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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는 정봉주에 “과하다”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9:47:14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최근 민주당을 겨냥해 “번 선거 기간에 한 것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고 말한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과함을 넘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최성훈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일부 샐럽들의 강성발언으로 상승했던 소속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던 사전투표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된다고 해도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나를 모략하고 음해하고 시정잡배, 개쓰레기 취급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에 한 것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며 “그렇게 말하고도 앞으로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냐. 난 당신들을 안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감정에 휩쌓이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감정은 관찰력과 판단력을 해치기 때문”이라며 “수많은 게임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선수가 게임을 스스로 망쳐 패배를 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라, 자중자애(自重自愛) 할 시간”이라며 정 최고위원에게 훈수를 뒀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선거법 위반 총 661건…지난 총선보다 34.2% 감소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9:38:04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지난 총선 같은 기간보다 34.2% 감소한 661건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72건, 수사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같은 기간 조치 건수(1,004건)에 비하여 34.2% 감소한 수치이나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고발 건수는 증가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통합당, 세월호 ‘000’ 논란 차명진 결국 제명키로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9:31:18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부천시병 후보를 제명하기로 정했다. 13일 통합당 관계자는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 오전에 최고위원회 개최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제명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지역방송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 “세월호 텐트 000’이라고 아냐”고 물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도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차 후보는 지난 11일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거 현수막 아래와 위에 김 후보의 2개 현수막 걸려 있는 사진을 두고 “000이 막말이라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000 진짜 싫다니까!”라고 적었다. 차 후보가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란한 성적행위를 하는 표현을 일삼자 당이 결국 제명하기로 한 것이다. 차 후보의 막말 여파로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상당한 중도층 표가 이탈했다고 당 지도부는 보고 있다. 차 후보가 제명되면 이번 총선에서 앞서 제명된 김대호 관악구갑 후보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선거법상 당에서 제명되면 당적이 무효가 돼 후보 자격을 잃는다. 지난 6일 총선 투표용지가 인쇄됐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는 선거사무소에 별도로 공지한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유세하던 홍준표 앞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욕설한 중년 남성…경찰 추적중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9:19:264·15 총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 유세차 앞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유세 중이던 홍 후보의 유세차 앞에 40∼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골프채를 휘두르다 달아났다. 그는 홍 후보를 근처까지 다가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에 있던 홍 후보 운동원들이 남성을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사람은 없으며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혈서 쓴' 이은재 "윤석열 호위무사 돼 지키겠다"…최강욱 "이름도 모르고 웬 사수"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9:09:33미래통합당에서 공천배제된 뒤 한국경제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혈서를 썼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기호 9번 한국경제당을 선택해주면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어 조국의 호위무사 최강욱을 물리치고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함께 싸워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 위에 올라가 자신의 손가락에 피를 내 ‘윤석렬 사수’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이 윤 총장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그 선봉장이 열린민주당 비례2번 최강욱이다. 최강욱은 조국의 호위무사로, 그의 행태는 조국의 복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호 대상으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벌써 사전 공략으로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했다”면서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6월에 개최되면 최강욱은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덧붙여 “이를 저지하고 윤석열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수호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으며 “나 이은재는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6번의 고소·고발당했다. 보수정당의 여성투사로서 좌파언론과 강성친문세력의 공략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웬 사수를 하신다니”라며 “‘렬’아니고 열!”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통합당, 총선 막판 수도권에 ‘총력’…김종인·유승민 지원 사격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8:51:56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충청도를 찾아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제천·단양, 충주 지역구를 잇달아 방문한 뒤 청주, 대전, 세종 지역도 찾아 통합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인다. 이어 경기도로 이동해 수도권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호소한다. 최근 막말 사태로 총선 승패의 가르는 수도권에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열세 상황을 뒤집기 위해 수도권 유세에 집중한다. 