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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원내대표, TK 주호영이냐 서울 권영세냐 '양자 대결'
정치 정치일반 2020.05.06 16:27:47새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원내 지도부를 이끌 8일 원내대표 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됐다. 영남권·충청권, 수도권·영남권 조합이다. 32석을 차지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당선자들의 표가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일인 6일 기준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과 이종배 의원(3선·충북 충주), 권영세 당선인(4선·서울 용산)과 조해진 당선인(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로 선거 구도가 확정됐다. 앞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김태흠 후보와 이명수 후보는 각각 출마를 철회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선거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의 상호토론을 거친 뒤 15시께 투표해 결정된다. 당선자 과반 출석에 투표자 과반의 표를 얻으면 원내대표에 선출돼 21대 초대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사이의 결선투표로 결정된다. 통합당 당선인 84명 가운데 67%에 달하는 56명이 영남권이다. 영남권 표심에 따라 원내대표 자리가 좌우된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이 지역구인 권영세 당선인은 경남이 지역구인 조해진 당선인과 손을 잡고 출사표를 던졌다. 다만 통합당은 이번 총선 패배로 ‘영남 지역 정당’ 전락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도 충북이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과 파트너로 출마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주 의원에게 표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 충청 의원과 수도권 의원들은 권 당선인을 밀 것으로 보인다. 당락을 가르는 표는 영남 중에서도 부울경으로 불리는 PK 지역이다.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받은 지역구 84석 중에서 56석이 영남, 이 가운데 32석(부산 15·경남12·울산 5)이 PK다. 전체 의석의 38%에 달한다. 다만 PK 지역 당선인들의 표는 주 의원과 권 당선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원내대표 주자들을 두고 “계파는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 의원은 이른바 ‘비박’, 권 당선인은 ‘친박’, 조 당선인은 ‘친유(승민)’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권 당선인은 주중대사를 끝으로 친박계와는 거리가 멀고 조 당선인도 과거 이야기”라며 “총선에 참패한 마당에 친박, 친황 등의 딱지를 떼려고 하지 붙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당내에서 주 의원은 부딪히기보다는 협상하는 전략가의 스타일을, 권 의원은 수도권 지역구와 중도·개혁 성향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의 최대 화두가 ‘김종인 비대위’에 더해 유력 주자들의 복당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는 주 의원과 권 당선인 모두 원내대표 경선 이후 당선자 총회에서 의중을 묻기로 잠정 결론 냈기 때문이다. 반면 공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태·상·동(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 모두 보수진영에서 중진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된다. 이들이 복당하는 과정에서 새 지도부와 마찰을 겪을 수도 있다. 한 당선인은 “여론이 비등비등 한 것 같다”며 “복당을 두고 또 잡음을 내면 국민들 눈에 보기 좋지 않아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천 분향소 다툼에 고개 숙인 이낙연…기자들 질문엔 "..."
