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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용두사미된 ‘n번방 폭로’…김종인 “쓸데없는 소리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0.04.11 11:05:46미래통합당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돈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공개한 ‘n번방’ 사건 폭로를 띄웠다가 없던 일로 만들었다. 여권에서 “정치공작”이라고 맞서자 “와전됐다”며 꽁무니를 뺀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선거 막판 입단속에 나섰다. 11일 통합당에 따르면 이번 주말 여권 인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됐다는 폭로는 없다. 전날 정원석 중앙선거대책위 상근 대변인은 “이번 주말에 통합당이 ‘n번방 관련 한방’을 발표한다는 건 와전된 이야기”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여의도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아들이 n번방에 연루됐다는 설이 돌았다. 오후에는 마치 주말 폭로가 확정된 듯한 분위기였다.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n번방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 선거 중에 이를 제시하려고 한다.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연 폭로가 “없던 일, 와전된 일”이 된 셈이다. 정 상근대변인은 “정 대변인은 “n번방 관련 제보에 여권 인사가 포함된 건 맞지만 여기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체크한 건 없다”면서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정치권에서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게 정치공작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폭로 계획이 용두사미된 이유는 여권의 거센 반발이다. 폭로의 분위기가 감지되자 범여권, 친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통합당이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말한 것은 민주당의 누군가를 (연루자로) 만들어 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공작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언급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총선) 판을 흔들어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누군가가 n번방에 연루돼 있다’는 식의 마타도어(흑색선전)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통합당에) 제보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당에서 확인작업에 들어갔으나 ‘아직 사실확인은 못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결국 확증없이 n번방 폭로 분위기만 띄우고 좌초된데 대해 통합당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강하게 질타했다.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데 선거공작으로 역풍을 살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황교안 대표와 회동하며 “‘n번방 사태’ 같은 정확한 확신도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움만 일으키고 쓸데없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본부장에게) 가급적 입을 닫고 있으라고 하라”며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써 선거에 도움이 되는…”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형준 “범여 180석 섬찍한 일…친문패권 막을 힘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0.04.11 10:08:18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이번 총선에서 (친문재인 세력이) 의회독점까지 이루어져 친문패권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며 “그가 여권 핵심 인물이고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단독 과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여권 핵심부의 판세 분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그 예측에 동의하지 않지만 섬찍했다”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현실로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하고 말이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범여권이 의회의 다수를 장악할 경우 △지난 3년 경제·외교·안보·탈원전 실정이 묻힐 것 △사법 장악·검찰장악·지자체 독점에 이은 의회 독점 실현 △윤석열 검찰 총장 몰아내기 본격화·조국 수호·공수처 조기 설치 및 권력의 칼춤 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읍소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부족하지만 제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만큼은 의회독점까지 이루어져 친문패권의 나라가 되는 것만은 막아달라. 견제의 힘을 야당에게 주시라. 잘못된 정책을 바꿀 힘을 주시라”고 읍소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총선 사전투표] 오늘이 마지막, 오전 9시 현재 누적투표율 14.04%
정치 정치일반 2020.04.11 09:29:2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9시 현재 누적 기준 투표율이 14.0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 선거인 총 4,399만4,247명 중 617만8,241명이 현재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20.58%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 19.63%로 뒤를 이었다. △광주 17.45% △세종 16.23% △강원 15.75% △경북 15.69% △경남 14.42% △서울 14.18% △충북 14.05% △대전 14.01% △충남 13.61% △제주 13.58% △부산 13.13% △울산 13% △인천 12.69% △경기 12.31% 순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1.82%를 기록했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같은 시간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6.12%였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각각 13.15%, 10.23%였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은 5.61%였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3, 508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390으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세차를 타는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0.04.11 09:00:00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를 이끄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내 초접전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터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우세 또는 박빙열세인 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진을(고민정)과 성동을(박성준)·서초을(박경미)·강남을(전현희)을 찾아 지원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 원장이 이번 총선 기간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전날 오후 서울 구로갑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지원유세에 이어 두 번째다. 양 원장은 그간 주요 전략지역 및 영입인재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식 형식으로 측면지원에 집중했다. 이번 지원유세에는 양 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21대 총선 전략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윤호중 사무총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함께 한다. 