면서 “이번 부정선거는 단순한 숫자 재검표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도 여당의 압도적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 개표 결과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개표 결과가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결과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다면 의심을 해볼 만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다. 이번 건은 의혹 제기의 전제조차도 갖추지 못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다음 투표도, 그 다음 투표도, 망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패인을 알아야 이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 현실 자체를 부인하니, 영원한 루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1430표 차이로…눈물 흘린 이언주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인용, 재검표 가나
정치 정치일반 2020.05.12 08:09:47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통합당 총선 후보들의 증거보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11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이언주 통합당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지난 7일 남구선관위에서 증거 봉인 작업을 마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4만1,005표를 받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430표 차이로 고배를마셨다. 사전투표에서는 5,242표 차이가 났다. 또한 부산 사하구갑에서 697표 차로 패한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사전투표함 증거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영등포을에서 김민석 민주당 후보에게 5,538표 차이로 진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미리 보전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인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이 연이어 인용함에 따라 부정선거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 후보가 실제로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를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따라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는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재검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사전투표 조작론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처음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 0.39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어 ‘공병호TV’, ‘신의한수’ 등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불을 지폈다. 이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근거는 사전투표 득표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점으로 가로세로연구소는 인천 연수을에서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세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로 얻은 득표수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로 나누면 모두 0.39라는 숫자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소을 제기하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회 입성' 고민정 "문재인 대통령 모셔 큰 영광…국회서 촛불의 명령 완성"
정치 정치일반 2020.05.12 07:49:37제21대 총선 ‘빅매치’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록 몸은 대통령의 곁을 떠났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촛불의 명령을 국회에서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이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2년은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하고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간”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변인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와 번영, 코로나19 대응…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오직 국민만을 보고 달려왔다”고 전제한 뒤 “촛불혁명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어 고 전 대변인은 “2년 7개월간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을 거쳐 대변인을 하면서 ‘문재인의 입’이 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문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대변한 건 제 일생에 큰 영광이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아울러 고 전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치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지지율 가운데 으뜸인 70% 넘는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총선에서는 여당에 180석 의석을 만들어주셨다. 이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덧붙여 고 전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지혜를 모아 국난 극복의 실력을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세력화하는 통합당 초·재선...김종인 비대위 제동거나
정치 정치일반 2020.05.11 16:35:17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가 구성되자 소속 의원 70%에 달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뭉치고 있다. 초·재선들의 입김이 커지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방통행식 당 쇄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통합당에 따르면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당선자가 참석하는 연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과 당 재건 방안이 논의된다. 총선 참패의 원인과 관련해 지난 8일 원내대표 경선 전에 주 원내대표와 당선자들이 4시간여의 토론을 거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때문에 연찬회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맡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로 당 대표를 뽑아 당권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초·재선 의원들이 비대위 출범을 결정하기 전에 세력화하고 있다. 부산 남갑에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을 중심으로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뭉치는가 하면 원내수석부대표에 오른 김성원 의원과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등 재선 의원들도 소장파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당은 전체 지역구 당선자 84명 가운데 40명이 초선, 20명이 재선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당 쇄신 과정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들이 뭉치면 비대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에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해도 임기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가 아닌 올해 말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이에 더해 일부 초선 의원들은 김종인 비대위가 아닌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자체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당선자는 “초·재선 의원이 다수가 됐고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며 “연찬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결정하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민경욱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에서, 선관위 날인 없는 용지도 무더기 발견"
정치 정치일반 2020.05.11 16:09:31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요일(11일) 2시 국회 토론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행사장에는 민 의원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행사장 입구에서 제지 당한 지지자들로 인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행사에는 민 의원과 안상수 의원,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약속드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 내놓겠다”며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또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이 역시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전 위원장도 “이미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검증이 끝났다”며 “이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로 조작을 했는지 밝혀내야 하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공 전 위원장은 “재검표하면 상당수 지역에서 승패가 바뀐다”며 “(통합당이)35석~39석을 되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 주최 측은 “(통합당이)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졌다”며 지지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한무경 “中企 코로나로 곧 자금 바닥...재난경영자금 지원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0.05.11 14:38:09“중소기업은 버틸 자금이 곧 바닥납니다. 재난지원금처럼 재난경영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무경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 상황부터 얘기했다. 한 당선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41세의 나이로 창업한 효림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군 기업인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한 당선자는 기업인답게 말했다. 그는 “오는 6~7월이 되면 큰 피해가 시작될 것”이라며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과 유럽에서 하반기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를 대비한 주문이 끊기고 있고 매출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있는 돈으로 연명했지만 이제는 돈이 끊긴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처럼 기업도 대출형태보다 경영난을 지원하는 ‘재난경영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를 살린다면 기업에 주는 경영자금은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조언이다. 그는 “기업이 돌아가야 근로자도 같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중소기업에 국민처럼 지원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소주성 정책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 시행이 세심(디테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당선자는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1년간 제재가 유예되며 시간을 벌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작정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면 기업인이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기업이 지키지 못하면 제재·벌금·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구속까지 된다”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잘하고 있다’고 해야 기업도 기가 살고 근로자도 기가 산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물가도 동시에 올라 의미가 없다. 실질소득을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당선자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따라 올라도 생활물가, 예를 들어 짜장면이 6,000원에서 7,000원이 되면 소득증가 효과가 의미없다”며 “실질임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오면 국민의 실질임금을 높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당선자는 “현재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유통구조를 바꿔 실제 소득증가를 국민들이 느끼게 해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해찬도 김태년도 “열린우리당 잊지 말자”…도대체 무슨 일이?