정치 정치일반 2020.05.06 16:27:1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5일 이천 분향소에서의 말다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6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한다. 그러한 유가족들의 마음에 저의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 저희 수양 부족”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저에 대한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좋은 충고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은 5일 SNS에 이 위원장이 유가족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전직 전남도지사ㆍ21대 국회의원 당선자ㆍ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이신 분이 유가족과 나눈 대화라니 등골이 오싹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이 전 총리를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이자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치의 진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준비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일어났다. 지난 5일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 전 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유가족 30여명과 만났다. 유가족들은 이 전 총리를 향해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책을 가져오라”고 주문했고, 이 전 총리는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다” “책임자 처벌을 포함해 기존 법에 따른 조치는 이행이 될 것이고 미비한 것은 보완이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분노한 유가족들은 이 전 총리를 향해 “그럴 거면 뭐 하러 왔냐” “장난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 전 총리는 “장난으로 왔겠느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다”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나”고 답했다.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는 물음에는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이 “그럼 가시라”고 하자 이 전 총리는 “가겠다”고 하며 10여 분만에 면담이 끝났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는 질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국회가 싸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에 대해 답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코로나가 與 경제 정책 돌리나…김진표 “외국자본 규제, 국제기준 맞게 바꿔야”
정치 정치일반 2020.05.06 14:42:39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외국 자본의 투자를 막는 규제에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6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새로운 국가 경영 시스템을 뉴딜에 맞추는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언급하며 “언택트 소사이어티(untact society, 비대면 사회)는 4차산업혁명이 과속화되는 것이고 디지털화된 기업만 살아남게 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앞서 인터뷰를 통해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도의 탄력적인 적용, 원격진료 도입·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념을 떠나 경제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본부장이 이같은 장 전 위원장의 인터뷰 언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대응 조치를 지금까지 잘 취해오고 있지만 이 같은 수세적 조치만으로 과연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라며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격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역시 “우리 역사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뉜다”며 “코로나19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우린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통합당, ‘오거돈 성추행’ 검찰 고발 “2019년부터 범죄 의혹”
정치 정치일반 2020.05.06 11:24:45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 6일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전 시장이 시장 관사에서 짐도 빼지 않고 잠적했다가 언론사에 꼬리가 잡혔다”며 “소환 조사할 충분한 여건이 됐지만, 경찰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또 조사단은 또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온 ‘김외숙 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현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를 수사로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은 2019년에도 성추행 범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에서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게 고소인 조사에 착수했으면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4·15 총선 “국민은 보수를 이미 탄핵, 그런데도 정책변화 없어 응징”
정치 정치일반 2020.05.06 10:49:30“국민들은 이미 심판해서 야당이 됐는데 변하지 않아 또 보수세력을 응징했다” 6일 윤상현 무소속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15 총선 평가와 야권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저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전화를 받고 의아했다. 이런 전화는 미래통합당에서 와야 하는 것 아닌가. 당 차원에서 연락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간단히 말하겠다. 이번 선거는 시쳇말로 역대급 결과다”라며 선거에 패배한 원인을 분석했다. 우선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탄핵에 보수진영 내 여러 이야기나오지만, 탄핵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될만한 역사적 사건이고 한국 사회는 탄핵 이전과 이후로 변화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왔고 지속됐고 거기서 요구한 건 박근혜의 문제였지만 근원적으로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요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심판 받아서 야당 됐는데 무슨 심판 또 했다”며 “변화하지 않은, 탄핵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보수세력 응징이 드러났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보수 정치에 머문 그런 세력에 대한 응징”이라고 말했다. 영남에 머문 지역색도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은 호남 28개 선거구 가운데 16개를 공천하지 못했다. 전국 정당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정당이 특정 지역에 후보자조차 낼 수 없다면 잘못된 정당이다”고 했다. 변화에 따르는 보수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영국의 보수당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변화를 질서 있게 한다”며 “변화 질서있게 하려면 자기가 권력 가져야하고 포용·개방·유연·실용적 보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중도층이 여전히 선거를 좌우하는 만큼 노력하면 보수진영이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양자대결에선 48(보수)대 52(진보)였고 보수가 살아날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보수당은 시대정신에서 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라며 “4번의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수의 가치보다 진보의 가치에 더 귀기울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맞춤형 복지 등 협치를 넘어 포용의 자세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부정선거 의혹 제기' 민경욱 "선관위, 개인정보 보유 범위와 그 숫자 밝혀라"