당의 선거 전략을 이끌었던 세 사람이 총출동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지역은 이번 총선의 주요 격전지로 꼽히거나, 민주당에는 전통적인 ‘험지’로 분류되는 선거구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후보가 도전하는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선을 한 곳이지만, 상대가 야권의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다. 방송인 출신 박성준 후보가 출마한 성동을은 현역 의원인 지상욱 통합당 후보와 맞붙어야 한다. ‘강남벨트’(서초·강남·송파)는 민주당의 대표적 ‘험지’다. 강남을은 전현희 후보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24년 만에 민주당계 정당의 깃발을 꽂은 곳이다. 민주당의 ‘입’(대변인)을 담당하는 박경미 후보가 나서는 서초을도 민주당이 아직 넘보지 못한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에 당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양정철 원장·윤호중 총장·이근형 위원장이 동시 출격함으로써, 민주당이 이곳의 승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강남 표심’ 잡기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양 원장이 일반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데다 민주당 후보들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강남 지역 등에선 민주당의 종부세 강화 방침에 돌아선 유권자들이 많은 만큼 양 원장의 지원 유세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당 지도부가 “과반 승기를 잡았다”고 발언하는 등 자칫 오만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언급을 하면서 부동층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어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말실수와 오만함으로 비쳐질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라면서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해 초접전 양상을 띄는 지역구에 지원 유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원 유세가 가능한 모든 인물을 현장에 배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설명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아직 결정 못하셨다면? 정당 궁합 테스트 해보세요
정치 정치일반 2020.04.11 07:41:3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10일에만 533만 9,786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 투표율인 12.14%를 기록해 화제였죠. 사전 투표자가 500만 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주말을 맞아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30년 만의 선거제도 개혁 직후 치러지는 첫 총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국 이후 치러지는 첫 총선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많아졌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투표 열기가 본 투표일까지 이어져 전체 투표율 상승까지 견인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전과는 전혀 색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상 처음 도입됐고, 만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는 등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도나도 후보를 내면서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참여 정당의 수만 41개, 지역구 후보자 1,118명, 비례대표 후보자 312명에 달하죠.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48.1cm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로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21대 총선특집 디지털 콘텐츠 ‘당신도 몰랐던 정치색 테스트 - 너의 정당은?’을 오픈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삶과 맞닿은 17개의 질문을 마치고 나면 당신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정당의 이름과 색깔이 1, 2순위로 각각 떠오릅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정당을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 디지털미디어센터는 질문들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정당 대표자나 소속 의원의 발언, 입법 내용, SNS 계정 코멘트 나아가 유튜브 채널 속 발언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정당 12곳은 원내정당 여부, 당원수 1만 명 이상, 최근 활동 내역, 최근 선거 지지율 등을 기준 삼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속 의원의 탈당이나 창당 등으로 생겨나 정당 간 속성을 구분하기 힘든 정당은 제외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색, 군소정당들의 정보까지 충실히 담았습니다. 당구공 모양을 클릭하면 각 정당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강령 및 창당 발기취지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이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깨뜨리고 다당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가 준비한 ‘당신도 몰랐던 정치색 테스트 - ‘너의 정당은’’과 함께 각 정당과 후보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자료정리 - 강신우·정수현·구현모(인턴)·조성준(인턴), 웹기획 - 정가희, 개발 - 이동범, 디자인/퍼블리싱 - 최은석·김남희, 표지 디자인 - 정수현·변유림(인턴) -
정의당 "은평구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당은 시민당, 통합당은 한국당' 설명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0.04.11 05:53:14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소에서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라며 모정당과 위성정당을 헷갈려하는 유권자에게 둘을 연결 지어 안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유권자들에게 이같이 안내했다고 밝히고 “이는 선거사무원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자, 공정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 조치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선관위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인정해 창당을 허용해주고 나서 ‘사실은 같은 정당’이라고 투표 안내를 해주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엄연한 법 위반이며, 21대 총선 결과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선관위의 단호한 조치와 경고가 즉각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일을 목격한 분은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비례정당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헷갈려하시니 선거사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의 모체가 되는 정당들은 1번과 5번을 연결 짓고, 2번과 4번을 연결짓는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두 정당을 함께 뽑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에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면, 두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셈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한국경제당, 우리공화당 등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선관위는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도록 투표관리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민주당이 예상하는 총선 성적표는?