유승민 의원도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경기 평택을 유의동·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후보를 차례로 찾아 수도권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선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통합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봉주 “민주당, 나를 개쓰레기 취급…짐승만도 못한 짓”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8:49:40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나를 모략하고 음해하고 시정잡배, 개쓰레기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BJ TV’에서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에 한 것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렇게 말하고도 앞으로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냐. 난 당신들을 안볼 것”이라며 차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나는 정봉주다. 내가 영원히 ‘을’로 있을 줄 아느냐”며 “당신들은 금도를 넘었다. 나는 악착같이 살아남을 것이니, 갑과 을이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 날을 세웠다. 방송에 비판 댓글이 달리자 그는 “그렇게 할일이 없니. 너네 후보 가서 광고해”라며 욕설을 했다. 이어 “내가 이 바닥에서, 정치권에서 전투력은 탑, 1진”이라고도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총선 이틀 앞...통합당, 수도권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7:30:29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충청도를 찾아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제천·단양, 충주 지역구를 잇달아 방문한 뒤 청주, 대전, 세종 지역도 찾아가 통합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인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기도로 이동, 수도권 공략에 힘을 쏟는다. 총선 승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뒤집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유승민 의원도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경기 평택을 유의동·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후보를 차례로 찾는 등 수도권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선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낙연, 첫 TK 행...포항 구미 등 지원유세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7:30:19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서울 용산에서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팀’ 선거운동 기조를 이어간다. 강태웅 후보(용산)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시민당에서는 우희종·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경북, 충북, 서울 등지를 훑으며 막판 지원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경북 포항북구(오중기), 포항남구·울릉(허대만), 구미갑(김철호), 구미을(김현권), 안동·예천(이삼걸), 충북 제천·단양(이후삼), 서울 광진갑(전혜숙), 광진을(고민정) 순으로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사설] 총선 D-2, 이번 선택이 7년을 좌우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13 00:05:00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 3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다.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차기 대권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준다.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도 장악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활용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권력형 의혹들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친여(親與) 쪽으로 쏠리게 되면 3권분립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에서 이긴 세력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총선 결과는 앞으로 2년뿐 아니라 차기 정권의 임기를 포함해 7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몇년간의 정책 기조는 수십년의 장래 운명도 좌우한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말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6.7%로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장담하기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범여권이 전체 300석 중 180석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180석을 넘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야당의 견제 기능도 상실된다. 여당이 이기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야당이 승리하면 정책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찬한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을 밀어붙인 결과 성장률은 지난해 2% 턱걸이에 그쳤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반도 평화를 내세워 9·19군사합의를 체결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됐고 안보 태세는 흔들렸다.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포퓰리즘 확대로 나랏빚은 급증했고, 국민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다음 세대들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론 분열이 증폭됐다. 유권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정을 바라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지속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견제할 것이냐가 결정된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식과 후손들의 운명까지 생각하면서 냉철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
이재명 "안철수 대표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라"
사회 사회일반 2020.04.12 20:38:46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안청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배달의 민족(배민)의 독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님,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주십시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저에게, 마라톤 중이던 안철수 대표님이 ‘독과점 규제는 소관인 공정거래위에 맡기고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개입하지 말라’더니, 국민의 당(선대위 최주선)은 ‘공공앱 개발 아닌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배민사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공공앱 개발 대신 중도실용의 국민의 당과 함께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연구를 함께 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참으로 한가로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 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언제 제정되는가? 국민의 당이 그 법률을 제정할 현실적 힘이 있는가? 수많은 개혁법안의 운명과 달리 이 법만은 곧바로 만들어지는가? 입법까지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법이 금하지 않는 한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는 왜 독점 피해에 대해서만 방지나 구제를 포기한 채 속수무책으로 공정위 처분만 지켜봐야 하는가? 