정치 정치일반 2020.05.06 10:19:29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연일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개인정보 취득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는 선거보조원과 선거 참관인, 각 정당 관계인 등 수만 명의 개인정보는 왜 내부정보시스템에 보관해왔는지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조규영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은 ‘최근 4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의 사무종사자들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정보가 선거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시스템에 들어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상세 구분별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길 바란다”면서 “개인정보 보유 범위와 그 숫자도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 의원은 “만약 납득할만한 자료를 발표하지 못한다면 선관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을 자인하는 것이며 수십만명의 집단소송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민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QR 코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QR 코드 생성기와 해독기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공개 시연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 의원은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직인이 QR 코드와 함께 인쇄된 것인지,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소을 제기하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공수처 후속법도 좌초...7월 출범 불투명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7:12:3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20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은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협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이 국민발의제 개헌안을 오는 8일에 절차 상 의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법·공수처 후속법안 등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새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원내 협상 동력을 잃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낙선,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컷오프(공천배제)되며 여당의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셈이다. 본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떨어진 상황이다. 야당 지도부가 힘을 잃으며 꽉 막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힐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을 총선 직후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 이에 반해 당정청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 수정이 가해진다면 부동산 대책 기조가 바뀌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수처도 후속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7월 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처리돼야 한다. 여당은 조속히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비록 공수처 출범은 막지 못했지만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갑작스레 등장한 ‘개헌론’ 역시 야당이 본회의 개의를 반대하는 이유다. 통합당은 ‘개헌 논의’가 갑작스레 등장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개헌이란 중차대한 사항을 사전 논의도 없이 불쑥 법률안 형태로 제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의결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적절한 과정에 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야당은 지난 4일 본회의 소집에는 동의하되 표결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본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여당은 ‘헌법 준수’를 이유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월6일 국민발의 개헌안이 국회에 접수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이 이달 8일인 것이다. 국회 관계자 역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여야가 합의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4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직권 소집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여야, 또 진흙탕 싸움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7:00:00총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여야가 상대방의 흠집을 잡아 비판하는 진흙탕 싸움에 돌입했다. 야당은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하며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반면 여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잘못된 전망을 내놓은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을 21대 국회 대북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새 국회에 맞춰 여야가 본격적인 힘 싸움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당은 5일 오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과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지난달 27일 곽상도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오 전 시장의 성추행 건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구민(태영호) 통합당 당선자와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대외에 알려 국민적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최근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경솔한 발언이 개탄스럽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은 “구태한 허언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들이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힘 싸움이 이제부터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국회는 민주당 등 범여권이 180석으로, 이론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고는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통합당 등 범보수진영의 의석수는 103석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과 간사직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사태를 알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재기의 무대로 보고 있어 민주당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통합당 초선 27인 거수기 거부 “원내대표 뽑기 전에 토론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6:15:25미래통합당 소속 21대 총선 초선 당선인 27인이 오는 8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전에 끝장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당이 이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5일 초선 당선인 27인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오전 10시부터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당의 반성과 함께 미래 방향을 정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순한 거수기로 역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총선의 참패와 비대위 무산으로 이제 차기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의 운명을 짊어지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며 “총선 패배에 대한 분석과 반성, 변화와 실천 약속을 담지 못하는 원내대표 선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당선인들의 토론의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기존방식의 원내대표선거로는 당의 변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당일이라도 