정치 정치일반 2020.04.10 23:25:28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10일 4·15 총선에서 121개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91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포함해 전체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은 17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145석 이상의 안정적인 1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판세와 관련해 “(직전 총선에서) 기존에 82개를 얻었고 군포 지역 하나가 줄어서 81개인데, 10석 정도는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 외에도 초박빙 지역이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35개, 경기 40개, 인천 7개 등 수도권에서 총 82개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민주당 지역구인 군포 갑·을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현상 유지를 할 경우 의석은 81석이 된다. 여기에 10석을 추가하면 91석이 되고 그 외의 초박빙 지역에서 당선될 경우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석을 91석 이상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저희 당의 역량인 측면도 있지만 야당의 문제라 본다”며 “대안으로서 자리매김이 안되다 보니 수도권에서 민심이 우리 당으로 많이 옮아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8석이 걸린 강원도 판세에 대해선 원주갑·을과 춘천갑 등 3곳이 안정적이고, 나머지 5곳은 초박빙이라며 “기존에 1석 밖에 없던 지역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7석이 걸린 대전의 경우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다”며 “현재 저희가 4석이고 미래통합당이 3석인데 나머지 (통합당) 3석 부분이 상당히 박빙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우세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총 40개 지역구)의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8개의 의석을 가져갔다. 이 위원장은 “부산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안정적 우위인 곳은 서너곳 정도”라며 “초박빙 상태가 10여곳 있어서 결과가 어떨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열세 지역으로는 대구·경북을 꼽으면서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비해선 환경이 많이 나빠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의 민주당 의석 2개의 수성도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간담회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직전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무소속 후보에 밀려 3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호남(28개 지역구)에서도 20석 이상의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지역별 판세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구 253개 가운데 예상 의석수를 ‘130+α(알파)’로 예상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은 110석이었다. 그는 “130석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할 것 같고 알파의 크기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시민당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전망에 관해선 “당초 목표 17석 정도까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전망대로라면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47석(소수정당 복귀 예정인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면 145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α’가 얼마냐에 따라 단독 과반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단독 과반’(151석) 전망에 대해선 “과반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목표”라고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그럼에도 1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목표이고, 중간지대 정당 사이즈가 줄어 1당을 하려면 145석을 상회해야 안정적 1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 흐름과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일 며칠 앞두고 대형 정치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크게 여론이 뒤바뀔 일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이재명 "안철수대표 경제인식 실망스럽다…공익보다 이윤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러"
사회 사회일반 2020.04.10 23:00:3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의 비관적 지적에 대해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대표님 경제인식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공공앱 개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정경쟁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 하는 것이 정부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보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중심국가 미국은 독과점이 생기면 강제분할로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서부 유럽국가들은 주요기업을 수시로 국유화 하며, 대한민국도 한전에 정부지분이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폭이라 상품권 깡을 지원한다는 음해속에서도 성남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정책이 되었고,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이제 국민의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다”며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IT 전문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안철수 대표님.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민족측은 이날 “4월1일 도입한 오픈 서비스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사과문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수료 인상논란에 휩싸였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요금개편을 전면 백지화 한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김종인, "이번 주말 유권자 표심 상당히 변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0.04.10 22:49:3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정책의 과오가 덮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가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선거 결과를 (여론조사에) 대입해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 막판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의 열세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과반 승기를 잡았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말을 기해 유권자의 표심이 상당히 많이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 종로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내가 