정치 정치일반 2020.05.09 18:00:00“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습니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달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7선 국회의원이자 당의 큰 어른이 보내는 서한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편지로도 부족했는지 이 대표는 최근 초선 당선인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늘 ‘열린우리당’ 시기를 당부한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의원 역시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초선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그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그렇게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열린우리당이 창당한 2003년 시작합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시한 천정배·신기남·정동영 의원 등 새천년민주당 내 소장파와 영남권 의원 등이 당의 쇄신을 요구,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었습니다. 이는 새천년민주당 중심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론은 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탄핵 역풍에 힘입어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모든 것이 여당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판단했지만그 순간은이야말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체 71%에 달하는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그 씨앗이었습니다. 이른바 ‘탄돌이’라 불린 그들, 지금의 여당을 이끄는 우원식·우상호·노웅래·이인영 의원 등은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초선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108명이 모두 자기 주장과 소신을 내세우며 ‘108번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중진 의원들에 대한 ‘하극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선이었던 임종인 전 의원은 한 재선 의원이 “군기를 잡겠다”고 하자 “선배들이 군기를 잡겠다고 하면 물어뜯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가 당시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도 언론 영상에 포착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얘기하던 중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린우리당 심판하기 위해 한나라당 찍어버리고…, 정신이 헷갈린다. 나도 열 받아서 갈까? 한나라당에?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임 전 의원은 김한길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나한테 법안 얘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는 추후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첫 의원이 됩니다. 당내 계파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당시는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추진, 이라크 전쟁 파병 등을 추진하며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의원들도 152명이나 되니 노선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의 왼쪽에는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 386 운동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색’, 개혁국민정당 출신의 유시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치연구회’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한 보수 성향의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정연구연대’, ‘민주평화국민연대’, ‘바른정치모임’, ‘신진보연대’ 등 숱한 계파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찢어져 싸우고 이합집산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정치연구회 소속의 임 의원은 안개모를 겨냥해 “개혁을 하지 말자는 제2의 후보 단일화 협의회(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반노그룹)”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끝없는 싸움은 결국 개혁 입법의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여당은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과거사기본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이라는 우위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마저 반대에 나서며 자중지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이후 열린우리당 앞에 남은 것은 끊임없는 내리막길 뿐이었습니다. 2005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선 6석 의석을 한나라당(5석)과 무소속(1석)에 모두 빼앗기며 과반을 잃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광역자치단체장 16석 중 1석(6.3%), 기초자치단체장 230석 중 19석(8.3%)를 얻는 데 그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여정부 레임덕은 가속화됐습니다. 2007년 의원들의 탈당 릴레이가 시작되며 민주당, 중도개혁통합신당 등으로 쪼개지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진보 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박근혜 정권을 거쳐 10년이 지나서야 정권 교체에 성공합니다. 그 10년 동안도 숱한 탈당과 합당, 창당과 분당을 거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도 민주당 중진들과 당직자들은 그때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분열’은 가슴 깊이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된 것, 원내대표 기간 내내 “비문은 없다”는 슬로건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악몽’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177석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은 2004년 총선 때보다 25석이나 더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초선 비율도 38%로 높은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지만 임기 후반 레임덕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휘어잡던 이해찬 대표의 임기도 오는 8월이면 마무리됩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새긴 중진들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전직 원내대표인 우상호·이인영·우원식 의원은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당시 초선으로서 뼈아픈 교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때 ‘탄돌이’였던 중진들이야말로 제2의 열린우리당을 막아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주호영, '기름과 불' 김종인 비대위 vs 홍준표 복당 문제 풀까
정치 정치일반 2020.05.09 14:56:11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8일 총회를 열고 대구 5선·비박계 주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지역구 당선자 84명 가운데 59명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합리적이고 협상에 능한 주 원내대표를 높이 샀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지역구 84석으로 16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다. 영남권 의석이 56석으로 3분의 2다. 서울대학교 강원택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 28개 선거구 가운데 16개를 공천 못해 전국 정당이 아니다”고 평했다. 수도권과 중도, 3050세대의 표를 얻을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과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선에서 당 쇄신과 중도 포용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찬성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복당도 “빠른 복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둘은 ‘기름과 불’이라는 말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통합당 전국위원회는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대위원장을 즉각 거부했다.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아도 상임전국위가 이를 고치지 않는 한 8월 전권을 내려놔야 한다. 