최대한의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토론과 정견발표, 질의응답은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절차로, 우리는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초선 27인은 “우리의 요구를 중앙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초선 당선인 단독으로 또는 초·재선 당선인 합동으로 원내대표후보자 초청 끝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전문]당의 미래를 위한 원내대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27인은, 이번 원내대표선거가 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정임을 재차 확인하며, 초선 당선인 절반 이상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미래통합당 지도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당의 반성과 함께 미래방향을 정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총선의 참패와 비대위 무산으로 이제 차기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의 운명을 짊어지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총선 패배에 대한 분석과 반성, 변화와 실천약속을 담지 못하는 원내대표 선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국민은 선거를 통해 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5월 8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일 오전 10시부터 충분한 토론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부산지역 초선 당선인들 전원의 동의로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원내대표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채택되지 않았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당선인들의 토론의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기존방식의 원내대표선거로는 당의 변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당일이라도 최대한의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토론과 정견발표, 질의응답은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절차로, 우리는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한다. 셋째, 우리의 요구를 중앙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초선 당선인 단독으로 또는 초·재선 당선인 합동으로 원내대표후보자 초청 끝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힌다. 우리 초선 당선인들은 대한민국과 당의 운명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위의 사항을 당에 요구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초선 당선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을 믿는다. 2020년 5월 5일 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27인 일동 강민국, 구자근, 김미애, 김선교, 김승수, 김영식, 김 웅, 김형동, 김희곤, 박수영,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윤희숙, 이주환, 전봉민, 정동만, 정찬민, 최춘식, 최형두, 하영제, 황보승희 (가나다순, 이상27인) -
통합당 새 원내대표 주호영·권영세·이명수·김태흠 4파전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5:54:16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환골탈태시킬 새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선출된다. 주호영(5선), 이명수(4선), 김태흠(3선) 의원과 권영세(4선) 당선자가 출사표를 던져 수도권(권영세)과 충청(이명수·김태흠), 영남(주호영)의 구도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당락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5일 통합당에 따르면 8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4명이 이달 31일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할 국회를 이끄는 초대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경선을 통해 심재철 원내대표를 뽑은 지 다섯 달 만에 치러진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지는 막강한 자리다. 당 최고 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에도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법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할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새로 열리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정할 권한도 갖는다. 이 때문에 정책위의장과 보통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이 참석해 투표 인원의 절반 이상의 표를 받으면 선출된다. 당규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 출마자는 정책위의장과 2인1조로 나서야 한다. 후보로는 대구 수성갑에서 여권의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을 누르고 5선 고지에 오른 주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 충남 아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과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김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에서는 권 당선자가 출마한다. 경남에서는 조해진(3선) 당선자가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이날 권 당선자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맡기로 수락했다. 지역 구도만 보면 수도권 1명, 영남권 1명, 충청 2명이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84석을 얻은 가운데 영남권 당선자만 56명에 달해 영남권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영남권 출마자는 수도권 인사를, 수도권과 충청 지역 인사들은 영남권 당선자를 정책위의장으로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권 당선자는 경남이 지역구인 조 당선자를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해 팀을 꾸렸다. 주 의원도 비영남권 인사를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정한 것을 알리며 “등록할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뼈를 깎는 쇄신을 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쇄신의 키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에 건넬지, 또는 보수진영 내의 인사가 혁신하는 ‘자강’에 무게를 둘지를 놓고 혼선을 겪고 있다. 한 당선자는 “당 차원에서 제대로 된 반성과 분석을 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냐 아니냐만 물으니 차라리 자강하자는 말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개헌안·종부세법, 20대 국회서 폐기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5:54:08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 불발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통과가 불가능해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종부세의 올해 부과도 무산될 예정이다. 5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8일)를 개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8일 본회의 개최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의결시한(9일)을 앞둔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당 의원만 참석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8일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도 야당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개헌안 통과를 위한 법적 요건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19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다. 