알기에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지금 좁혀지는 속도로 볼 것 같으면 충분히 종로에서도 승리가 가능하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통합당 후보들의 잇단 막말의 원인에 대해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합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공천이) 지난 상황이니까 나는 그 결과만 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세월호를 침몰시키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동식(광주 서구갑) 후보, 선거 공보물에 ‘중국 유곽 조성’이라는 표현을 넣은 이근열(전북 군산) 후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위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당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회자가 언급하자 “윤석열 총장을 헐뜯기 위해 가족을 자꾸 파고들어 가는 것 같던데, 가족과 윤 총장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라며 “조국과 정경심과의 관계에서도 정경심이 잘못하면 조국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통합당은 정경심 교수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격했다’는 반박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목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이낙연, "종로 사전투표율이 15%…좋은일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0.04.10 22:41:07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높은 투표율이 나온 데 대해 고무된 기색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이날 종로 부암동 주민센터 앞 유세에서 “오후 5시 기준 서울의 사전투표율이 11%가 살짝 안됐는데, 종로만 15%가 됐다고 한다”며 “이것이 저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라고 청중에 물었다. 이어 ‘좋은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러길 바란다”며 “내일도 사전투표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내건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을 거듭 강조한 뒤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총리가 함께 손잡으면 다른 사람이 손을 잡는 것보단 더 수월하게 되리라 생각한다”며 협력해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세계의 호평과 관련, ”외국의 칭찬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할 처지는 아니다“면서도 ”우리의 노력, 국민의 성취에 대해 외국이 정당히 평가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당분간 코로나19 위기 극복 때까지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미움을 누르고 지혜를 모으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며 ”일할 능력과 준비가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모아주는 것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4·15 총선, 코로나19 영향권에 진입했나?…역대 최고 투표율 예약
정치 정치일반 2020.04.10 22:36:47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날 최종 사전투표율은 12.14%다. 이는 2014년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동시간대 수치다. 투표자도 533만9,786명으로 처음 500만명을 넘었다. 이 같은 최고 사전 투표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유권자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본투표일 투표소보다는 사전투표소를 더 선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나타나는 날짜별 ‘분산투표’의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분산투표 심리와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 결과로 전체 투표율 추세를 예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당들은 전체 사전투표율과 함께 투표자 ‘특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전투표 유권자의 패턴은 본선거의 ‘샘플’ 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연령대의 유권자가 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호남권을 ‘텃밭’으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남·전북·광주의 투표율을, 영남권을 ‘친정’으로 여기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투표율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날 최종 투표율을 보면 전남이 가장 높은 수치(18.18%)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17.21%)과 광주(15.42%)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대구(10.24%), 울산(11.2%), 부산(11.43%)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경남(12.52%)과 경북(13.76%)은 평균치를 상회했다.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주요 이유로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점도 꼽혔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 있으면서도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의 투표율 역시 관심이다. 이날 서울(12.18%)은 평균치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고, 인천(10.82%), 경기(10.46%)는 모두 평균치에 못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혼전 양상을 띠는 충청은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세종 13.88%를 비롯해 충북(12.2%)은 평균보다 높았고, 충남(11.83%), 대전(12.11%)은 평균치에 약간 못미쳤다. 이 밖에 강원은 13.88%, 제주는 12%로 각각 집계됐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왔다"…사전투표율 10.93% 갱신
정치 정치일반 2020.04.10 18:08: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10.93%로 집계됐다. 이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단순히 시간이 생기거나 사람이 적을 때를 노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선거인구 4,399만4,247명의 9분의 1 정도 되는 480만7,946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는 역대 동 시간대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다. 이는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 첫날 오후 5시 투표율(8.01%)과 거의 3%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다. 지난 2017년 대선 투표율은 10.6%, 2016년 총선 때는 4.97%에 그쳤다.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적용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4.36%였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온 이유는 다양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오전 9시에 사전투표를 마친 김모(53)씨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서 그냥 빨리 투표하러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시간적 여유가 생겨 투표를 결심했단 유권자도 있었다. 