전기 통신 철도 등 기간시설에 국가소유가 허용되고, 특정기업을 위한 R&D 지원이나 제 3섹터 재정지원도 허용되는데, 유독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최소한의 경쟁을 위해 지역화폐망에 연계된 공공앱 개발 지원은 왜 부당한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당과 안철수 대표님은 답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철회하기는 했지만 배민의 횡포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순간 독과점 횡포는 시기와 정도 문제일 뿐”이라며 “화려한 말보다 지금 당장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다. 독과점 배달앱 횡포로 죽어가는 가맹점을 살릴 현실적 대책을 외면한 채 언제 될지 모를 보호입법 연구하며 독과점 횡포를 방치하는 건 실용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에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님께 권유드린다”며 “배민의 독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숨 쉬면서 밥 먹으면 되듯이 숨 쉴 것이냐 밥 먹을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거리 두기와 소비 활동은 양립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의 방역, 방역 중의 일상회복, 그게 생활방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총선 이후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각에서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는 “소비하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거리를 두면서 소비하면 된다”며 “영원히 동거해야 할지도 모르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경제활동 모두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일상활동은 재개해야 한다”며 “생활방역은 어차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한국경제당 이은재, ‘윤석열 지키기’ 혈서
정치 정치일반 2020.04.12 20:08:01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12일 범여권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내겠다며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발표에서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2번을 받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그 선봉에 서있다며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6월에 개최되면 최강욱은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저지해 윤석열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수호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경제당을 선택해주시면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어 조국의 호위무사 최강욱을 물리치고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준비한 현수막 위로 신발을 벗고 올라선 뒤 손가락에 피를 내어 ‘윤석렬 사수’라고 적었다. 윤석렬은 윤석열 총장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대표는 공천 배제된 뒤 지난 3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한국경제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속보] 정부 “자가격리자 투표 외출 허용시간 오후 5시20분∼7시”
사회 사회일반 2020.04.12 18:13:20정부 “자가격리자 투표 외출 허용시간 오후 5시20분∼7시” -
코오롱 '인보사' 美 FDA 임상 재개
산업 바이오 2020.04.12 17:50:56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주요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퇴출상태에 몰렸던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관절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임상3상 재개를 허가했다. 이로써 존폐 기로에 선 코오롱생명과학이 구사일생의 가능성을 잡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보완절차를 마치는 대로 환자에 대한 투약을 진행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4면 코오롱생명과학은 12일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 3상에 대한 보류를 해제한다는 공식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인보사의 개발과 미국 현지 임상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FDA는 이번 문서에서 인보사의 생산공정 개선 방안, 임상시료의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사항에 대해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임상보류 해제와 무관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FDA의 허가를 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 조치를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임상3상 중단 사태에 직면했다. 해당 사태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공약 점검해보니 서울 후보 85% '묻지마 지하철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0.04.12 17:50:234·15총선을 앞둔 서울 지역 후보의 85%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철도 개발 공약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들이 새로 짓겠다고 밝힌 지하철역(경전철, GTX 정차역 포함)만 32개에다 신규 노선도 6개나 된다. 지하철역 건설에만 최소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서울경제가 4·15총선에 나선 서울 지역 전체 49곳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유력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무소속 현역의원 후보(김성식, 이정현) 100명 중 철도 개발 관련 공약을 내건 후보는 85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역을 신설하겠다거나 아예 새로운 노선을 놓아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지하철 노선을 연장해 지역구를 지나도록 해주겠다거나 지상구간을 지하로 옮겨주겠다는 공약도 많았다. 진행이 지지부진한 철도 개발 사업을 ‘당선만 되면’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하철 관련 공약은 지역 유권자의 주목도가 높다 보니 한 후보가 공약하면 상대 후보도 그대로 베껴 내놓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원조달 계획이 빠진 ‘아니면 말고’식 공약이라 지켜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역 하나를 새로 짓는 데 800억~1,000억원가량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후보가 내건 신설역 32개를 정말로 다 지을 경우 최소 3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조 단위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신규 노선까지 감안하면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약을 내건 후보 중 누구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공약집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껏해야 당선 이후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보겠다는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공약 남발로 누더기가 될 지경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GTX 노선을 지역구에 지나게 하겠다거나 역을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심지어 인접 지역구 같은 당 후보의 공약이 상충하는 일까지 빚어지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각 중앙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공약이 현실성 낮은 ‘인기 끌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경 펠로(자문단)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무작정 덩치가 큰 공약만 내놓고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박형윤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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