통합당 안팎의 말을 들어보면 상임전국위를 열어 이 제한을 해소해야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일간지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무산시킨 인물이 홍 전 대표라는 칼럼이 올라왔다. 김 전 위원장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칼럼에 등장한 인물은 “김종인은 ‘홍준표가 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당이 망한다. 그러니 대선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홍준표를 입당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꼰대 정당’과 ‘막말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는데 홍 전 대표의 언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전 위원장이 통합당 비대위를 맡아도 주 원내대표의 뜻과 달리 복당은 힘들 수 있다.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은 홍 전 대표를 향해 “지난 대선에서 (대선주자로서) 시효가 끝났다”고 평가했다. 홍 전 대표는 총선 참패 직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경력도 있고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 본 경험도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93년 4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때 함승희 주임 검사의 요청으로 20분 만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뇌물 사건을 자백받았다”고 폭로하며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비대위원장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바꾸며 저격했다. 또 홍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최근 잇단 노욕에 찬 발언들을 보면서 당이 이러다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이제 그만 공적 생활을 정리하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말했다. 바뀐 입장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명을 내놨다. 그는 “‘김종인 씨가 새누리당·민주당의 혼란을 수습해 봤으니 일시적으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기 제한 없이 해 달라’, ‘무제한 권력을 달라’, ‘대선 후보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임시로 당을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을 통째로 거저먹으려고 대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반대한 것”이라고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입장이 김 전 위원장의 “시효가 끝났다”는 평가를 전후로 돌변한 것은 맞다. 홍 전 대표의 복당을 두고 당내 의견도 엇갈린다. 영남권 주요 인사들은 “즉시 복당시키라”는 입장이다. 물론 함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 모두를 말한다. 하지만 누구를 먼저 복당시키고 누구를 뒤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산에서 3선에 오른 장제원 의원은 9일 “어차피 복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즉각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 야당에 걸맞은 단일대오를 위해서다. 대구에서 재선한 곽상도 의원도 이달 5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소속 당선인을 신속히 복당시켜 보수 야권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2017년 11월 29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과 정우택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말을 주고 받고 있다. 둘은 ‘바퀴벌레’, ‘연탄가스’와 같은 막말 싸움을 해 논란이 됐다./서울경제DB 반발도 만만치 않다. 충청에서 5선 고지에 올라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정진석 의원은 홍 전 대표를 향해 “그 정도로 인내심 없고 그 정도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종인을 ‘뇌물 인사’로 지적한 홍 전 대표에 대해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 국민의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느냐”고도 꼬집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홍 전 대표를 향해 “통합당원과 지지자에게 사과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당 지도부가 간절히 내민 손을 뿌리치고 당을 나가시지 않았느냐”고 했다. 복당 반대 인사들은 2017~2018년 친박계와 벌인 내전의 재연을 염려한다. 홍 전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친박 인사들이 당을 흔들고 있다며 ‘바퀴벌레’, ‘연탄가스’라는 말로 비판했다. 또 “총선 때는 당에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하겠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은 2018년 말 홍 전 대표가 정계 활동을 재개하자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오고, 연탄가스처럼 스며 나온다”는 말로 되갚았다.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는 친박-친황계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홍 전 대표에게 강북 험지를 강요했다. 홍 전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 초선 당선인은 “싸우면 이제 끝장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와 홍 전 대표의 복당이 동시에 이뤄지면 당내 분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뉘앙스가 미묘하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는 “연찬회와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지도부 형태를 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 의원총회가 되는 당선자 총회는 이미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는 그를 원내대표로 뽑았다. 당의 중심인 당선인들이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면 홍 전 대표도 더 이상 반발하기 힘들다. 주 원내대표는 “복당을 막아야 한다는 선택지는 없다”고도 말했다. 다만 “‘순차’냐 ‘일괄’이냐, 그렇다면 때는 언제냐 정도의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 직후 주 원내대표는 홍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모두 합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인 비대위는 재보궐선거를 앞둔 내년 3~4월께까지 대선주자들 만들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복당 시기도 이에 맞춰 유연해질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홍 전 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서로 “사법 연수원 동기”라며 친분을 드러내고 있다. 협상에 능한 주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와 홍준표 복당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명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 통합당 의원은 “애초에 둥글둥글한 협상가인 주호영 의원이 자기 색깔이 강한 권영세 당선자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우세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원유철, 與 위성정당 통합 압박에 “선거법 개정 2+2 회담 열자”