종로구민 30살 A씨는 “마침 남편 오늘 휴가라서 아이를 맡기고 투표하러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량진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29살 B씨는 “공부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갈 것 같아서 오늘 투표하려고 왔다”면서 관외선거인으로 동작갑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선거 당일을 피한 유권자도 꽤 있었다. 사직동에 사는 70대 하모씨는 “오히려 사전투표 때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일하는 30대 유권자도 “원래 지지하는 정당 있어서 투표 인원이 적을 때 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소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만 입장이 가능했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가 배치됐다. 유권자들은 입구에서 체온을 재 정상 체온이 나와야 입장이 가능했다. 또 사람들은 손 소독제를 뿌린 후 투표소 직원에게 받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지만 투표가 가능했다.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서울 사전투표율은 10.85%를 기록했다. 인천은 9.70%, 경기는 9.35%를 각각 찍었다. 전라남도가 투표율 16.76%를 기록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은 대구는 9.19%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외에도 ▲부산 10.23% ▲ 광주 14.00% ▲ 대전 10.88% ▲ 울산 9.87% ▲ 세종 12.33% ▲ 강원 12.67% ▲ 충북 11.12% ▲ 충남 10.74% ▲ 전북 15.73% ▲ 경북 12.60% ▲ 경남 11.33% ▲ 제주 10.88% 등 다른 지역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나타났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토요워치] '개인생활은 사치' 국회의원 삶 엿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0.04.10 18:07:42‘법률 제정·개정권,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예산안 심의권, 기금심사권,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모두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입법부터 국정감사·예산심의까지 정부 각 부처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노력도 따른다. 한 20대 국회의원은 “4년 내내 공부만 하다 제대로 된 활약도 못한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입법활동이다. 법률을 제정·개정할 수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재적 3분의2 이상이 동의한다면 헌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을 대신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지 결정하는 동의권도 가진다. 1년 나라살림인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연말이 되면 늘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키려는 정부,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또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도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기관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역시 입법부의 막강한 권한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선이 실시되는 4월부터 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6월 전까지 당선자들은 ‘열공모드’에 들어간다. 자신이 배정받으려는 상임위원회에서 활약하려면 해당 영역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입성한 이들은 한 상임위에 10년 넘게 자리 잡으며 ‘터줏대감’이 되기도 한다. 초선 때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 4선 내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해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매년 9월은 ‘국정감사 스타’가 되기 위한 경쟁이 불붙는 시기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보면 국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사학유치원 비리를 터뜨리고 ‘유치원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에게 유치원3법은 트레이드마크처럼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각인된다. 이 같은 ‘특종’을 위해서는 몇달간의 사전작업이 필수다. 특히 국감 시즌 전후인 9~10월의 의원회관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여의도의 등대’로 불린다. 이때 국회에서는 채 씻지도 못한 보좌진들이 꾀죄죄한 몰골로 국감장을 뛰어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주말이 없다. 평일에 의정활동으로 챙기지 못했던 지역구 인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권리당원 경조사는 물론 조기축구회 등 지역 모임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의원이야말로 주민에게는 ‘1등 의원’이다. 지역 예산을 얼마냐 따오는지도 지역주민에게는 최대 관심사다. 12월 국회가 열리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면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오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예결위 간사들에게 힘이 몰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매년 예산 심의 철에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총 3명이 밀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소소위원회’ 관행이 이어졌다. 이때 각 당 의원들이 이들에게 쪽지를 전달해 자기 지역 예산을 추가하면서 이를 ‘쪽지 예산’이라고 불렀다. 쪽지 예산은 최근 ‘카톡 예산’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 예결위 소소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에게 4년은 다음 4년을 위한 투자다. 열거한 1년 일정 외에도 각종 이해관계자의 민원 청취, 기자들의 취재전화, 당 사무 등을 모두 처리하자면 의원에게 ‘개인생활’은 사치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회를 개선한다는 사명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국민의 관심은 이들을 움직이는 무한동력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흥겨운 유세차' 봤다면…3,000만원짜리 공연 본 셈
정치 정치일반 2020.04.10 18:02:12“기호 0번 찍고, 노래 한번 하고~.” 출근길 사거리에 선거유세차와 운동원 다섯 명이 춤을 추는 선거홍보가 일상이다. 흥이 났든 나지 않았든 봤다면 약 3,000만원의 ‘선거 공연’을 관람한 셈이다. 다음 4년간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정부의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를 뽑는 4·15국회의원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253개 지역구(총 300석, 비례대표 47석)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일 개시된 공식 선거운동에 맞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상징색인 오렌지색 옷을 입고 국토대종주 달리기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에 질세라 ‘핑크 자전거’ 국토종단을 하고 있다. 말을 타고 지역구를 도는가 하면 유세차 대신 굴착기를 동원하기도 한다. ‘튀어야 산다’다. 튀는 비용은 얼마일까. 선거비용은 생각보다 비싸다. 흥겨운 유세차는 보통 포터를 쓰는데 임차비용과 적재함을 홍보시설로 바꾸는 이른바 ‘선거 튜닝’ 비용을 포함하면 이번 선거의 경우 약 1,600만원이 든다. 변수는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다. 유세차 뒤에 고화질, 슬라이드가 가능한 LED를 붙였다면 1,000만원이 바로 추가된다. 