또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 불발로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화된 법 개정안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급적용 문제가 불거져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을 낮추자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기재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준표 “김정은 거짓기사 퍼 나르더니 이젠 부정선거 띄우나”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1:27:48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최근 ‘사망설’ 오보를 자처한 미래통합당과 일부 극우 보수진영이 부정선거를 띄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성부터 해야지 또 다른 거짓 기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김정은 사망설에 가장 흥분하고 거짓 기사를 퍼 나르고 생산하던 일부 유투버 들이 단 한마디 사과 없이 또 부정선거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정선거 여부는 인천 민경욱 의원이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요구 하고 있으니 수작업으로 재검표 해보면 바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선을 마치고 전자 개표기 조작으로 부정 개표를 했다는 설이 난무하여 당을 대표해서 제가 서울 북부법원에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해본 일이 있었다”며 “재검표 해보니 오히려 이회창 후보가 두 표 줄고 노무현 후보가 세 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바꿔 치지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는 “섣부르게 단정하고 흥분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음모론 계속되자 “사전투표 없애고 본 투표 늘리자” 주장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1:25:50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계속되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거부정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 가당치 않은 음모론으로 정국을 혼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러나 사전투표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이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전라북도 남원시의 경우 사전투표율 47.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라며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율 상위 10개 지역구는 남원·경상북도 의성(47.31%), 전라북도 진안군(46.96), 전라남도 함평군(46.54) 등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 농촌 지역들이었다. 그는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며 “권권, 금권, 동원선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다.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인 선거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부고]문성진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모친상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0:59:38▲엄복애씨 별세. 문성진(서울경제신문 부국장·정치부장)·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성권(전 국방부 보안정책과장)·성만(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씨 모친상=5일 오전 6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 7일 오전 7시(02)2072-2020 -
통합당, 새 원내대표 누가 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0.05.05 10:58:02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환골탈태할 새 원내대표가 8일 선출된다. 주호영, 이명수, 김태흠 당선인에 이어 권영세 당선인도 출사표를 던졌다. 구도는 수도권(권영세)-충청(이명수·김태흠)-영남(주호영)이다. 하지만 당락은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5일 통합당에 따르면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5월 31일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할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를 뽑는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지는 막강한 자리다. 당 최고 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에도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법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할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새로 열리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정할 힘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위의장과 보통 ‘러닝 메이트’로 함께 출마한다.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도 둘 수 있다. 5명의 당선인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전망이다. 이번에 대구 수성구갑에서 여권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을 누르고 5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당선인(4선),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김태흠 의원(3선)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에선 권영세 당선인(4선·용산)이 출마한다. 경남에서는 조해진 당선인(4선·밀양의령함안창녕)이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이날 권영세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맡기로 수락했다. 지역 구도만 보면 수도권 1명, 영남권 1명, 충청 2명이다. 원내대표는 당선인들이 뽑는다. 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84석을 얻었다. 이 가운데 영남권 당선인만 56명이다. 영남권에서 표를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영남권 인사가 원내대표가 되면 통합당이 영남권 중심의 지역 정당이라는 꼬리표가 또 붙을 수 있다. 막판 변수도 있다.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함께 출마해야 한다. 출마가 예상되는 몇몇 의원들은 정책위의장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심재철 현 원내대표도 당선 당시 영남권 인사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파트너로 잡으며 당선에 성공했다. 그만큼 정책위의장이 중요하다. 이에 영남권 출마자는 수도권 인사를, 수도권과 충청 지역 인사들은 영남권 당선인을 정책위의장으로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권영세 당선인은 조해진 당선인을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팀을 꾸렸다. 5선 주호영 의원은 이미 비영남권 인사를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정했다며 “등록할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막판에 출마자들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단일화할 가능성도 크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이 참석해 투표 인원의 절반 이상의 표를 받으면 선출된다. 통합당은 총선에서 참패해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2022년 여당에 맞설 대선후보조차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뼈를 깎는 쇄신을 하고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다. 다만 쇄신의 키를 누구한테 주느냐를 두고 총선 이후 내분은 지속되고 있다. 현 최고위원회는 쇄신을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했고 당 전국위원회는 의결했다. 다만 상임전국위는 당헌을 개정하지 않아 김종인 비대위의 기한이 현재 당헌에 기재된 8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새 원내대표는 당헌을 개정해 김종인 비대위로 1년간 쇄신하든지 아니면 보수진영 내의 인사가 혁신하는 ‘자강’을 택해야 한다. 원내대표 후보인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은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 김태흠은 자강을 주장하고 있다. 당선인들도 당의 진로를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 앞서 열린 당선자 총회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초선 의원 22명은 8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선거당일 토론과 정견발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당선인은 “당 차원에서 제대로 된 반성과 총선 분석이 되고 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냐 아니냐만 물으니 차라리 자강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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