정치 정치일반 2020.05.08 17:51:11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8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해 “2+2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악법을 폐지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기로 결의한 후 한국당에도 합당을 압박한 가운데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하자는 역제안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대표의 제안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통합당과 한국당, 민주당과 시민당이 즉시 만나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다음 선거에도, 그다음 선거에도 비례정당 난립은 되풀이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초래한 혼란의 근본적 책임을 지고 선거악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원 대표의 발언은 이 대표가 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통합당과 한국당의 통합 모색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한국당은 통합당과 형제 정당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한다. 민주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원 대표는 지성호 한국당 당선자와 태구민(태영호) 통합당 당선자 등 두 탈북민 출신 당선자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특정 상임위원회 배제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한국당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내정간섭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당간섭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지경”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민주당, 시민당과 합당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0.05.08 17:48:52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 결과 84.1%의 찬성으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투표는 지난 7일 21대 총선 공천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오전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투표자의 84.1%(14만9,617명)가 합당에 찬성하고 15.9%(2만8,316명)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2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과 시민당 수임 기관의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이 절차적으로 완료된다. 허 대변인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 여부에 관계없이 합당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통합당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초선 지지 얻은 주호영 "패배의식 씻고 수권정당 재건"
정치 정치일반 2020.05.08 17:44:06‘친박 공천학살’과 ‘험지 차출’로 정치적 부침을 겪어온 주호영 의원(5선)이 21대 국회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8일 당선 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며 “유능한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연이은 실패는 진정한 집권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패배 의식을 씻고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하고, 수권 정당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가능성도 커졌다. 그는 “오는 8월 조기 전당대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전 위원장을) 뵙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 국회가 6월 개원하고 상임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볼 때 당권 투쟁을 위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또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에 대해 “가급적 빠르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에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국민의당과의 연대와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당선자 총회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주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은 21대 국회 당선자 84명 가운데 59명이 주 의원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후보자에게 몰표를 던지면서 싱거운 승부로 막을 내렸다. 총선에서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지만 이 중 초선 의원이 40석에 달한다. 지역구별로는 영남권에 56석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몰표는 초선과 영남권 당선자들의 지지에 따른 것이라는 게 통합당 내부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통합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경우 주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에서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까지 결국 주호영·이종배 쪽으로 기울면서 승부가 일찌감치 결정됐다”고 귀띔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초선 의원들의 표심에 공을 들였다. 그는 투표에 앞서 4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에서 “천시(天時)와 지리(地利)가 아무리 좋아도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한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상임위 배정”을 약속해 호응을 얻었다. 그는 특히 전체 지역구 3분의2가 영남권에 몰려 있다는 ‘영남 지역 정당’ 우려와 관련해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폄훼하는 정당이 어떻게 잘되겠느냐”면서 영남권 원내대표에 대한 경계론을 허물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통합당을 재건하는 책임을 짊어지면서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대여 관계와 관련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상생과 협치로 야당을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점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현실적인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하겠다”며 “하지만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국가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당이 명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 국회 도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는 저희들도 찬성”이라고 화답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통합당 새 원내대표 TK·비박 5선 주호영
정치 정치일반 2020.05.08 17:40:53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로 대구·경북(TK) 5선이자 비박계 인사인 주호영 의원을 선택했다. ★관련기사 5면 통합당은 8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어 5선의 주 의원과 3선의 이종배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84명의 당선자 중 70%인 59명이 주 의원을 선택했다. 함께 경쟁한 권영세·조해진 후보는 25표를 얻어 패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자의 절반인 초선(40명) 그룹과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영남권(56명)의 지지를 고루 받아 당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초선 당선자가 투표 전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4시간여에 걸친 토론 끝에 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분열과 반목 대신 통합과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여당과 상생·협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숫자로 밀어붙이기보다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빠르고 (야당도) 국정에 과감히 협조할 것은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패배의식을 씻어내고 강한 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민발안제 개헌안 108명 참여해 투표불성립
정치 정치일반 2020.05.08 16:33:38‘국민발안제 개헌안’ 표결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의원들이 빠지며 108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인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08명만 투표에 참여하며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148명이 지난 3월 6일에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2명, 통합당 의원 22명이 힘을 보탰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민생당·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의 3분의2인 194명(현재 290석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재철 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 있다. 민주당이 개헌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건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통합·한국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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