흥을 돋우는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규칙 59조에 따라 일당이 7만원이다. 10명이면 일일 70만원. 2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총 13일간 910만원이 든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얼굴과 번호, 짧은 공약 소개를 담은 현수막이 둘러싼 건물을 봤다면 1,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감상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수막을 건물 한 면에 붙이는 데 보통 300만원, 네 면을 다 두르면 1,000만원가량 든다. 사실은 더 비싸다. 한 지역구 후보 선거 관련자는 “크레인도 불러야 한다. 보통 일당을 포함해 50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사거리에 거는 현수막도 제작비가 10만원 정도 한다. 최근에는 유튜브 확산으로 영상제작 비용도 든다. 수도권 출마 후보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1분, 2분, 3분 시간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다른 선거비용에 추가로 돈이 더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무소 비용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지역은 A·B·C·D 총 네 개의 군을 묶은 곳들이 있다. 군마다 선거사무소와 직원을 둬야 당선에 유리하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따지면 이 비용도 1,000만원 단위다. 선거용 점퍼는 대략 3만원 수준인데 소속 당과 번호, 후보자 이름 등을 프린트하는 비용이 추가된다. 명함 제작 비용과 선거용 띠 등 사소한 물품까지 세세한 돈은 더 들어간다. 그렇다고 선거비용을 펑펑 쓸 수는 없는 일. 선거법은 상한액을 지역구별 유권자 수에 맞춰 제한한다. 소위 ‘금(金)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총선은 ‘1억원＋(인구 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 지역구가 둘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경우 자치구·시·군이 초과될 때마다 1,500만원을 가산한다. 이 기준에 맞춰 선관위가 발표한 이번 선거의 제한액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3억1,800만원으로 최고, 부천시 원미갑이 1억4,300만원으로 최소다. 국회가 헌법상 국민들을 대표해 입법과 정부 견제를 하는 만큼 선거 비용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예비후보자는 제외고 공식 선거활동 비용만이다.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하면 100% 전액, 10~15%를 얻으면 50%를 보전해준다. 10% 미만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선관위의 제한액을 넘으면 보전받지 못하거니와 세부 지출이 선관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비용의 2~5배를 전체 보전액에서 빼는 징벌적 벌칙을 받게 된다. 물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용처는 엄격히 정해놓았다. △인쇄물 작성 △시설물 제작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기타 선거운동 관련 등 정해진 지출만 보전해준다. 이마저도 인쇄물은 기획·도안 비용, 운반 비용, 현수막 철거 및 설치 가격도 세세하게 내야 하며 전화는 선거운동에만 쓰는 일반업무용 전화를 설치한 비용만 보전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전 신청을 하느라 ‘회계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돈으로 다 될까. 선거비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늘 나온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처럼 특정 지역만 도는 선거와 시군 등 몇 개가 붙은 지역구는 유세차 비용과 유류비에서 차이가 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4개 시군구·읍면동리마다 현수막 걸고 사무실 내고 사람 쓰고 관리하는 비용만 얼마냐”며 “법으로 정한 선거비용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토요워치] '연봉 1억 5천' 금배지, 그 무게를 견뎌라
정치 정치일반 2020.04.10 18:00:51“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닙니다.” 여의도 정치 9단이라는 한 정치인은 국회의원에게 선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요약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얼굴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감기몸살을 앓다가도 힘이 불끈 난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현직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말로는 형용하지 못할 자신감과 희열·무한책임감을 준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순간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파격적인 혜택에 초선 의원들은 당황하기도 한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장식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혜택 중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의 매력은 짜릿하다. ★관련기사 8면 지난달 27일 마감한 21대 총선을 위한 253개 지역구 후보자 등록에 1,118명이 참여해 평균 4.4대1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대학교수와 변호사, 약사·의사 등도 몰려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향한 열기를 보여줬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과 혜택을 보면 일반국민들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는 월급과 상여급 외에 매달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국회 회기 중의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된다. 또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따로 주어진다. 공무상 여행할 때는 여비까지 받게 된다. 이뿐이 아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4급 상당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 보좌관 2명 외에 6·7·8·9급 비서관 1명씩을 임용할 수 있다. 이들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만큼 각 공무원 급수의 최고호봉에 준하는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국회의원들은 친인척을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고용한 적도 많았다. 물론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의 보좌관 및 비서관 임용이 금지됐다. 국회의원의 급여도 1억5,000만원을 훨씬 웃돈다. 실제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지원 예산은 2,377억6,200만원이며 이중 의원수당과 입법·특별활동비 명목의 예산은 462억2,400만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인이 1년 동안 받는 총연봉은 상여금까지 포함해 1억5,188만원이다. 또 입법·정책개발비로 연간 2,779만원을 받고 정책자료 발간과 홍보물유인비로 1년에 1,2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인건비로 의원실 한 곳당 4억9,000만원이 지급되며 사무실 운영비로 1년에 564만원, 차량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로 매달 14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원이 되면 1년에 1억5,000만원까지 정치 후원금을 받아 의정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전직 보좌관은 “국회의원에 대한 혜택이 많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인 점을 감안하면 연봉이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양복 상의의 꽂은 금배지만큼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그들만의 명예”라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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